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의 도입은 공보험 체계를 축소시키고 국민의료비의 지출 비율을 높여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공보험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에는,
- 국민의료비가 상승되고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로 의료가 양극화 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의료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공보험 무용론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으로 가입자가 이동하게 되고 특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이탈로 건강보험 조직 기반의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이 공적 건강보험에 남고, 의료환겨이 취약한 계층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다시 공적 보험의 보장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이 강조되어 공보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