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 및 서식 파일 내려받기 안내>

☞ 보건복지부 노인홈페이지(www.mohw.go.kr/silver.cafe) →

발간자료→검색창→검색어→검색어 입력(노인보건복지사업)

목   차

1. 노인복지 일반현황                                          1

1-1 노인인구 현황	3

1-2 2007년 노인복지 예산	6

1-3 2007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7

2. 노후생활 지원 강화                                         19

2-1 경로연금 지급	21

2-2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31

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63

2-4 시니어클럽 운영	67

2-5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81

2-6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90

2-7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신규)	95

3.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99

3-1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101

3-2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	107

3-3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	116

3-4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신규)	118

3-5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122

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126

3-7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30

3-8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	137

3-9 유료양로시설ㆍ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141

3-10 공립치매병원 운영	171

4. 재가노인 복지증진                                        183

4-1 재가노인복지 사업운영 지원기준	185

4-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195

4-3 주간보호시설 운영	197

4-4 단기보호시설 운영	200

4-5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운영	203

4-6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06

4-7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신규)	209

4-8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	213

4-9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222

4-10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231

4-11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확충(신규)	237

4-12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248

4-13 노인 주거개선사업단 운영	252

5.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257

5-1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59

5-2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267

5-3 노인 교통안전봉사단 운영	270

5-4 노인 건강진단	273

5-5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284

5-6 치매상담센터 운영	292

5-7 전국 노인건강축제 지원	299

6.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301

6-1 어버이날 행사	303

6-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306

6-3 경로우대제 운영	307

7. 장사시설 설치·운영                                       311

7-1 장사시설 확충	313

8. 각종서식                                                 317

부    록                                                   375

1. 연도별 노인복지사업 연혁	377

2.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386

3. 노인복지 지역자문단 운영계획	392

4. 사회복지법인 설립 안내	393

5. 유료노인복지주택 Q&A	404

6.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안내	417

7.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문	419

8.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자치사업 현황	431

9. 시설기능보강사업 및 시설운영관련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	432

노인복지 일반현황

1

1-1 노인인구 현황

1-2 2007년 노인복지 예산

1-3 2007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

1. 노인복지 일반현황
·

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

1-1		노인인구 현황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3,812	4,814	4,933	4,863	4,234
2,372	3,453	3,551	3,130	2,242
146	437	770	1,181	1,616
1,295	924	612	553	376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 2016년(36,190천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2018년(49,340천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

2. 노인 인구 및 비율

(단위：만명, %)

구분	2000년	2006년	2010년	2018년	2026년
총인구	4,701	4,830	4,887	4,934	4,904
노인인구	339	459	536	707	1,022
비율	7.2	9.5	11.0	14.3	20.8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구 분	’70	’80	’90	’00	’06	’10	’20	’30	’50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3.2	15.0	21.7	37.7	72.0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51.0	67.7	125.9	213.8	429.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17.7	16.3	13.5	12.4	7.6	6.7	4.6	2.7	1.4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주：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4. 주요국가 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자료：보건복지부, 「통계청 자료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비 심층분석」, 2006.11

5. 건강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 증가추이

(단위：억원, %)

구분	1995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전체 진료비	66,006	144,100	208,630	251,172	280,952
노인 진료비	8,682	27,635	43,882	61,309	73,159
비율(%)	(13.2)	(19.2)	(21.0)	(24.4)	(26.0)

자료：건강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각년도)

6.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현황

(’06.8월 기준)

구분	합계	생활시설			재가 시설	요양병원
		소계	양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공립치매병원	민간 병원
시설수	2,256	1,006	327	679	927	323	34	289
정원	137,190	48,323	12,695	35,628	46,541	42,326	5,299	37,027

7.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현황：47,309명(목표 35,000명)

(’05.12.31.현재, 명)

구 분	총 계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 력 파견형
목 표	35,000 (100%)	22,750 (65%)	5,250 (15%)	1,750 (5%)	1,750 (5%)	3,500 (10%)
실 적	47,309 (100%)	31,101 (65%)	7,063 (15%)	4,581 (10%)	3,633 (8%)	931 (2%)

8. 치매 노인수 추계

(단위：명, %)

구 분	치매노인수
	1995	2000	2007	2010	2020
치매노인 수	220,502	278,381	400,265	460,461	703,890
치매유병률	8.3	8.2	8.3	8.6	9.0

※ 자료：치매관리 Mapping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12), 통계청 2005 고령자통계

9. 화장율

(단위：%)

연도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화장율	38.5	42.6	46.4	49.2

1-2		2007년 노인복지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총 32개 사업)		᾿06예산 (A)	᾿07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421,716	588,335	166,619	39.5
[일반회계]		402,272	565,274	163,002	40.5
노인 생활안정	○ 경로연금	215,318	217,500	2,182	1
	○ 노인복지사업관리	186	177	△9	△4.8
	○ 사할린한인생계비지원	2,064	9,150	7,085	343.2
	○ 노인보호전문기관	1,200	2,000	800	66.7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846	986	140	16.5
	○ 노인자원봉사활성화(신규)	-	400	400	순증
	○ 노인의날 행사(신규)	-	120	120	순증
	○ 독거노인도우미파견(신규)	-	23,556	23,556	순증
노인 의료보장	○ 노인수발보험지원	9,083	11,511	2,428	26.7
	○ 노인수발보험 기반조성(신규)	-	2,143	2,143	순증
노인요양 시설확충	○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그룹홈, 다기능)	103,815	115,240	11,425	11.0
	○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신규)	-	28,755	28,755	순증
	○ 노인돌보미 바우처(신규)	-	32,161	32,161	순증
	○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신규)	-	15,217	32,161	순증
노인 일자리지원	○ 노인일자리확충	52,013	75,275	23,302	44.8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	6,122	6,122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	1,324	3,022	1,698	128.2
장사시설확충	○ 장사시설 설치 등	10,000	21,613	11,613	116.1
[농특회계]		3,159	2,550	△609	△19.3
노인 일자리지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 (일반회계로 변경 지원)	409	-	△409	△100
노인의료보장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확충	2,750	2,550	△200	△7.3
[균특회계]		-	987	987	순증
노인일자리지원	○ 노인일자리지원(제주)(신규)	-	987	987	순증
[국민건강증진기금]		16,285	19,524	3,239	19.9
노인의료보장	○ 노인건강관리	1,407	3,018	1,611	114.5
	○ 공립치매병원확충	14,878	16,506	1,628	10.9

1-3		2007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2006 안 내	2007 안 내	변경사유
□ 노후소득보장 강화
○ 경로연금	○ 조사원칙 - 신청에 따라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복지행정시스템 및 관련 전산망(세무전산망, 국세청 기준시가조회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실시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 조사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특히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 사망한 아들․딸의 배우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산정시 가구원수에서 제외, 재산기준 산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수에서도 제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65세이상 노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이면 담당자의 직권으로 확인하여 지급 결정 ○저소득 노인 ① 소득기준 - 본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의 월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기초수급자(65세 이상)로 선정되거나,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경로연금 지급(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 조사원칙의 내용 명확화 - 신규 - 신규 - 의미 명확화 ※’06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07년 2월 발표(통계청) 예정으로 인해 ’07년 3월 통보시까지 ’06년 선정기준 적용 ※ 재산기준은 ’06년과 동일 - 신규

세부사업명

2006  안  내

2007  안  내

변경사유

○ 최초지급시기

-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예산 사업량 : ᾿05년 631,877명 → ᾿06년 625,278명(△6,599명)

☞  예산액 : ᾿05년 3,112억원(국고 2,126억, 지방비 986억) → ᾿06년 3,142억원(국고 2,153억, 지방비 989억)

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여기서 외국인 배우자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를 말함

나. 이의 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최초지급시기

-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급여지급 방식

※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명의 계좌 입금 불가

○ 조사결과의 등록 및 관리

-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도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반드시 매월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등을 입력하여 관리

○  수급자 관리

-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대해서는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p. 325～327)에 의함

○  경로연금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 「국고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식 2호)에 의거 엑셀로 작성하여 매년 2.28까지 노인정책팀으로 제출

☞ 예산 사업량 : ᾿06년 625,278명 → ᾿07년 630,365명(5,087명 증가)

☞  예산액 : ᾿06년 3,142억원(국고 2,153억, 지방비 989억) → ᾿07년 3,174억원(국고 2,175억, 지방비 999억)

※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사망자 표시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지급전 사망여부를 확인해서 사망자에 대해 경로연금이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신규

- 형평성 차원 보호 강화

- 신규(시설수급자 급여지급 방식 명확화)

- 신규(복지시스템을 통한 시설수급자 관리)

- 신규

- 신규

- 신규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 공익 55%, 교육 15%,   복지 15%, 시장 5%,   파견 10%

○ 참여자1인당 115만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또  는 사업비 지원

○ 참여자 보수 월 20만원 이내

○ 교육 기간 내 임금 지급 불가

○ 수행기관별 참여자 교육 실시

○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수기 보고

○ 공익 45%, 교육 15%,

복지 25%, 시장 10%,

파견 5%

○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배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 지원기간 및 임금：7～10개월/60～80만원

○ 수행기관 및 사업 다양화

- 지방문화원을 수행기관으로

인정

- 문화지원사업 신설

※ 사업량의 5% 범위 내에서

가능

○ 시장형 초기사업비 지원

- 시장형 일자리 사업단에 자립 지원을 위한 초기사업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시․도당 4개소 이내 선정

※ 신규사업：초기사업비(인건비

포함)

※ 기존사업：사업비 지원, 기존 보조금 지원 중단

○ 시장형 예산지원 방식 개선

- 사업기간 : 연중

- 개인 월 소득 30만원 초과시  익년도부터  예산지원 중단

- 3년 지원 경과 후 심사를 통해 인센티브로 전환하여 계속 지원

※ 부진사업의 경우 중도퇴출제 도입 예정

※ 개발원 업무지원전산시스템에 월 매출현황 입력 의무화

○ 산재보험 미가입 수요처(가정집 보모, 가사도우미)의 경우 부대경비에서 산재보험 가입 가능

○ 업무난이도와 생산성에 따라 보수(15만원~30만원)와 참여기간(공익형 7개월 이내, 복지형 7개월 이상)탄력적 운영

○ 교육기간을 사업참여기간으로 간주하여 인건비 산정기간에 포함시킴

※ 단 교육형의 경우 1일 5천원(4시간)기준으로 인건비 산정기간에 반영시킴

○ 지자체가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참여자 공통소양교육 실시 가능

○ 사업운영 내실화

- 참여자 월별간담회 및 평가    회의 의무 실시

- 사업기간 종료 후 자원봉사와 연계시켜 참여노인들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진

※ 대상 : 공익, 교육, 복지형

참여자

※ 활동기간 : 사업기간 종료부터익년 사업개시 시점까지

○ 지역특성에 맞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혁신사업 선정, 지원

- 지자체별 전체 사업량의 10% 이내

○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전산보고(한국노인인력개발원업무지원전산시스템활용)

- 신규

- 신규

-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시니어클럽

운영

○ 개요, 주요사업 운영, 지정안내

○ 본 지침에 따라 자체운영규정을 정함

○ 개요, 시니어 클럽 지정․취소․변경, 기관운영, 기타 사항

※ 직능시니어클럽 분리, 별도공문으로 시행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협회, 시니어클럽 역할 추가

○ 지정․취소 사유 삽입, 심사위원회 의무화

○ 지자체 자체운영규정으로 하되 본 규정 사용가능

○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 추가

○ 종사자 수당지급시 타 복지시설종사자와 동등 대우조치

○ 관련규정 마련

신규

신규

신규

○ 기존30개소지급

○ 전산보고 의무화

○ 2008년부터 평가를 통하여 지급원칙

신규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 전담인력 인건비와 사업비

○ 60～65, 66～70, 71이상으로 분류

○ 전담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비

○ 지회 센터 세입부, 세출부 삭제

○ 60～64, 65～69, 70이상으로  분류

- 사회보험료 근거 명확히 규정

- 현금출납장으로 수입 및 지출관리

- 다른 통계치와 통계기준 통일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 박람회 예산 지원액

- 시․도당 개최경비 49백만원

○ 박람회 예산 지원액

- 시․도당 개최경비 61백만원

○ 복지부, 지자체 및 한국노    인인력개발원 공동 개최

○ 행사장 설치업체 공동 선정

○ 홍보방법 통일

○ 이력서 사전접수 및 취업자 사전교육

○ 인센티브제 도입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선발 포상

신규

신규

신규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 노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지원(민간단체 지원)

- 노인자원봉사 축제 개최

신규

□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

○ 무료노인복지

시설운영

○ 시설종사자 지원기준

1) 조리원

- 1인 (입소인원 50인 이상시설은 2인, 입소인원 100인 이상시설은 3인)

