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는 평균 2,700원" 정부, 국민 협조 담화문..."시설 수가체계 개선" 약속
정부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 구하기에 나섰다.
정부는 16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공동 명의의 협조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 5의 사회보험제도"라며 "혜택 규모가 작은 점이나 시설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밀착형 상담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정된 재원 탓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간병인 비용을 지원해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양해를 구한 뒤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평균 2,700원 내외로 부과될 전망인만큼 고통 받는 분들을 서로 돕는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교육기관이 난립하여 과열경쟁과 부실교육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높은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계자에게는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여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보다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에 대해서도 당부가 있었다.
"대상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혹 일부 시설에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소홀히 하거나, 시설의 안전 및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의 역할도 적극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