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민간의료보험 도입관련 안내 작성자 건강인 작성일 2006-03-08 조회수 8856/2 민간보험의 도입은 공보험 체계를 축소시키고 국민의료비의 지출 비율을 높여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공보험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에는,   - 국민의료비가 상승되고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로 의료가 양극화 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의료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공보험 무용론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으로 가입자가 이동하게 되고 특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이탈로 건강보험 조직 기반의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이 공적 건강보험에 남고, 의료환겨이 취약한 계층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다시 공적 보험의 보장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이 강조되어 공보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0%까지 확충된 후에 논의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   답변입니다. 다음글 :   유망커리어과정 수강료 프리패스 게시물 수 : 20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0 호주 사회복지(노인) 국비지원 프로그램 관련   사회복지 11.03.08 9,739 59 <노인심리상담사 과정안내> 사상평생교육원   사상평생교육원 11.03.03 9,132 58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건강가정사 관련 자격증 정보]   서울사이버아카데미 11.02.11 9,550 57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   김남윤 11.02.11 9,555 56 2011년 1월 뉴스레터입니다. ^^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11.02.09 9,028 55 속초 엑스포타워의 야경   강원도 11.01.10 8,772 54 보건, 재활, 복지분야 직무 및 취업능력향상 자격증 연수   레크연합회 11.01.05 9,356 53 방문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안내   현대해상 10.12.20 10,368 52 사회복지,직업상담,청소년상담, 공무원 대비 No.1 강의+교재   nanum 10.11.15 9,452 51 꼭 읽어주세요 ^_^ 잘 부탁드립니다.   김민선 10.10.28 9,07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