2) 위생원

- 1인

○ 연장근로수당 지원

-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조리원 : 월30시간, 연365시간

- 기타 종사자(원장포함) : 월15시간, 연 180시간

○ 시설종사자 지원기준

1) 조리원

- 2인 (입소인원 100인 초과시 마다 1인 추가)

2) 위생원

- 50인당 1인(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연장근로수당 지원

-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조리원：월40시간, 연480시간

- 기타 종사자(원장포함) :

월20시간, 연 240시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2조제1항(별표2, 별표4)개정

(2006.10.20.)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

지침 개정

○ 실비노인복지     시설운영

○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 양로시설 : 353천원

- 요양시설 : 437천원

- 전문요양시설 : 706천원

○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 양로시설 : 374천원

- 요양시설 : 481천원

- 전문요양시설 : 727천원

○ 노인복지 시설

기능 보강

○ 무료요양시설

- 신축 : 2개소

- 장비보강 : 3개소

○ 실비요양시설

- 신축 : 40개소

- 장비보강 : 20개소

○ 무료전문요양시설

- 신축 : 5개소

○ 실비전문요양시설

- 신축 : 55개소

- 장비보강 : 30개소

○ 노인그룹홈

- 신축 : 155개소

○ 소규모다기능시설

- 신축 : 65개소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축 : 16개소

○ 무료요양시설

- 신축 : 3개소

- 장비보강 : 4개소

○ 실비요양시설

- 신축 : 34개소

- 장비보강 : 20개소

○ 무료전문요양시설

- 신축 : 7개소

- 증개축 및 개보수 : 19개소

○ 실비전문요양시설

- 신축 : 35개소

- 중소병원등 전황 : 20개소

- 아동복지시설 및 폐교활용 : 15개소

- 장비보강 : 33개소

○ 노인그룹홈

- 신축 : 56개소

○ 소규모다기능시설

- 신축 : 75개소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축 : 14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

- 신축 : 54개소

○ 시설기능보강사업 및 시설운영관련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확충

신규

신규

○ 소규모요양

시설 운영

○ 입소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무료 또는 실비전문요양시설)로 신고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 시설

- 시설설치시 비용수납 신고도 병행신고

○ 소규모요양시설의 설치신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의거 신고하되,  명칭은 ○○소규모요양시설(“가”형 또는 “나”형)로 기재하고, 시설의 종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파견사업)로 표기

○ 무료 또는 실비전문요양시설로 신고하고, 비용수납 신고도 병행하여 신고

○ 공립치매병원

설치․지원

○ 국고지원기준

- 신축비 2,336백만원(1,200평,130 병상) 1,576백만원(835평, 90병상)

- 증축비 723백만원(1,485㎡, 45병상)

- 장비비 224백만원

- 신축비 2,454백만원(4,290㎡, 130병상) 1,699백만원(2,970㎡, 90병상)

- 증축비 849백만원(1,485㎡,

45병상)

- 장비비 224백만원

□ 재가노인 복지증진

○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 서비스 강화

○  독거노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실시 등을 위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파견

○  사업수행기관 선정

- 기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 인프라 연계활용

- 미지정 시군구는 신규사업수행기관 선정

<신규>

○ 재가노인복지

사업

○ 실비이용부담

- 65세이상 저소득노인(200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천원/평균가구원수 3.42명  ‘05.3 /4분기 통계청발표자료 근거)

- 65세이상 저소득노인(2006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잠정적용 소득기준>

※1인당 월평균소득액 1,013천원(3,423천원/3.38명)

※ 200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및 평균 가구원수는 통계청 홈페이지(www.nos.go.kr)가계조사연보(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중 “가구원수～이전소득”)참고

○ 사업기관별 지원기준

(단위: 천원)

구분	지원기준액
가정봉사원파견	120,440
주간보호	77,440
단기보호	85,360

(단위: 천원)

구분		계	기관 운영비	사업비
가파 (80인)		131,600	120,800	10,800
주간보호	10인이하	82,000	76,000	6,000
	11~20인	85,000	79,000	6,000
	21~30인	93,000	84,000	9,000
	31인이상	101,000	89,000	12,000
단기보호	8인이하	90,000	84,000	6,000
	9~11인	93,000	87,000	6,000
	12~14인	98,000	92,000	6,000
	15인이상	112,000	100,000	12,000

이용인원비율에 따른

차등지원

○ 주간보호시설

운영

○ 인력기준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시설장 제외

○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 시설설치 신고

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신고하여야 함

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신고

나. 명칭은 ‘○○노인복지센터’로 기재

다. 시설의 종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로 표기

○ 재가노인지원센터

○ 이용정원

- 주간보호 30, 단기보호 10,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100명

○ 시설규모

- 연면적 974㎡(가파, 주․단기보호시설 등)

○ 시설종사자

- 정규직 22명, 가정봉사원 12명

신규

○ 실비노인복지

시설 이용료

지원

○ 취지

- 저소득 중증노인이 실비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그 이용료를 지원

○ 이용대상

- 저소득 중증노인 약 6,000여명

○ 지원내용

- 실비요양 : 월 17만원

- 실비전문 : 월 35만원

신규

○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 취지

- 저소득 중증노인에게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보미 이용권 지원

○ 이용대상

- 저소득 중증재가노인 약

25,000여명

○ 지원내용

- 1인당 월20만원 상당의 재가돌보미 이용권 지원

신규

○  결식노인

무료급식

○ 노인급식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  노인급식 실시 현황 반기별 보고

○ 급식업무보조인력 지원

- 복지형 노인일자리 인력 등

○  60세이상 기초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음. 단, 이 경우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 -Stop 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 독거노인 안부 확인 및 이상 상황 발견시 지원센터로 통보

○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급식내용 다양화

- 노인의 건강․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식사(밥/국, 밑반찬, 죽)제공

○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로서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자 확대

○  치매등록

관리

-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등록관리

-  치매협회가 거점병원(검진센터)을 선정하고 거점병원이 중점지원 보건소를 지정토록 하여 치매상담 및 선별검사에서 치매정밀검진 및 등록관리까지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모델 구축

･ 치매정밀검진 목표: 3천명

･ 대상：보건소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거점병원(정밀검진 수행 의료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치매조기검진, 치매등록, 시설안내․교육 등 실시

･ 간이검진 58천명, 정밀검진 14천명

･ 대상：보건소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치매관련 교육 또는 상담이 가능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치매전문인력 양성 및 치매노인가족 등에 대한 수발교육 훈련 기회 제공

<신규>

□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  노인학대 예방센터

○ 지원대상 : 16개소

○ 지원수준

- 인력：소장1인, 상담원3인

- 운영비：평균 132,000천원/ 개소․연

※ ’06년부터 센터별 차등지원

☞  인건비 : 전체예산(후원금 비포함)의 80% 이하

※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되, 각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사업비 : 전체예산의 20% 이상

○ ｢집중홍보기간｣활용 홍보

○ 월별 실적 보고

○  노인학대예방센터 시설

평가

○ 지원대상 : 18개소

○ 지원수준

인력 : 상근 상담원 6인

☞ 인건비: 전체예산(후원금 비 포함)의 80% 이하 혹은 인건비 총액 13,320만원 이하(후원금 비포함)

☞  사업비 : 전체예산의 20% 이상

○ 상담원의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주중 18:00시 이후 및 주말의 경우 착신통화 전환조치를 통해 신고전화의 접수, 상담 및 응급사례 발생시 즉시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 주요 내용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 11개 항목의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종사자가 준수해야할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제정

<시설 생활노인학대 예방지침>

- 노인학대유형 정의, 관계기관의 역할, 학대사례 발생시 조치사항, 신체제한 금지규정 등

<시설 안전관리지침>

-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 실종시 조치사항, 응급상황시 이송절차, 화재예방과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위생관리 지침

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제정 시행

(2006.5.23.)

○  경로당운영  혁신 사업

○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  모범경로당 선정서 및 현판 교부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연계

○ 경로당 시설관련 개선사항

- 난방비 절약을 위한 심야보일러 또는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권장

- 이층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은 단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 이용자 수에 따라 경로당 규모를 다양하게 하고, 농어촌 지역은 향후이용 인력 감소에 대비

○ 경로당 운영관련 개선사항

- 경로당의 소유자와 상관없이 시설의 운영주체는 읍․면동(난방비, 운영비 지원)임을 명확히 하여야함

-  지역노인의 이용제한 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를 위한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

<신설>

<신설>

<신설>

○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중점 추진 방향>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  노인 주거개선 사업

○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운영

※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

○  필수사업

-  기본사업：사회교육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종전의

‘경로당활성화사업’)

○ 자체인사위원회 5～7명(‘다’형의 경우 3～5명)규모로 선정

○  시설규모 하향 조정

(예정)

○  2006년 노인복지회관 시설평가

○ 운영비 지원

- 운영비 보조는 사업수행 실적, 시설 및 직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노인복지회관 분관제도 신설

- 적합한 규모로 설치․운영

- 시설장：위탁 운영기관을 선정된 기존 복지관장이 겸임

-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신설>

노후생활 지원 강화

2

2-1 경로연금 지급

2-2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2-4 시니어클럽 운영

2-5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2-6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2-7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신규)

2. 노후생활 지원 강화
·

2-1		경로연금 지급

·	<담당 : 노인정책팀 노정훈 사무관. 정영환 주무관, 031-440-9612~6>

경로연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담당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업무흐름별로 사업 지침을 재정리하였으며, 내용상 ’06년 지침과 달라진 부분 및 신규로 추가한 부분은 밑줄로 별도 표기하였음

1. 지급 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행정관청(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서 복지행정시스템으로 기초수급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직권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  본인이 「경로연금지급 신청서」(서식 1호-공통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

-  소득인정액 기준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적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람 중 1933. 7. 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신청

2. 소득ㆍ재산조사

□ 조사원칙 및 조사방법

○ 조사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특히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 소득조사

-  본인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 및 실제소득의 산정방법과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은「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52~70)에 의함(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 재산조사

·

-  재산의 범위와 재산유형별 조사방법은「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71~87)에 의함(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  금융재산 조사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실시(기타 부양의무자는 제외)

□ 가구원수 범위

○  출퇴근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현역군인 중 직업군인(장교, 장기하사관 등)은 가구원수 범위에 포함되나,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복무중인 현역군인(사병), 해외체류자, 복역 중인 자, 보장시설 입소중인 자는 제외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중 상호부양의무가 있는 경우는 포함

-  장인ㆍ장모 또는 형제ㆍ자매(소득 및 재산조사 제외)

○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1가구이며,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별도가구임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해당된 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구원수에 미포함하고 소득 및 재산조사도 생략(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  다만,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소득기준액 또는 재산기준액의 100분의 120범위 내에서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조사는 생략하되 가구원수에 포함 가능(그러나, 행방불명, 해외이주 등 국내에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미포함)

※ 예시)  재산기준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때, 가구원 수 5인 중 군의무복무자 1인이 있는 경우, 의무복무자 1인을 제외한 4인에 대한 소득조사결과 1인당 650,000원(2,600,000원/4인)인 경우 이는 현 소득기준액(618,000원)에는 초과되어 탈락 대상이나, 소득기준의 100분의 120(741,600원) 범위 내이므로 의무복무자를 포함 재산정시 520,000원(2,600,000원/5인)이므로 이는 소득기준액(618,000원)이하가 되어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로 선정 가능

○ 기타 사항은「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

☞ 기초생활보장팀 홈페이지(http://blss.mohw.go.kr)→기초생활보장→자료실→기타자료

□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 범위

- 본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

○ 출가한 딸과 사위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 노인 본인을 기준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조사만 실시하고 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함(재산기준 산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수에서 제외)

※ 사망한 아들․딸의 배우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제외, 재산기준 산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수에서도 제외

○ 손자녀(외손자녀 포함)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 노인 본인을 기준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고 총가구원수에 포함

-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되, 20세 미만의 자(20세 이상의 손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포함)는 총가구원수에 포함

3. 지급 결정 및 이의신청

가. 지급 결정

□ 지급대상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65세이상 노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이면 담당자의 직권으로 확인하여 지급 결정

※ 가구원 중 특례수급자가 있는 경우

-  65세이상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특례수급자가 있는 경우 해당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수급대상자이며, 노인복지법 제9조 제2항 후단 및 제18조 후단 규정을 적용함.

