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민간의료보험 도입관련 안내 작성자 건강인 작성일 2006-03-08 조회수 8863/2 민간보험의 도입은 공보험 체계를 축소시키고 국민의료비의 지출 비율을 높여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공보험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에는,   - 국민의료비가 상승되고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로 의료가 양극화 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의료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공보험 무용론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으로 가입자가 이동하게 되고 특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이탈로 건강보험 조직 기반의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이 공적 건강보험에 남고, 의료환겨이 취약한 계층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다시 공적 보험의 보장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이 강조되어 공보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0%까지 확충된 후에 논의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   답변입니다. 다음글 :   유망커리어과정 수강료 프리패스 게시물 수 : 20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0 [선거운동정보]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 부산혁신 정책발표 제4탄 '함께 행복한 복지 부산'   신경화 14.04.07 9,040 99 "모래놀이심리치료사 2~3급 자격" 과정 모집 안내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14.03.12 9,517 98 사회복지사,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안내   김지영 14.02.18 9,640 97 [부동산교육]부산 부동산경매교육강좌 기초반 특강 안내 - 오전.오후반   한국경매교육원 13.12.27 10,133 96 2014년 1학기 첫 개강반 온라인수업안내 - 학위,보육교사,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등   학습플래너 13.12.23 9,769 95 내손안에서 시작되는 4분간의 기적   응급처치 13.11.29 9,500 94 *쉽고빠른 온라인 취득* 선착순마감   홍은영 13.11.21 9,841 93 기적의질병치료~, 기적의영어~   백향목 13.11.02 9,511 92 2학기 개강반 모집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등 자격증, 학위취득] - 주성사이버평생교육원   손세빈 13.10.11 9,446 91 “제13회 부산경남중독연구회 세미나 및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심포지엄” 개최 안내   부산알코올상담센터 13.10.02 9,22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