○ 저소득 노인(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① 소득기준 : 추후 통보시까지 2006년 선정기준 적용

-  본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의 월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618천원 이하

※ 「2006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07년 2월 발표(통계청) 예정

② 재산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9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의 100분의 175 금액 이하

∙ 1가구당 재산기준액(’06년 동일) :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독신가구(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해당 노인가구의 재산기준액을 50% 추가

-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의 경우 해당 노인가구의 재산기준액을 아래와 같이 추가

▷ 3세대 가정 : 100% 추가, 4세대 이상 가정 : 150% 추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가 소유한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주택인 경우 재산가액 산정은 과세표준액 기준 적용(임차가구도 임차금액이 과세표준액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액으로 봄)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소득 노인 지급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연금 지급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기초수급자(65세 이상)로 선정되거나,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경로연금 지급(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여기서 외국인 배우자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를 말함

	<3세대 ․ 4세대 적용 요령>
< 3세대·4세대 적용 요령 > □ 세대의 의미 및 적용 ○ 직계 존･비속 관계에서 - 본인을 기준으로 할아버지는 1세대, 아버지는 2세대, 본인은 3세대, 본인의 자녀는 4세대를 의미 ○ 여기에서의 세대 적용은 - 결혼 유무, 미성년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해당 ○ 세대별 주민등록을 기준 - 여기에서의 세대 적용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실 적용요령 ○ 경로연금수급권자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즉 경로연금수급권자가 등재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 경로연금수급권자 + 아들1명 = 2세대 해당 - 경로연금수급권자 + 아들2명 + 딸1명 = 2세대 해당 - 경로연금수급권자 + 아들1명 + 손자녀(기･미혼 포함)= 3세대 해당 - 경로연금수급권자 + 아들2명 + 딸1명 + 손자녀(기･미혼 포함)= 3세대 해당 - 경로연금수급권자 + 경로연금수급권자의 동생 1명 = 1세대 해당 ※ 경로연금수급권자의 동생은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세대 계산에서 제외 ○ 경로연금수급권자와 별도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가구로 계산

	<재산기준 적용요령>
○ 관련규정 - 재산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개별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기본재산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75를 합산한 금액 이하 ○ 실 적용요령(예시) - 경로연금 수급대상 노인이 경기도 과천시 거주, 아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산조사 결과 : 수급대상 노인 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 가구 9,500만원인 경우 ☞ 총 재산액 : 14,600만원(수급대상 노인 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 가구 9,500만원) ☞ 재산기준액 : 12,075만원(경기도 과천시 가구 5,425만원 서울 가구 6,650만원) ․ 재산기준 판정 : 기준초과 부적합

□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ㆍ군ㆍ구청에서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보장적합 또는 부적합)를 통보하고,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서식 2호-공통서식)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함(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

※ 이 경우「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명의로 서면으로 통지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	지 급 액
①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	80세 이상	월 50,000원
	65∼79세	월 45,000원
② 1933.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 (7.1일생 포함)	無배우자	월 35,000원
	부부동시 수급자	월 30,630원

나. 이의 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서」(서식 1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4. 급여 실시

○ 병급의 조정(법제18조)

-  경로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때와 다른 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수급자 등에게는 경로연금 중 택일하여야 함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수당, 보상금 제외)수급자는 경로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노인복지법 제9조 제2항)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9조 제2항 후단 및 동법 제18조 후단에 의거 경로연금을 지급함

○ 최초지급시기

- 경로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저소득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다만,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급여 지급일

-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거주지)의 시ㆍ군ㆍ구에서 20일에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급여지급 방식

-  급여는 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수급자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명의 계좌 입금 불가

- 금융기관 계좌변경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서식 6호-공통서식)를 제출

※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자(독거노인) 사망시 최종 급여월 처리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자(무의탁노인) 사망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급여결정전에 이미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지급 가능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출시 처리

-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현 주소지의 시ㆍ군ㆍ구에서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전 주소지의 시ㆍ군ㆍ구에서 지급

-  전(前)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서는 경로연금 수급사항을 통보함과 동시에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원본을 주민등록등본에 첨부하여 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송부

○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의 지방비 부담

-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 지급할 경로연금은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입소당시 시설 소재지 행정구역에서 입소한 노인은 시설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5. 수급자 관리

○ 조사결과의 등록 및 관리

-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등을 즉시 입력‧관리

∙  시․군․구(읍ㆍ면ㆍ동)의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 담당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는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여 경로연금 수급관리

∙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도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반드시 매월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등을 입력하여 관리

-  시ㆍ도에서는 매월 시․군․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상의 경로연금 수급결정자료의 입력상황을 확인․점검

○ 수급자 관리

-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는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자격을 관리

∙ 소득, 재산 등이 지급기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조사를 통해 수급권을 상실(탈락)시키는 등 경로연금 지급의 형평성 유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별 소득․재산 및 가족 상황 등을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서식 4호-공통서식)에 기록․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수급권자 현황을 기재한 「수급권자관리대장현황」(서식 5호-공통서식)을 작성․비치

-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로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서식 2호)를 제출

※ 수급권의 상실사유(노인복지법 제15조)

․  사망한 때(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21조 후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국외에 이주한 때란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이 출국신고로 인하여 말소된 때를 말함

․   노인복지법제9조제1항각호의1(경로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대해서는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p. 325~327)에 의함

6. 행정 사항

○ 경로연금 분기별 지급현황 보고

-「경로연금 지급현황」(서식 3호)에 의거 엑셀로 작성하여 분기별 실적을 다음분기 첫 번째 월 10일까지 보고

○ 경로연금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식 4호)에 의거 엑셀로 작성하여 매년 2.28까지 노인정책팀으로 제출

※  2007년도 경로연금 예산이 2006년도 실 지급실적을 감안하여 조정된만큼 시․도(시․군․구)는 지급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배정받은 예산이 불용되어 연도 경과 후 정산 반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

☞ 예산 사업량 : ᾿06년 625,278명 → ᾿07년 630,365명(5,087명 증가)

☞  예산액 : ᾿06년 3,142억원(국고 2,153억, 지방비 989억) → ᾿07년 3,174억원(국고 2,175억, 지방비 999억)

○  경로연금 운영실태조사 실시 예정(’07. 상반기)

※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사망자 표시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지급전 사망여부를 확인해서 사망자에 대해 경로연금이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참고 : 연혁 및 목적>
○ 1998년 전국민연금제도 도입 추진시 연령상 요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1933. 7. 1이전 출생자(당시 65세 이상)에 대한 한시적 노후소득지원을 위해 경로연금제 도입(노인복지법, 1998.7.1) - ‘97. 8. 22일 경로연금제도 도입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공포 - ‘98. 7. 1일부터 경로연금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 1933. 7. 1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 1991년부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해온 노령수당을 1998. 7.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통합

2-2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	<담당：노인지원팀 신인식 사무관, 민철우 주무관, 031-440-9618~22>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도모

- 노후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도모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2.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 제23조：노인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23조의2：노인적합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3. 노인일자리 유형별 정의

○ 공익형

·

구 분	주 요 내 용
정 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 등)에서 창출된 노인적합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목 적	◦ 지자체 고유 업무 영역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 ◦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 제공으로 참여노인의 자존감 고취
사업종류	거리환경개선, 자연환경보호,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지역행정 조사,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 공공시설 관리,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 한함) 지원 등
부적합사업	등하교길 단순 교통정리 등

○ 교육형

구 분	주 요 내 용
정 의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소유하였거나 전문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기관 및 문화재시설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강의 또는 해설을 하는 일자리
목 적	◦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가지고 있는 노인인적자원으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참여노인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 수요처에서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종류	1-3세대강사파견, 노-노교육강사파견, 취미활동강사파견, 체육(건강)활동강사파견, 문화재해설, 숲생태해설 등

○ 복지형

구 분	주 요 내 용
정 의	돌봄이나 상담 등 전문기술을 습득한 건강한 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목 적	◦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지역사회 내 다양한 취약분야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참여자의 자긍심 증진 및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안정 동시 도모
사업종류	거동불편요보호자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 소외계층지원, (노인)가구주거개선, 아동청소년보호(상담․선도활동 등), 문화복지사업 등
부적합사업	◦ 경로당 파견 단순 중식제공․ 청소 서비스 지원 사업 ◦ 무급자원봉사 운영프로그램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환 사례 ◦ 지역내 행사 찬조공연 및 관련 기관 내부행사 활동

○ 시장형

구 분	주 요 내 용
정 의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는 다양한 업종의 사업단 운영을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
목 적	◦ 수익이 창출되는 경제사회활동에 종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노후자립심을 배양 ◦ 일정기간(3년)지원 후에는 매출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또는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포함한 국가적 비용절감 효과
사업종류	식품 제조․판매, 특산물 제조․판매, 공산품 제조․판매, 공동작업장운영, 지하철택배, 세차 및 세탁, 지역영농사업

○ 인력파견형

구 분	주 요 내 용
정 의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가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목 적	◦ 수요처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노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지원함 ◦ 업무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한 일정기간 교육 지원 후에는 파견 사업단별로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
사업종류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가사도우미, 미화원, 식당보조원 등

4.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4-1. 추진체계

보 건 복지부	▪정책결정 ▪예산지원(국고)등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정책지원, 사업개발 ∙추진실적 분석 평가 ∙사업수행기관 연계지원 등
지 방 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총괄 ▪예산지원(지방비) 등
사 업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노인복지회관․대한노인회․노인복지센터․사회복지관 등】 ▪사업계획서 제출 ▪참여자 모집․선발․관리 ▪사업수행 ▪자체평가 ▪보수지급 등

4-2. 운영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노인지원팀) 》

○ 노인일자리정책결정 및 종합계획수립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예산, 인력 등)

○ 대국민 홍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총괄 및 지원

○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연계․조정

○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심사․평가

○ 노인일자리 관계자 교육․훈련 및 정책포럼 개최

○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 및 실적관리

○ 노인인력에 대한 수급동향 분석 및 정책개발

○ 노인인력 D/B 및 업무지원전산시스템 구축

○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 개발원 역할․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ww.kordi.or.kr)

《 광역자치단체 》

○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추진

○ 시․도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교육

《 기초자치단체 》

○ 시․군․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시․군․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노인일자리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 지원(민간수행기관 연계)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등

《 사업수행기관 》

○ 노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시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보수지급, 근무상황, 업무확인 등 참여자 관리

○ 정기간담회 개최, 만족도조사, 사업자체평가회 등 사업관리

○ 참여자관리, 보수내역 등에 대하여 각종 업무지원전산시스템 활용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5. 2007년 사업방향

□ 노인일자리수 확대

○ 정부가 보수(월 20만원, 7개월)를 지원하는 일자리 확대

- ’06년 8만개(1,106억원) → ’07년에는 11만개(1,622억원)

○ 취업알선, 노인적합 일자리 개발 등으로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 노인취업지원센터, 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알선, 시니어클럽의 자립사업단 운영을 통한 일자리 확대

- ’06년에 개발한 시험감독관 및 주유원 일자리 본격 확산 추진

- 노인검침원(전기, 가스) 등 전국적 확대 가능한 전략직종 추가 발굴

□ 노인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 노-노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의 비율을 대폭 확대(10→25%), 공익형 일자리의 비율 축소(60→45%)

○ 업무난이도와 생산성에 따라 보수(15～30만원)와 참여기간(공익형 7개월 이내, 복지형 7개월 이상) 탄력적 운영

○ 노인일자리 사업기간(약 7개월) 종료 후 자원봉사와 연계시켜, 참여노인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시범사업 추진

- 부대경비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 익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우선 선발

○ 일자리의 일정범위(10%) 내에서 지역혁신사업 선정․추진

- 지역특성에 맞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아이템이나 일자리유형, 기간 등 사업지침과 맞지 않아 시행이 곤란하였던 사업 대상

□ 사업수행체계의 강화

○ 사업수행기관에 전담인력 배치(730명), 시․도에도 전담인력 배치(16명)

월 60만원, 7개월 채용 시 기준임

○ 지방문화원을 수행기관으로 인정하는 등 수행기관 다양화

○ 직무전문교육과 조직관리전문가 양성 등 분야별 전문교육, 전자북 제작․보급으로 수행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안정적ㆍ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형 일자리 활성화

○ 수익이 창출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단에 자립지원을 위한 초기사업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시․도당 4개 이내의 사업단 선정․지원)

○ 전경련 노인일자리자문단의 경영자문, 비즈니스스쿨 운영을 통한 시장형일자리 수행기관의 전문성 함양 추진

○ 전국의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지원을 통한 활성화 추진

○ 시장형 일자리 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및 중도퇴출 시행

- 운영 3년째의 매출규모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

□ 노인관련 인력개발교육 및 노인전문가 양성교육 강화

○ 은퇴전․후 고령자를 대상으로「은퇴전 준비프로그램」운영

○ 노인생애경력조언자(SLCA) 및 조직관리전문가(OME) 양성

○ 노인일자리교육센터 시범 운영

- 분산된 교육기능을 조직화하고, 지역의 특성 및 교육욕구를 반영한 교육인프라 구축 도모

- 공모를 통해 시․군․구 단위 민간수행기관을 지역교육센터로 지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보재 및 강사 D/B 구축․지원

□ 예산지원 기준

○ 일자리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 내역

유 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기준				구성비율	국고 보조율
	인건비 (월)	참여개월	교육 및 부대경비	계
공익형	20만원	7개월	10만원	150만원	45% 이내	50% (서울은 30%)
교육형	20만원	7개월	15만원	155만원	15% 이내
복지형	20만원	7개월	15만원	155만원	25% 이상
시장형		연중		115만원 (인건비 및 사업비)	10%
인력 파견형		연중	10만원	10만원	5%

II. 사업운영

1. 사업운영계획 수립

1-1. 사전조사

○ 사업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의 현안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수요조사 또는 욕구조사 등을  통해 사업수행의 기반 마련

- 노인일자리사업 매뉴얼 참조

☞ 개발원홈페이지：[자료실-사업관련자료]와 [업무시스템-업무자료실] 참조

1-2. 지역별 사업운영 총괄계획 수립

○ 사업비예산규모, 일자리유형별 비율 및 사전조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시․군․구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

- 지역유관기관, 사업수행기관,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활용

1-3. 수행기관별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등록

○ 시․군․구별 사업운영 총괄계획에 의거 사업실행계획 수립

○ 개발원 업무지원전산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등록 및 시․군․구에 사업승인 신청(수행기관)

☞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서식 4], [서식 5]

○ 수행기관이 업무지원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사업계획은 개발원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며 개발원 홈페이지에 자동 게시되어 온라인상에서 검색이 가능해짐

1-4. 혁신사업 발굴․시행

○ 지자체에서 판단하기에 지역특성에 맞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아이템이나 일자리유형, 기간, 보수 등 사업안내(지침) 내용과 맞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을 혁신사업으로 선정, 지원

○ 선정대상：지자체별로 전체사업량의 10% 이내(시. 도별로 1건 이상 추진 요망)

○ 신청방법：[서식 4] 또는 [서식 5]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출

- 신청서에 혁신사업임을 표시(사업코드 F-1-1)

※ 사업분류코드：[서식 4] 또는 [서식 5]붙임 자료 참조

○ 선정방법：개발원에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인일자리 창출효과,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별도 심사

○ 선정된 아이템은 노인일자리사업안내(지침)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2. 사업수행기관 선정

2-1. 선정 방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서식 2, 3]를 제출한 곳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등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서식 3]

○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거, 별도 인정 가능)으로 한정

○ 수행기관 선정시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전담인력 유무 고려

※ 공익형의 경우 시․군․구청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 운영 가능

2-2.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에는 문서로 확정

○ 민간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수행기관으로 확정

☞ 사업위탁관리협약서：[서식 7]

2-3. 부정수급 관리

○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협약체결 해지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3. 참여자 모집 및 교육

3-1. 모집 방법

○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시 각종 게시판, 지역신문, 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를 게재하여 공개로 모집함이 원칙임

- 모집공고 미실시에 따른 민원발생 유의

3-2. 참여신청서 제출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를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하거나 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 8]

3-3. 사업유형별 선발 기준

사업유형	공통기준	선발 기준
공익형	- 65세 이상의 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	- 참여자선발기준표 적용
교육형		- 1순위：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실기 면접시 고득점자, 직전년도 참여자로 사업종료 후 자원봉사 참여자 - 2순위：참여자선발기준표 적용
복지형		- 1순위：직전년도 참여자로 사업종료 후 자원봉사 참여자 - 2순위：참여자선발기준표 적용
시장형		- 1순위：당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자 - 2순위：선발기준표 적용
인력파견형		- 수요처 구인조건에 적합한자

☞ 선발기준표 : [서식 10] 활용. 단, 지자체별 사업유형별 세부항목 및 배점 변경 가능

○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은 1순위 기준에 의거 선발하되 정원 미충족 시 2순위에 의거 선발기준표의 고득점자순으로 충원

○ 공익형의 경우 지자체(시․군․구)에 의뢰하여 세무정보시스템이나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상태를 참고하여 참여자 선발기준표 작성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

○  사업 운영형태 및 상황에 따라 60세～64세인 자도 선발 가능

○ 신청자 순위결정 명부(자체서식) 작성 및 비치

3-4. 선발제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타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예시)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 노인일자리사업 이중참여 불가 원칙에 대하여 사전 고지

- 이중 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1개 기관 참여분에 대한 보수만 지급

※ 단, 인력파견형으로 분류된 노인시험감독관 참여노인은 타 유형(1개 이내 유형)에 중복 참여 가능

3-5. 참여자확정

○ 수행기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여신청서상 상담의견란에 기록․관리하고, 선정된 자에 한하여 참여조건합의서를 작성하여 참여계약 체결

☞ 노인일자리참여신청서：[서식 8], 참여조건합의서：[서식 9]

3-6. 참여자교육

○ 소양교육

- 지자체가 관내 사업수행기관들과 협의하여 통합교육 실시 가능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시 간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필요시)	4시간
내 용	- 노인일자리사업 향후 전망 및 사업 기본 방향 - 사업에 임하는 자세 - 사업 운영규칙 - 친절교육 및 공동체프로그램 -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법 등
방 법	- 교육방식：교재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개발원 제공 e-book 활용) - 교육강사：교육내용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특이 사항	- 지자체별 통합교육, 교육특화 기관 및 지역 내 전문교육기관 연계 실시 가능 -「노인일자리교육센터」시범운영도 가능

○ 직무교육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시 간	4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내 용	- 기본 활동 방법 - 활동 시 주의사항 - 활동일지 작성법 - 현장실습 등	- 강사에 대한 자세 및 파견 현장 이해 - 특정 과목에 한하여 전문적인 이론 교육 및 실기교육 - 교수법, 교안작성법 등 ※ 신규 강사의 경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수료 후 파견	- 대상자에 대 한 이해 - 관계형성법 - 돌발상황대처 방법 - 응급처치요령 - 도우미역할 교육 - 활동일지 작성법 - 의무와 책임 한계 등	- 기술교육 - 유의사항 등	- 해당직종 업무처리 방법 - 현장실습 등
방 법	- 교육방식：교재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 및 현장실습 - 교육강사：교육과정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 권역별 합동교육, 지역 내 유관기관 교육 연계방안 강구

※ 사업내용에 따라 ’06년 기 참여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 적용 가능

4. 수요처ㆍ서비스이용자 발굴 및 관리

4-1 수요처 발굴

○ 공익형 수요처 발굴

- 지방자치단체 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 등)중 활동 가능지역 선정

○ 교육형 수요처 발굴

- 학습지도강사파견사업：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특정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지역 내 기관 발굴

- 여가활용강사파견사업：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기관 경로당 등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강의 할 수 있는 지역 내 기관 발굴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학교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수행 기관의 수요처 개발 등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

○ 인력파견형 수요처 발굴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가사도우미, 미화원, 식당보조원 등)을 선정하여 업체방문, 공문발송 등을 활용한 노인인력 수요처 발굴

○ 시장형 수요처 발굴

- 자체생산품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 홍보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역내 주요고객(수요처)확보

4-2. 서비스이용자 발굴

○ 복지형 서비스이용자 발굴

- 돌봄서비스사업：방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동불편노인, 소외(저소득)계층가정(장애가정, 편부모가정) 등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다른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서비스이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이 서비스이용자 선정 관련 기초 자료가 없을 경우 자료제공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농촌․도서지역의 복지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건진료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방안 적극 강구

- 사회복지(생활)시설이용자 돌봄사업：주․단기보호센터,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 문화복지사업：문화공연이나 전통문화 시연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농어촌지역, 경로당 등의 기관 또는 시설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정 장소(관광지, 공원, 야외공연장 등)

※ 부적합사업：지역 내 행사 찬조공연 및 관련 기관 내부행사 활동

4-3.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관리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구비 서류	-	- 수요처명부 - 교육신청서 - 수요처 상담 대장	- 서비스신청서 - 서비스이용자 관리기록부	-	- 수요처개발명부 - 구인등록카드 - 취업알선대장 - 사후관리카드 ※ 업무지원 전산 시스템에 구인처 등록카드 입력
방 법	- 욕구조사 및 온라인카페, 설문지 , 담당자 직접통화 등을 이용한 수시 의견수렴 - 서비스 변경 요구 반영 - 인력파견형：취업 노인의 계속 근무 여부 수시 확인

5. 사업수행 및 관리

5-1. 공통사항

○ 발대식 추진

- 사업 시작 전 발대식을 추진(지자체별 또는 사업수행기관별)하여 참여자의 자긍심 및 지역주민 관심도 제고

○ 사업참여 노인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시행

- 신분증 및 명함 발급 가능(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사업수행기관 명의 사용 가능)

☞ 신분증 예시 :〔서식15〕, 명함예시〔서식16〕

- 사업에 따라 사업수행에 적합한 복장(모자, 유니폼 등) 착용 지원(자체, 사업수행기관 로고 병행 사용 가능)

○ 안전관리

- 재해발생 예방활동 강화

▪ 사업수행기관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1시간 이상) 실시

※ 인력파견형은 수요처 파견시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파견처가 가정(보모, 간병인 등)일 경우 부대경비에서 산재보험  가입 가능(참여 첫해만 해당됨)

- 사업 개시 즉시 참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 재해발생시 처리방법

▪ 사업수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 요청)

▪ 사업수행기관은 재해 발생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개발원 업무지원전산시스템에 입력

○ 근무관리

- 근무상황부를 작성 관리하고 필요 시 개인별 활동일지(수행기관에서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자체 작성 가능) 작성․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근무현장 정기 방문 및 관리

☞ 근무상황부：[서식 11], 활동일지(예시)：[서식 14 ] 참조

○ 대기자관리

- 필요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탈락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토록 함

○ 중도포기자 관리

-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포기 사유 등을 확인하여 업무지원전산시스템에 입력

○ 사업참여 제한 조치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자가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

- 사업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1년간 재참여 금지

○ 사업계획 변경 방법

- 사업유형 변경

☞ 예시) 최초 공익형 사업계획 → 교육형으로 변경

- 동일한 사업유형 내에서 사업의 내용 변경

☞ 예시) 교육형 사업 수행시 최초 숲생태해설 → 문화재해설로 변경

▪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변경토록 하고, 변경한 내용은 개발원 업무지원전산시스템에 등록

- 사업 중도포기

▪ 수행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즉시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미집행된 예산환수 및 위탁관리 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함

○ 참여자 정기 간담회

- 매월 1회 이상

- 활동상황 점검, 참여자 고충 상담 등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

5-2. 사업유형별 특이사항

○ 공익형

- 참여기간：7개월 이내 원칙(탄력적 운영 가능)

- 근무시간：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원칙

- 동일 사업에 대한 참여자 상하반기 구분 모집 운영 불가

- 가능한 한 사업장 단위로 작업팀을 구성, 팀장을 선발하여 작업계획→활동→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자체 수행토록 적극 지원

○ 교육형

- 참여기간：7개월 이내 원칙

- 근무시간：월 20시간 이내(전문해설사업의 경우 월 20~40시간 이내)

- 참여 노인간의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수혜기관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주력

- 강사료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단위사업별 공동운영 규정(자체마련)에 의해 처리

○ 복지형

- 참여기간：7개월 이상 원칙(탄력적 운영 가능)

- 근무시간：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원칙

- 소외계층과 관련된 시급한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안정망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실시

- 사업수행기관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노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

○ 인력파견형

- 참여기간：수요처 계약 기간

- 근무시간：수요처 기준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보수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관리에 노력

- 장기적으로는 대상기관과의 인력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운영

○ 시장형

- 참여기간：연중

- 운영기간별 예산지원기준

▪사업을 시작한 해부터 3년간은 참여자 1인당 11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노인일자리 고유목적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인건비 또는 사업비)로 사용

‥ 개인 월 소득(일자리사업 지원금액 제외) 30만원 초과시 익년도부터 일자리사업 예산지원 중단

※ 3년의 기간 계산은 2005년부터 시작하되 연도 중간에 지원을 받기 시작하여도 당해연도를 포함한 연단위로 산정

▪ 사업을 시작 한 후 3년이 지난 경우

‥ 3년이 되는 해의 매출규모에 따라 익년도부터 차등 지급：매출규모가 클수록 지원액을 증액하는 등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

‥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단의 경우 독립 운영 유도

※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2007년도 중으로 마련

- 유의사항

▪ 사업계획 심사 강화, 컨설팅 및 교육지원 강화 등과 함께 부진 사업의 경우 중도 사업전환 조치 예정

▪ 부진사업 중단 시 다른 유형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 사업중단시 사업단자산은 사업수행기관의 고유자본으로 이전 단, 현금자산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

▪ 적립금보유체계 및 수익금배분규정에 명시된 운영 규정 수립

☞ 시장형사업 자체운영규정(예시)：[서식13]

6. 보수지급 및 부대경비 운영

6-1. 근무형태에 따른 보수 지급 방법

○ 매 익월 5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개발원 업무지원전산시스템 입력 후「월별 보수대장 명부」를 출력하여 비치

☞ 보수대장 명부：[서식 12]

- 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수요처 부담(사회보험료 포함)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보수 지급 기준	월 20만원 이내 지급 원칙	월 20만원 이내 지급 원칙	월 20만원 이내 지급 원칙	운영 규정	수요처 기준
			사업난이도와 생산성에 따라 30만원 까지 가능 ※기본사업 중 돌봄서비스사업에 한함
부대 경비	1인당 년간 10만원 이내	1인당 년간 15만원 이내	1인당 년간 15만원 이내	-	1인당 년간 10만원 이내
보수 계산법	월 단위 계산원칙	1시간 당 1만원이내	월 단위 계산 원칙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	수요처에서 보수 지급
		※전문해설사업 1시간 당 5천원 ~ 1만원 지급 가능	※ 문화복지사업에 한해 교육형 보수계산법에 준하여 지급 가능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보수산정기간 1월미만	만근시 월보수액 -(해당월결근일 수/해당월 만근일수)	시간당 단가 × 실 근무시간	만근시 월보수액 - (해당월 결근일수/해당월 만근일수)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	수요처 기준
지각, 조퇴	- 2시간 미만 근무 시 1일 보수의 1/2지급 - 2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보수액지급	-	- 2시간 미만 근무 시 1일보수의 1/2 지급 - 2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보수액 지급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	수요처 기준
보수지급 방법	참여자 본인통장 입금
증빙 서류	- 무통장입금증 - 월별보수대장 명부
특이 사항	- 교육기간을 사업 참여 기간으로 간주하여 인건비 산정기간에 포함시킴(교육 기간 중 인건비 지급은 모든 유형에 해당되며 소양, 직무교육에 한함) ▪단, 교육형은 1일 5천원 (4시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기간에 반영시킴 ※ 간담회는 교육시간에서 제외

6-2. 부대경비 집행

○ 인건비는 부대경비로 전용 불가

○ 부대경비는 인건비로 전용 가능

○ 부대경비 집행 항목

- 산재보험료,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수용비, 팀장비

- 사업진행비(직원 출장비 및 교육비, 재료비,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등)

○ 동일 수행기관 내 부대비용 통합사용 가능

7. 사업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

7-1. 참여자,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

○ 년 1회 이상 참여자,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사후만족도 조사

○ 개발원에서 개발한 공통 설문지 활용 및 지자체, 수행기관별 자체 필요항목 추가 가능

7-2. 사업 자체평가회의

○ 년 1회 이상

○ 프로그램 보완 및 사업점검을 통한 사업효과성 검증

8. 연계사업추진

8-1. 일자리와 자원봉사 활동 연계강화

○ 사업기간 종료 후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시켜 참여노인들이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진

- 대상：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일자리 참여자

- 활동기간：사업기간 종료 후부터 익년 사업개시 시점

- 활동비 보조：예산 범위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교육비, 교통비, 재료비 등 실비 지급 가능

- 참여노인 혜택：익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우선 선발권 부여

- 수행기관 혜택：’07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참고> 추진단계별 업무총괄표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방 법	필 요 서 류
수요․욕구 등 사전조사	- 지역사회의 현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실시를 위한 수요 및 욕구 조사	- 설문조사 활용 - 유사사업실시기관 사례 연구 - 문헌자료 및 기존 자료 활용
지역별 사업 운영계획 수립	- 예산 및 사업량규모, 사전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지역별 계획 수립	- 서식〔1〕참조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 간 위탁 관리 협약 체결	- 서식〔7〕참조	- 위탁관리협약서
수행기관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등록	-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수행기관에서는 사업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에 등록 (서식 2참조)	- 서식〔4,5〕참조
참여자 모집․ 선발	-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각 사업별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홍보 - 신청서접수 - 상담 - 선정결과 작성 및 통보	- 참여신청서 - 선발기준표 - 순위결정 명부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 참여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 내 교육기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공공(복지)기관 등을 개발․선정 - 서비스이용자(사회복지 시설포함)발굴․선정	- 리스트 확보 - 관계기관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및 방문 협의 - 사업설명회 개최 - 서비스이용자 가정 방문 및 상담	- 서비스신청서 -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선정명부
발대식 개최	- 노인일자리사업 취지 및 방향 설명 - 지역주민 관심 유발	- 지자체와 협의 하여 공동발대식추진 - 사업 시행 이전에 실시 - 필요 시 근무복 지급	- 근로조건합의서 - 통장사본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방 법	필 요 서 류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교육 실시(소양교육)	- 계획수립 - 강사섭외 - 참석대상자 연락 - 교육교재 준비 - 결과보고서 작성
	-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무능력을 습득하도록 유형별 전문교육 실시(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사업수행 및 관리	- 근무상황부 기록․관리 및 현장 수시방문 등을 통해 사업수행상황을 관리하여야함	- 근무상황부 작성․관리 - 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관리 - 사업중도 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 관리
보수지급	- 근무일 수 확인 후 개인별 보수 지급	- 근무일수 확인 - 전산에 개인별보수관리 - 보수대장명부 출력 - 일괄 입금 후 금융기관 입금증 첨부	- 근무상황부 - 보수지급 대장 (전산출력)
월별 전산 처리 업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지원전산시스템 입력	- 참여자 이력서 등록 - 보수관리 - 집행예산 관리 - 상해발생 등
참여자 근무현장 관리 점검	- 근무 환경, 업무적응능력 등을 파악하여 중도탈락율 최소화	- 근무태도 및 근무 상황 확인	- 출석부 - 활동일지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관리	-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욕구 파악 - 서비스 변경 요구 반영	- 수요처 명부 작성 - 서비스이용자 관리카드 작성 - 주기적 설문조사 실시	- 수요처명부 - 서비스 이용자 관리카드
정기 간담회 실시	- 참여자들 활동 시 애로 사항 및 근무 만족도 상담 - 사업 중간 점검	- 간담회 일정 통보 - 수행사항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 의견 수렴, 공지 사항 - 결과보고	- 출석부 - 회의록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방 법	필 요 서 류
참여자, 수요처,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	- 설문조사	- 설문지
사업자체 평가	- 추진 사업에 대한 종합 분석 및 점검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	- 만족도 조사 분석 - 참여자 및 수요처 평 가회 개최
사업현황 관리	- 매월 사업추진 현황 관리	- 월별 사업현황 입력	- 사업현황보고서 (전산 출력)

III. 사업지원

1. 지원인력 운영

1-1. 시․도 전담인력 운영 방법

○ 시․도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상근인력으로 채용

○ 업무범위：노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 및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이외의 업무지원 절대 불가

○ 예산지원：시․도당 18백만원(국고보조율：서울 30%, 지방 50%)

○ 근무기간 및 보수 등：월 150만원 이내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은 별도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음

○ 교육：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지침 및 전산관리 교육, 직무교육 필수적으로 이수

1-2.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방법

○ 배치기관 선정

-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 일자리 유형별 비중을 감안하여 계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치

※ 수행기관 전담인력 배치방법(예시)

․ ○○도의 전담인력 예산기준으로 70명인 경우, 아래 계산방식에 의해 수행기관별 사업량 점수가 높은 상위 70개 기관에 1명씩 배치

․ 점수기준：참여노인 1인에 대하여 공익형 1점, 교육형 2점, 복지형 1.9점, 시장형 2.2점, 파견형 2.2점으로 산정

․ 점수계산방법(예시)

‥ 공익형 100자리, 교육형 50자리 추진시：(100×1점)+(50×2점)=200점

○ 전담인력 운영

- 선발기준：연령에 관계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자

- 지원기간 및 임금： 7 ~ 10개월, 월 60 ~ 80만원

- 업무범위：일자리 참여노인 모집․선발, 교육, 근무관리, 보수지급, 전산관련 업무 등

- 교육：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지침 및 전산관리 교육, 직무교육 이수

- 근무관리：노인일자리사업 이외 업무 지원 불가, 근로조건합의서․출근부․보수지급대장 등 비치

○ 배치기준을 포함한 세부운영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 운영 가능

1-3. 사업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 운영 방법

○ 업무범위：노인일자리사업 업무지원(행정지원, 사업 참여노인 관리 등)

○ 배치기관：사업수행기관(사업 직접수행 시․군․구 포함)

○ 배치기준：사업 참여자 30인이하 1명, 31인～ 60인 이하 2명, 61인～100인 이하 3명, 101인이상 4명

○ 인원선발 및 예산지원 기준

- 선발기준：해당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중 행정관리능력이 있는 자 및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해당사업기관장이 인정하는 자(해당자가 없을 경우 연령을 낮추어 55세 이상인자 선발 가능)

- 보수수준 및 근무요건

․ 노인일자리 사업(공익형) 참여자와 동일 단, 해당사업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8시간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부대경비 내에서 인건비 초과 지급 가능

1-4. 팀장제 운영 방법

○ 수행업무：수행기관 담당자의 현장업무 지원․보조(사업 참여자 중 팀장 지정운영)

○ 배치기준：참여 인원 매 10명마다 1명의 팀장 운영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팀장이 관리 할 수 있는 인원 조정 가능

- 팀장비：월 2만원 이내 부대경비에서 지급 가능(예산 범위 내)

2. 개발원 업무지원전산시스템 활용

2-1. 전산업무흐름 개요

수행기관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도)	복지부(개발원)

사업계획서 등록

사업계획서 승인

일자리공고 게시

이력서 등록

사업참여관리

임금지급관리

집행예산관리

기타현황관리

월별실적마감

현황 및 실적관리

국비․지방비관리

수행기관 등록

현황 및 실적관리

현황 및 실적관리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 개발원 업무지원전산시스템은 2007년 초까지 개편할 예정이며, 아래 사항 중 일부는 개편작업의 진도에 따라 2007년 2월 이후부터 반영될 수 있음. 개편이 완료 되는대로 별도 통보 예정

2-2. 실적보고 전산화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지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을 등록, 관리하여 수기 보고 없이 전산 상으로 실적이 집계, 관리될 수 있도록 함

2-3. 사업계획서 등록

○ 수행기관이 업무지원전산시스템에 사업계획 신청 등록 후 신청내용을 시․군․구로 보고

○ 업무지원사이트 상에서 사업계획 승인처리 확인 후 사업 추진

○ 사업단위를 현재와 같은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로 한정

- 읍면동 단위의 사업계획관리 불가(사업계획작성 및 등록)

○ 행정구(수원, 성남, 용인, 전주, 청주 등)단위의 사업계획 관리 방법

- 각 기초자치단체 사업 방식에 따라 지자체사업 또는 행정구별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 관리(사업계획서 작성 및 업무지원전산시스템 등록)

2-4. 참여신청서 등록

○ 참여자를 모집․선발한 후에는 전산 상에 해당 사업의 참여자로 등록을 해야 함

- 업무지원전산시스템에 해당 참여자의 신청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신청서를 등록하고, 등록된 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내용을 확인 후 사업의 참여자로 등록시킴

○ 이중참여 발생 시 참여자 의사 확인 후 1개 사업만 참여토록 조치

○ 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참여신청서를 등록하고 사업참여를 지원한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 후 전산 상에서 접수

2-5. 월별실적 및 현황관리

○ 사업 시작 후 매달 10일 이전에 수행기관에서는 전월까지의 사업수행 내역에 대한 모든 입력을 마쳐야 하며 감독기관에서는 관할하는 수행기관의 전산 입력 여부를 확인․관리해야 함

○ 모든 내역의 입력이 끝난 후에는 마감 기능을 통해 전산입력이 끝났음을 확인해야 하며, 마감 후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는 업무지원 전산시스템 상에서 마감을 취소하고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마감을 해야 함

○ 월별 사업실적 관리

- 사업참여 현황：참여자의 사업참여상태 변경내용을 업무지원 전산시스템상에 반영하여 월별 참여자, 대기자, 중도포기자, 탈락자의 목록현황 관리

- 기타 현황：상해 발생 시 상해발생현황을 입력해야 하며, 노인 공동작업장현황, 시니어클럽고유사업현황, 전담인력 활용현황,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현황, 비예산사업 실적 현황 등 관련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야 함

2-6. 예산집행 현황관리

○ 참여노인 보수입력：참여자별로 근무일수 또는 시간 및 그에 따른 보수 지급 내역을 입력하여 개인별 보수 지급액 및 총 인건비 지급액 실제와 일치하도록 관리

○ 전담인력 인건비 입력

○ 부대비용 집행내역 입력

- 수행기관：인건비 외에 부대경비를 월별로 입력하여 집행예산 총액이 실제와 일치하도록 관리

○ 시․군․구：기초지자체에서는 수행기관에서 사업별로 입력한 예산집행 총액을 국비, 지방비(시․도), 지방비(시․군․구), 민간 부담으로 나누어 월별 관리

○ 시장형사업은 월 매출현황 별도 입력

2-7. 통계 및 현황 조회

○ 지자체, 복지부, 개발원 등 사업 지원기관에서는 시스템의 통계  및 현황조회 기능을 통해 사업의 계획 대비 진척도 등을 확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토록 함

2-8. 노인일자리사업 각 주체별 역할 총괄표

사용자 구분	역 할
광역지자체(시·도) 담당자 및 전담인력	- 각 기초지자체 사업계획등록 확인 및 수정 요구조치 - 각 기초지자체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명, 유형, 기간, 예산, 배정인원 등) 확인 - 사업계획변경 리스트 확인 및 조치 - 월별 실적관리 부진기관 확인 및 독려 - 각 기초지자체 업무담당자 전산관련 문의 응대 및 교육 지원 - 시․도 및 수행기관전담인력 활용현황 관리, 시니어클럽사업개발비현황 관리

사용자 구분	역 할
기초지자체 (시·군·구) 담당자 및 전담인력	- 사업계획 관리 (등록,수정,삭제) - 참여자 관리 (등록,수정,삭제) - 개인별 사업참여상태 관리 (접수, 참여, 중도포기 등) - 보수 관리, 예산집행 관리, 국비·지방비 관리 - 월별 전산입력 마감 및 관리 - 월별 실적관리 부진기관 확인 및 독려 - 기초지자체내 수행기관 관리 (등록,수정,삭제) - 읍면동 및 수행기관 업무담당자 전산관련 문의 응대 및 교육 지원 - 상해발생현황 관리, 노인공동작업장현황 관리, 전담인력 활용 현황 관리
기초지자체 (읍·면·동) 담당자	- 참여자 관리 (등록,수정,삭제) - 개인별 사업참여상태 관리 (접수,참여,중도포기 등) - 보수 관리
수행기관 담당자	- 사업계획 관리(등록,수정,삭제) - 수행기관 관리(등록,수정,삭제) - 참여자 관리 (등록,수정,삭제) - 개인별 사업참여상태 관리 (접수, 참여, 중도포기 등) - 보수 관리, 예산 관리 - 월별 전산입력 마감 (익월 10일 이내)
	- 상해발생 현황 관리 - 시니어클럽은 자립사업단 운영현황 추가관리

3. 예산운영

〔관련근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3-1. 예산 적기 배정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보조금이 분기 초에 지급되어 동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3-2. 포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 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예산과목으로는 편성불가〔사업비 목별 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

3-3. 불용예산 반납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반납하여야 함. 단, 회계연도 내 분기별 집행의 경우 분기별 이월은 가능

3-4. 회계관리 기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예산 별도 구분계리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고유목적 사업 예산과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별도 구분계리(보조금 장부, 통장, 지출결의서 등을 별도 작성․관리)

IV. 기타 행정사항

1. 지방자치단체 주요 역할

1-1. 시․군․구별 발대식 추진

○ 추진주체：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별 추진

○ 개최시기：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이전(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예산지원：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1인당 지원되는 부대경비에서 일부 사용 가능

1-2. 시․군․구별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

○ 추진주체：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별 추진

○ 개최시기：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이전

○ 실시방법：노인일자리전문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공통 소양교육 및 사업유형별 교육주제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실시 가능

1-3.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운영주체：기초자치단체

○ 구성단위：기초자치단체별 1개 이상

○ 참여기관：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 역할

-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안건 협의

-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역욕구 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협의, 종합홍보,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지역특화사업 추진 방안 등

○ 운영주기

- 정기：분기별 1회 이상

- 수시：현안 발생 시

1-4. 사회 소외계층 참여보장(시․군․구 단위)

○ 여성노인 및 장애노인 일자리 참여 증진 방안 모색

※ 여성참여율에 대한 지도․점검 및 종합평가 시 반영 예정

1-5. 사업추진실태 점검

○ 대상：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 시기

- 정기：2007년 5월 중

- 수시：수시

○ 주요 점검내용

- 회계관리 적정성

-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적정성

- 참여자 교육 충실성

-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 복지형 20만원 초과 사업 운영 적정성 등

2.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연 1회)

○ 대상：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 시기：2008년 2월 중(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주요 평가 내용

- 사업지속성, 사업목적달성도

- 사업관리 충실성

-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관리 충실성

- 목표사업량 달성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운영 충실성 등

○ 우수사업 선정․전파

- 우수사업 사례집 발간 및 배포, 수행기관 포상(표창, 포상금, 해외견학 기회 동시 제공)

○ 부진사업 발굴․지원

- 피드백에 중점(문제점 개선, 컨설팅 실시 또는 사업변경 지원)

○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및 노인회취업지원센터 고유사업 평가 시기 일원화로 평가체계 효율화

서식 목차

※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핫클릭 → 노인 → 정보마당 →시설․법인       단체자료 → 노인일자리 사업안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or.kr) → 자료실 → 사업관련 자료 → 노인

일자리 사업안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수행기관 선정 관련 서식

[서식 1〕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시․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용)

[서식 2〕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수행기관용-총괄)

[서식 3〕2007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사업수행기관용)

[서식 4〕2007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 사업수행기관용(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

[서식 5〕2007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 사업수행기관용(시장형) -

[서식 6〕사업선정 심사기준표(시ㆍ군ㆍ구용)

[서식 7〕○○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예시)

♤ 참여자 모집ㆍ선발 관련 서식

[서식 8〕노인일자리 참여 신청서

[서식 9〕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예시)

[서식 10〕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예시)

♤ 사업진행 관련 서식

[서식 11〕근무상황부(예시)

[서식 12〕(  )월분 보수대장 명부

[서식 13〕시장형사업 자체운영규정(예시)

[서식 14〕노-노케어 활동일지(예시)

[서식 15〕사업참여대상자 신분증(예시)

[서식 16〕사업참여대상자 명함(예시)

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	<담당：노인지원팀 신인식 사무관, 민철우 주무관, 031-440-9618~22>

가. 설립목적

○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보급, 노인의 인력개발, 각종 교육, 평가업무 등을 수행

나. 설립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다. 주요기능 및 역할(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교육훈련

○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라. 주요기능별 세부사업내용

①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예산일자리사업 추진 및 지원

- 제공일자리 유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사업량：’04년(2만 5천), ’05년(3만5천), ’06년(8만), ’07년(11만)

- 사업수행기관：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등 700여 개소

- 수행 프로그램：거리환경지킴이, 노-노케어 프로그램 등 1700 여 개 운영

○ 비예산일자리 사업 추진 및 지원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취업알선업무 지원

- 시니어클럽 자립사업단 운영지원

-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 개발원에서 직접 발굴․ 보급하는 일자리사업 추진

∙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 바다사랑지킴이 일자리 등

○ 기업체 등과의 연계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전통문화지도사 일자리 개발(삼성지원)

- 사회공헌기금 활용 일자리 개발(노인주거환경개선 사업 재료비지원)

○ 전경련 경영자문단과의 협력사업 추진

- 시장형 일자리 사업단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지원

- 경영기법 등 교육을 위한 비즈니스 스쿨 운영

○ 사회적 기업 설립추진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개발모색

∙ 화환재활용 사업, 지하철 택배사업 등에서 시범적으로 설립 추진

○ 노인적합형 일자리 아이템 현상공모 및 아이템 자료집 발간

- ‘06년의 경우 8개의 우수 아이템 선정 표창

·

②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각종 교육실시

○ 연도별 사업운영지침 및 전산 등 사업운영 교육 실시

- 대상：사업수행기관 실무자

- 시기： 매년 2월 중

○ 수행기관 실무자 사업수행능력 제고 교육실시

- 조직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 기관별 특성화(회계, 마케팅 등) 교육

- 시장형일자리 수행기관 실무자 대상 비즈니스 스쿨 운영

○ 노인생애관련 상담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노인생애경력조언자(SLCA) 양성교육

○ 고령자에 대한 노후대비 교육실시

- 은퇴 전 준비교육

- 은퇴 후 적응교육

○ 전자북등 각종 교육자료 제작․보급

③ 노인일자리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추진

○ 연구 용역사업 추진

- ’06년 용역과제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개발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 연계방안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개발원 BSC 구축

○ 업무개선사업 추진

- 평가모형 개발

- 시장형 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효과 분석

- 참여노인 소득보전효과 분석

- 참여노인 의료비 절감효과 분석

- 참여노인, 수요처 만족도조사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개최

- 격월 1회(총6회) 개최 및 개선방안 마련

④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추진

○ 계간지(노년을 산다) 발간

○ 개발원 브러셔 발간

○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 모범사례 발굴․배포

○ 언론 보도자료 발굴․배포

⑤ 노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업무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참여자 등록관리

- 참여자 보수지급내역 관리

- 예산 집행내역 관리

- 각종 통계 지원

○ 박람회 및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운영

○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용역사업 추진

○ 사업계획서 등록 및 심사 시스템 구축운영

⑥ 지역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 모니터링단 운영

- 참여노인, 수행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추진 효율화 및 업무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실무자 정기 간담회 개최：월 1회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견     수렴

○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부진기관 컨설팅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지표개발, 현장평가실시, 포상대상기관 선정, 우수 및 부진 프로그램 발굴 등 사업평가 실시

2-4		시니어클럽 운영

·	<담당：노인지원팀 신인식 사무관, 민철우 주무관, 031-440-9618~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5조의 2항(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사업연혁

○ 2001년：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Community Senior Club)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기관 5개소 지정

○ 2002년：지역사회시니어클럽 15개소 추가 지정

○ 2003년：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 평가 및 운영의 체계․전문화 도모

- 2001년 설치기관 5개소에 대한 평가 실시

○ 2004년：명칭변경 및 기관 확대

- 명칭변경：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 노인인력지원기관

- 추가지정：노인인력지원기관 11개,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직능)

○ 2005년：지방이양, 명칭변경 및 사업역량 강화(신규 5개소)

-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전환

- 명칭변경：노인인력지원기관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시장형 일자리) 중점수행기관으로 지정(’05년도 지침)

○ 2006년：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역량 강화

- 9개소 신규 지정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4. 시니어클럽의 정의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5. 시니어클럽 명칭사용

○ 지역명칭을 시니어클럽 앞에 사용(□□ / □□ 시니어클럽 )

☞ 예시) (서울)종로시니어클럽

6. 운영원칙

○ 노인들의 개별적 고유성과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

○ 독립된 행정체계와 운영체계를 가지며 독자적인 체계로 운영

○ 노인들의 상담, 교육, 훈련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기준시설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의 제반자원의 활용

7. 사업주체별 주요업무 및 역할

○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정책 및 시니어클럽 정책방향 수립

- 시니어클럽 운영지침 마련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시니어클럽 지정 및 취소

- 시니어클럽 예산 및 행정지원, 지도․점검 및 평가

○ 시니어클럽 협회

- 시니어클럽의 균형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원

- 시니어클럽 종사자와 사업참여자의 권익보호

- 노인일자리 및 시니어클럽 운영관련 정책건의

※ 시니어클럽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해 한국시니어클럽협회를 운영하고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협회 가입을 원칙으로 함

○ 시니어클럽

-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전문 수행

- 지역사회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등

8. 2007년 중점추진방향

○ 시장형 일자리 전문수행기관으로서 시장형 일자리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형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니어클럽 확충 적극 추진

Ⅱ. 시니어클럽의 지정, 지정취소 및 변경

1. 시니어클럽 지정

(1) 신청자격

○ 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2) 신청방법

○ 주된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해당과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신청기관 (법인 등) 관련서류 제출

○ 신청시 제출서류

-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관련서류

☞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붙임 1]

- 시니어클럽 운영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요약서

☞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붙임 2], [붙임 3]

(3) 지방자치단체 지정 절차

○ 시․군․구에서는 신청서류 일체와 신청기관 및 현지조사 의견을 작성․제출

☞ 조사의견서：[붙임 4]

○ 시․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전문가(학계 포함), 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절차：1차(서류) 및 2차(면접 및 필요시 현장실사)

○ 지정시 고려사항

- 아래의 항목을 순서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지역에서의 시니어클럽 운영여부 및 노인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유지

① 별도 사무실, 강의실(모임 및 강의), 작업장 확보 여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연계

② 사업프로그램

- 사업유형이 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취지에의 적합성 여부

- 기존에 법인이 운영 중인 사업과의 독립성․중복성 여부

- 실현가능성 및 지역특성 적합성(물품의 제작․판매, 유통 등)

- 관할 시․도(시․군․구)의 노동수요 및 물품수요 제공능력

- 구체성 및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전망 여부

- 참여인원의 연령대 및 참여인원수

③ 사업운영능력

- 사업수행경험 및 그간의 운영실적 평가

- 기관종사 인력의 경험 및 능력

- 기관 책임자의 업무전념 여건 등

- 종사인력의 회계문제 발생시 신청인(법인, 단체)의 책임능력

④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시니어클럽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운영 방향

(4) 지정의 효과

○ 지정받은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봄

2. 시니어클럽 지정취소

(1) 지정취소 사유

○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시니어클럽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격히 저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취소 절차

○ 시․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즉시 제출하여 함.

- 심사위원회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전문가(학계 포함), 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지정취소시에는 대상기관에게 지정취소의 사유가 되는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서면으로 변명 가능)

3. 시니어클럽 관리주체 변경

(1) 변경사유

- 지정신청을 하였던 모법인(또는 단체 등)이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

- 지정당시의 모법인(또는 단체 등)과 단절되는 경우

- 시니어클럽이 별도의 법인 등을 설립하여 독립하는 경우

(2) 변경절차

① 시니어클럽의 장(이하 “관장”이라 함)은 변경사유가 발생했거나, 미리 예측 가능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자치구에 보고

② 변경지정을 원하는 경우 신규기관 지정절차에 필요한 서류, 구체적인 변경지정 사유 및 모 기관 변경 등으로 인한 이용가능자원의 전후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요청

③ 시ㆍ군ㆍ구는 관련사실을 확인조사 후 변경 임명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에 신청

④ 해당 시․도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시니어클럽 직원 및 사업의 기본적 동일성과 계속성, 사업의 안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변경지정 여부 결정

(3) 기타 사항

- 변경지정된 기관은 변경지정 전의 기관과 동일성이 인정됨

- 단순 명칭 변경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지정 절차를 갈음함

- 시니어클럽 관장 및 주된 사무실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등을 적시하여 보고

Ⅲ. 기관운영

1. 기본방향

○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조직․인사․회계 기타 세부사항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시니어클럽이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

○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된 기관은 관장이 노인일자리사업 및 기관운영 등에 책임을 지며, 모법인 또는 모법인 내의 다른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니어클럽은 사업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을 마련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예산관리

(1)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운영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 전입금,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함

- 시니어클럽 보조금 외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비를 별도 회계로 계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조금을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비로 지출하거나 별도 기관사업비로의 지출을 금함. 단, 시니어클럽이 취득한 자산(차량, 장비 등)을 이용한 별도사업단 운영은 가능

- 임대료는 사업의 공간 마련을 위해 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편성 지출 가능

○ 시니어클럽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함

- 시니어클럽 관장은 ｢시니어클럽 직제 및 보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 6인 미만을 사용하여 인건비 미집행 내역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 또는 시설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운영비는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지출함

- 사업비 등은 사업단 지원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시설비 및 자제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소모품을 제외한 차량 및 시설․장비 등은 시니어클럽에 귀속됨

-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는 사업단의 참여자를 위한 각종 보험 등의 보험료는 수익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함

- 시니어클럽의 사업비와 운영비 중 1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단, 농어촌지역 등 카드 미가맹점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on-line입금 활용으로 대체가능함

- 기관의 예산 중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는 집행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함

(2) 예산 및 결산보고

○ 시니어클럽 관장은 다음과 같이 예산 및 결산 관련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사업계획 및 예산서：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사업실적 및 결산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 사업계획서：[붙임 6], [붙임 7]

○ 보조금 교부신청

- 매분기 시작 10일전까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매년도 1/4분기 보조금교부신청서는 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시 함께 제출

☞ 보조금교부신청서：[붙임 5]

3.  직제 및 보수관리

(1) 기본원칙

○ 직제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관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도 가능

○ 보수는 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권장

(2) 직제 및 정원

○ 시니어클럽의 조직

관장(상근)

운영위원회

실무자(5인)

관장(비상근)

운영위원회

실무자(6인)

○ 직원의 구분 및 직급

- 관장은 1급 상당으로 하고, 일반직은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보함

- 관장은 2급 이하의 직원채용시 채용규정을 마련해야 함

- 직책은 아래 표에 근거하여 관장이 명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관장	실장	(실)과장	대리	직원

※ 상근관장의 경우 3급을 실장으로, 4급을 과장으로 명할 수 있음

※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각 시니어클럽의 운영규정을 따름

○ 직급별 정원(별표 1 ‘직급별 정원표’ 참조)

- 정부의 운영비 지원으로 둘 수 있는 총 정원은 상근관장 및 계약직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함. 단,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의 경우 인원조정은 가능함.

- 상근관장인 경우 각 직급별 정원은 3급, 4급, 5급은 각 1인, 6급은 2인을 둠

- 비상근 관장인 경우 각 직급별 정원은 2급, 3급, 4급, 5급은 각 1인, 6급은 2인을 둠

- 관장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직급수준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직급별 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함

※ 단, 관장이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원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음

○ 인 사

- 시니어클럽 직원의 인사권자는 관장이며, 직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법인(또는 단체 등)과는 독립적으로 시니어클럽 내에서만 이뤄져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모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시니어클럽의 이익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직원의 선발

- 관장은 당해기관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자를 직원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직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인 이상이어야 함. 단,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 시장 마케팅과 관련하여 기술․경영 능력이 있는 자

∙ 전문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지역사회조직과 관련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기타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보 수

○ 직원의 보수는 기본적 보수와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 보수는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기본보수：봉급월액, 기말수당(3, 6, 9, 12월에 봉급월액의 100%), 정근수당(1, 7월)

- 각종 수당：효도휴가비(봉급월액의 50%, 연 2회 이내), 체력단련비(봉급월액의 50%, 연 2회 이내), 직무수당(봉급월액의 10%이내), 가족수당,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 단,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수당(복지수당, 시설종사수당, 사회복지사 수당 등) 등에 관하여는 시니어클럽 종사자도 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

○ 정규직원의 겸직금지

- 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을 금함

○ 관장에 대한 보수

- 관장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음

- 관장은 연간 급여 총액을 1/12로 분할 지급할 수 있음. 단,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상근 관장의 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로 처리함.

(4) 경력 인정 및 호봉

○ 관장은 별표 2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직원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관장은 개인별 업무실적 등의 평가에 따라 호봉승급을 매년 인정할 수 있음

-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방법은 별표 2의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하되, 계산단위는 월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2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신규채용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의 초임호봉은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 환산할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하되, 산정한 호봉이 별표 3의 기준호봉을 초과할 때에는 기준호봉을 초임호봉으로 함

-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초임호봉의 확정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승급시 반영함

- 직원의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함

- 경력 인정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경력환산기준표상의 경력산정시(특히 ‘병’ 경력) 경력증명서, 보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력만 인정됨

4. 사업운영

(1) 사업단 관리

○ 사업단 운영은 사업단별로 자체운영규정을 반드시 마련․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동의서 징구

○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사업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사업단은 지속적인 경영지원과 주인의식 강화를 통해 자립 및 독립운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

○ 사업단의 독립 또는 사업종결시에는 관장 및 직원대표, 참여노인대표, 노인일자리 외부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 또는 종결여부를 결정

※ 시장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2) 수익금 관련 사항

○ 수익금의 정의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발생한 모든 직․간접적인 수익금을 말함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판매 및 제공의 대가를 현금으로 환산한 것임

▪현금으로 환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 자체를 수익금의 형태로 별도 관리

○ 수익금의 별도 계정 및 관리 등

- 수익금에 대한 회계 및 관리는 사업단별로 별도 계정․통장으로 관리

※ 통장관리는 수익금을 ①예산지원 사업추진경비用(인건비 및 사업운영비)과 ②적립․사용경비用 등으로 구분 관리(붙임8 참조)

- 사업단별로 수익금 관리내역을 매 분기 첫 번째 월 10일까지 아래의 별도양식에 의하여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이를 검토(의견 첨부)하여 시‧도에 동월 20일까지 제출

- 시․도(시․군․구)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 추진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및 창업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

Ⅳ. 기타사항

1.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시니어클럽 30개(‘04년 이전 보건복지부 지정기관)

※ 2008년도부터는 프로그램 평가 등을 실시하여 지원기관 결정

○ 예산지원기준：30백만원/개소(국고보조율：서울30%, 지방50%)

○ 집행 가능 내역

- 시장형 일자리 개발 및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 사업추진비 등 제비용 일체

○ 회계 구분계리 원칙

- 사업개발비 30백만원에 대하여 구분계리(통장, 지출결의서 등 별도관리)

2.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은 시니어클럽의 설립․운영비용 및 기관관계자 교육 지원

○ 지방자치단체

- 노인일자리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예산 추가 지원 및 기타 장소 제공

▪시니어클럽에 대한 경상보조금 책정시 당해연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중 일정비율을 노인에게 할당하여야 하며 시니어클럽을 우선 협상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지원, 점검 및 평가

○ 시니어클럽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

- ’05년 이후 시니어클럽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니어클럽의 사업실적․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

- 보건복지부는 평가지표 및 방법의 개발,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및 사업비 등 차등지원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경고, 지정취소 조치

○ 지도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2월말까지 소관 시니어클럽의 재무․회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해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

○ 실적보고：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지원전산시스템 통계 및 실적관리에 월별 실적 및 현황관리

- 사업 시작 후 매달 10일 이전에 전월까지의 사업수행 내역 입력

서식 목차

※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핫클릭 → 노인 → 정보마당 →시설․법인       단체자료 → 시니어클럽 사업안내

○ 한국시니어클럽협회(www.silverpower.or.kr) → 공개자료실 → 시니어클럽 사업

안내

[붙임 1] 시니어클럽지정신청서

[붙임 2]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지정신청기관)

[붙임 3]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지정신청기관)

[붙임 4]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

[붙임 5] 보조금 교부신청서

[붙임 6]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기존기관)

[붙임 7]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기존기관)

[붙임 8] 수익금 관리현황 등 보고서식

[별표 1] 직급별 정원표

[별표 2] 경력환산기준표

[별표 3] 직급별 기준호봉

2-5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	<담당：노인지원팀 신인식 사무관, 민철우 주무관, 031-440-9618~22>

1.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업개요

가. 목  적

○ 지역사회 구직희망 노인의 취업상담⋅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나.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제22조)

다. 기관명칭

○ 중앙회：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 연합회：○○○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 지  회：○○○ 시․도 ○○○ 시․군․구 취업지원센터

라. 2007년도 추진방향

○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사후관리 강화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 강화

○ 노인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취업지원 관련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2. 주요 사업내용

○ 구직희망 노인의 상담ㆍ알선, 취업, 연계․조정 및 사후관리

○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 개발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실시

○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 지원

○ 구직희망 노인을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활동과 연계

○ 구인 및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추진

○ 지역사회내 노인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

3.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기관별 역할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취업지원본부(센터) 운영규정 수립ㆍ배포

- 전담인력 교육ㆍ훈련 및 홍보계획 수립ㆍ총괄

- 연합회․지회 센터 지도 감독 및 평가

- 노인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유지

○ 대한노인회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 연합회 노인취업 지원사업(광역단위 일자리 개발) 등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 관할 지회 센터간 연계ㆍ조정 및 사업평가ㆍ관리

- 연합회내 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도 취업박람회 등 사업 홍보 및 대외협력 지원

- 관할 지회 센터 업무지원ㆍ지도 및 감독

- 광역단위 취업전 노인 교육 및 훈련

○ 대한노인회 지회 취업지원센터

- 지회 노인취업 지원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시행

-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 노인인력 수요업체(기관) 발굴 및 관리

- 취업전 노인 교육 및 훈련

- 경로당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4. 사업운영

가. 이용대상

○ 구직자：65세 이상 취업희망 노인(우선)

- 지역사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능

○ 구인자：노인취업 희망업체 및 기관(단체) 등

나. 취업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

○ 지정과 지정취소 권한은 중앙회장에게 있음

○ 대한노인회 연합회는 당연지정. 지회는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

- 사무실, 컴퓨터, 사무집기 등 일정요건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지회가 취업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별첨1)를 연합회를 거쳐 취업지원본부로 제출

- 중앙회장은 취업지원본부를 통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지정취소 사유는 관련법규 및 소관규칙 위반, 보고체계 유지 해태, 사업실적이 타 센터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하고 기능수행이 곤란한 경우(사업평가에 따른 경고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및 취소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중앙회장에게 이를 명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체계

○ 지회 센터장은 사업계획ㆍ실적, 예산ㆍ결산자료(별첨2, 별첨3)를 연합회 센터를 거쳐 취업지원본부에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서：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사업실적 및 결산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취업지원본부는 사업계획ㆍ실적, 예산ㆍ결산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서：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 사업실적 및 결산서：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월별 사업실적 보고

- 시ㆍ군ㆍ구 지회 센터는 월별 노인취업 실적을 연합회를 거쳐 익월 5일까지 중앙회에 보고(별첨3)

- 중앙회는 전체 취업실적과 연합회 및 지회별 구분 노인취업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연합회 및 지회 센터장은 기관운영에 따른 각종 변동사항 발생시(책임자 및 전담인력 임면 등)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업지원본부에 보고하고, 취업지원본부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라. 시설의 설치ㆍ확보

○ 공 간

- 업무용 사무실, 상담실 및 전산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

○ 장 비

- 컴퓨터, 팩시밀리, 복사기, 전화기,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기기 및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한 장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비품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고, 동 규칙 제4장 물품관리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마. 2007년도 보조금 집행

○ 집행조건

- 보조금은 전담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및 사업운영비로 사용해야 하고 대한노인회 조직운영비로 전용 불가

- 보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기타 부담사업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보고

○ 집행기준：별첨4

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취업지원본부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매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위「예산 및 결산보고」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시(매 회계년도 개시전) 함께 제출

사.  지도ㆍ점검 및 평가

(1) 지도․점검

○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 정기

∙ 대 상：취업지원본부,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지회 취업지원센터

∙ 시 기：연중 1회 이상

- 수시

∙ 대 상：취업지원본부,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지회 취업지원센터

∙ 시 기：수시

○ 취업지원본부(연합회 취업지원센터 합동) 지도․점검

- 정기

∙ 대 상：연합회 취업지원센터 및 해당 지회 취업지원센터

∙ 시 기：연 1회 이상

- 수시

∙ 대 상：연합회 취업지원센터 및 해당 지회 취업지원센터

∙ 시 기：수시

※ 연합회 센터 자체지도․점검시 점검 결과를 점검 후 10일 이내에 취업지원본부에 보고하고 취업지원본부는 보고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보고

※ 취업지원본부 및 연합회 센터는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사업운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 보건복지부에 보고(본부에서 일괄 보고)

(2) 평 가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취업지원본부 합동) 평가

- 대 상：취업지원본부,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지회 취업지원센터

- 시 기：2007년 하반기

- 방 법

∙ 평가표 구성 및 평가실시의 객관화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운영(5～7인)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평가와 취업지원본부의 자체평가 병행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취업지원본부,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실적을 평가

‥ 취업지원본부는 연합회 및 지회 취업지원센터 실적을 평가

‥ 연합회 취업지원센터는 관할 지회 센터의 실적을 평가

☞ 평가지표, 평가방법은 평가기관이 개발 추진

아. 지역사회 취업지원 인프라와 연계

○ 취업지원센터는 취업희망자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 인프라와 긴밀한 연계체계 유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노인생활 및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내 업체 및 기관․단체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취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정보 공유, 홍보, 기타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조직 및 인력 운영

가. 조직운영

○ 취업지원본부와 연합회․지회 센터는 노인회 사무처(국)내에 별도의조직으로 설치․운영

- 기존조직과 인사 및 회계상 독립적으로 유지

○ 노인회 중앙회장 등 각급 회장은 취업지원본부(센터)가 사무처(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 조직편성표：별첨 5

나. 인력운영

○ 전담인력

- 본부：6인 이상

∙ 본부장, 팀장, 부장 및 직원 등

- 연합회 및 지회：1인 이상

∙ 센터장, 부장 및 직원 등

-  취업전담직원과 오퍼레이터(정보처리기사) 등으로 구성

※ 전담인력은 노인취업 지원업무 이외의 타 업무의 겸직을 절대 금지

- 전담인력의 조정은 사업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한노인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음.

○ 전담인력 자격요건

- 취업지원본부장, 본부 팀장, 연합회 센터장

∙ 정보화 활용이 가능한 자로서, 행정, 경영 및 유통관련 업무에 7년 이상 경력이 있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혹은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 및 고용정책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회 센터장, 부장 및 직원

∙ 문서작성 및 정보검색, 통신 등 정보화 활용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행정, 경영 및 유통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유통 및 시장마케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관련 기술

및 경영능력 소지자

= 취약계층 일자리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전문상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인사권(임면, 전보 등)

- 취업지원본부 및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에게 있고, 지회 취업지원센터 전담인력의 인사권은 연합회장에게 있음.

∙ 연합회 센터 전담인력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연합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지회 센터 전담인력은 자격요    건을 갖춘 자를 지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연합회장이 임명함

6. 기타 행정사항

가. 장부의 비치

○ 취업지원본부와 연합회․지회 센터는 다음의 문서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

- 사업계획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 회계장부(현금출납장, 세입부, 세출부, 영수증철 등)

∙ 단, 지회센터 회계장부는 현금출납장 및 영수증철 등

- 기타 노인취업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나. 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은 동 운영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함

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라. 정보시스템 구축

○ 구인자와 구직자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노력

- 내ㆍ외부 재원을 통한 직접 구축, 노동부 고령자 Work-Net 활용, 업무지원전산시스템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마. 노인일자리 창출 유관기관과의 협조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자체 등 노인일자리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구인ㆍ구직자 D/B구축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

바. 시ㆍ도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협조

○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여업체 개발 및 미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협조

서식 목차

※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핫클릭 → 노인 → 정보마당 →시설․법인       단체자료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침

<별첨 1> 취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별첨 2> 2007년도 사업운영 계획서

<별첨 3> 취업지원센터 실적보고서

<별첨 4> 2007년도 보조금 집행기준

<별첨 5> 대한노인회 조직편성표

2-6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담당：노인지원팀 신인식 사무관, 민철우 주무관, 031-440-9618~22>

1.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기본방향

○ 참여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

○ 공식명칭은 “노인일자리 박람회”로  통일하여 사용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개최

- 도 단위 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순회 및 분산개최를 추진하되 지역 내 노인인구수, 수행기관 현황 및 지자체 수행의지 등을 감안하여 개최가능 지역 중심으로 추진

○ 노인일자리 박람회 협조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공동개최 체계 구축

∙ 개발원 홈페이지 공식사이트 개설 운영 등

- 노동부 산하기관, 상공회의소 등과의 참여업체 발굴 협조

- 박람회 준비 전과정에 대한 자치단체별 지원방안 마련

○ 박람회 참가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

- 사전접수：박람회사무국 방문 또는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이력서 사전 접수

- 교육실시：취업희망노인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실시

○ 행사대행 업체 공동선정을 통한 예산절감

○ 참여업체 연중 관리방안 마련 및 기업체 홍보관 동시운영

- 사무국 연중운영 방안 마련을 통하여 참여업체 상시관리 체계구축 필요

- 노인취업실적이 우수한 기업체 홍보 부스설치 및 우수사례 소개

2. 단계별 추진사항

행사준비단계	→	행사운영단계	→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
-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 추진기획단 구성 - 박람회 협조체계 구축 - 구인업체 확보 - 구직희망자 모집 - 홍 보 - 행사 보조인력 확보		- 개막식 행사 - 부스운영 및 진행 - 관람객 서비스 - 부대행사		- 평가회의 개최 - 전산망 활용 사후관리

·

가. 행사준비단계

○ 노인일자리 박람회 공동개최 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부, 해당 지자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주최 또는 공동주관으로 시행

○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 행사목적, 개요 및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참여업체 확보전략, 관계기관 참여협조 및 예산편성 기준 등

- 행사 기본계획서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

○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 시기：행사 3개월전

- 노인일자리 박람회 행사기획, 구인업체 확보(연중필요) 및 홍보 등 행사총괄

- 각 시․도에서는 관계직원 사기진작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방안 강구 (단,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

※ 지방자치단체별 박람회 전담조직 설립ㆍ운영 적극 권장

○ 박람회 협조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박람회 추진시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 협조방안 강구 및 목표량 부과를 통한 참여업체 개발 등 핵심역할부여

- 노동부 산하기관(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 등)과의 업무 협조를 통한 공동추진체계 구축

○ 구인업체 확보

- 시․도별 기초자치단체와 구인업체 발굴 공동 추진체계 구축

- 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 회원사 및 공공기관의 참가 적극유도

- 참가업체의 다양화 및 지역적 특색을 갖춘 일자리 업체참여 유도

※ 다단계 판매, 상조회 및 영업직 등 노인 부적합 직종 배제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마련되는 공공영역의 일자리 적극 확보

○ 구직희망자 모집

- 지자체별 취업희망자 파악 및 모집

-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자체 소식지 및 설명회를 통한 홍보

- 개발원 전산망을 활용한 구직자 사전접수제 실시

※ 인접 시ㆍ도의 노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치

○ 홍 보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홍보실시

- 시각적, 감각적으로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홍보실시

- 노인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부여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체 신문제작 필요

○ 행사 보조인력 확보

- 사무국 직원외 당일 행사진행 및 단순업무 지원요원 확보필요

- 당일 행사진행 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리허설 필수

나. 행사운영 단계

○ 개막식 행사

- 행사장 사전점검

- 테이프커팅 , 메인행사 진행, 행사장 라운딩 등

※ 개막식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진행되도록 유도

○ 부스운영

- 종류：채용관, 자치구관, 노인일자리사업 정책소개관, 채용게시판, 종합안내 상담관, 박람회 사무실관 및 전산입력관 등으로 운영

※ 종합안내 상담관을 운영하여 제출서류 대행 및 안내․복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구직자정보 사전접수제 도입시 이력서 출력 서비스까지 활용

- 채용관은 유사직종군으로 분류하여 참가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자치구별 부스구역을 설정하여 편리성 제고

- 자치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공동운영으로 효과성 증대

- 부스설치 시 참여노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동선 구축

○ 관람객 서비스

- 각종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마련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 경비, 안전관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확인

- 안전사고 및 응급사고 발생대비 구호체계 사전확보

※ 각 시ㆍ도별 보건소와 협조

○ 부대행사

- 구직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부대행사 준비

※ 채용설명회, 노인일자리 정책홍보, 의료서비스 및 각종 유익한 교육 실시

- 이벤트성 행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진행

다.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

○ 평가회의 개최

- 박람회 성과분석 및 효과성 파악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 진행상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심도있는 평가회의를 위해 자체 워크샵 및 연수 등 추진가능

- 시기：행사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실행하고 결과보고서 작성후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출

○ 사후관리 방안

- 노인일자리 박람회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한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사후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행사 당일		행사 종료후		사후관리
․참가노인 이력서 작성후 희망업체 제출 ․전산입력관 운영으로 접수된 이력서 당일 전산입력 완료		․30일 이내 채용여부 파악 ․채용자 및 미채용자로 구분관리		․채용자：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 ․미채용자：재취업알선 및 관련 취업기관 연계

3. 기  타

○ 노인일자리 박람회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 실시검토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 선발 포상

○ 노인일자리 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 수시개최

- 목 적：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 수립 및 정보교환 등

- 대 상：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각 시․도

○ ’07년 박람회 개최관련 유의사항

- ’07년도 대통령선거관계로 전반기 개최 검토

- 박람회 개최시 당해 연도 지방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협의 필요

- 각 시․도에서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회의개최 등 정보교환 체계확립

- 일반 채용 박람회와의 병행개최 금지

2-7		노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 <신규>

·	<담당：노인지원팀 김현숙 사무관, 김미선 주무관, 031-440-9618~22>

1.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 노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봉사활동 개발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노인의 지식, 경험, 기술을 지역내 사회복지 자원으로 유도

2. 법적 근거

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 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가. 추진방향

○ 전문분야 노인자원봉사 개발

- 일상적이고 주변적인 단순 노력봉사활동이 아닌 노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개발

○ 노인자원봉사 리더 양성을 통한 노인주도적 자원봉사 추진

- 노인 스스로 자원봉사 단체를 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

나. 사업내용

○ 지역별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 지역 내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 각종 복지서비스 수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 민간분야의 각종 기금 및 자원봉사 전문가 적극 활용

○ 노인자원봉사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등 관련 기관간 협력으로  노인자원봉사 수요처 확보 및 효율적 공급

·

4. ’07년 국고지원 사업

가.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실시

- 대상：전국  노인 자원봉사 활동단체로 제한없음

- 주제：노인의 지식, 경험, 기술을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 프로그램 선정 및 예산지원

- 프로그램 선정 기준

∙ 노인의 기존 전문성 활용도 및 전문성 양성

∙ 지역사회 문제해결 정도

∙ 모델화를 통한 전국적인 보급 가능성

- 예산 지원 범위

∙ 노인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비용

∙ 자원봉사 수행 실비 지원：교통비, 재료비 등

∙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 유니폼제작 비용

∙ 홍보활동 비용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나. 노인자원봉사 축제 개최

1) 일 시：2007년 5월 하순경 1박 2일

2) 장 소：서울․경기지역(장소 미정)

3) 참석대상: 약 1,000명

○ 50개 자원봉사단체 × 단체별 20명(인솔자 및 자원봉사자 포함)

○ 시도별 3개의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축제 참석

○ 국고 지원 사항：숙식비(서울․경기지역은 식비만 제공) 및 홍보부스비용 일부

4) 행사내용

○ 노인자원봉사 축제 기념식

- 노인자원봉사 홍보 및 관심제고를 위한 공식 행사 진행

○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사례발표

- 각 시도별 1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사례 발표

○ 노인자원봉사 리더십 교육

-  노인자원봉사자 리더의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한 강연

○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박람회

- 시도별 홍보부스 설치를 통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홍보

○ 노인자원봉사 캠페인 및 직접 프로그램 시연

다. 기관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우수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선정 및 예산 지원

○ 우수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전문위원회 운영

○ 노인자원봉사 축제 개최

2) 지방자치단체

○ 노인자원봉사 국고지원 사업 홍보

- 지역 내 노인자원봉사 단체가 국고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

○ 노인자원봉사 축제 참가 프로그램 선정

- 시․도별 3개의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축제 참석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3

3-1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3-2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

3-3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

3-4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신규)

3-5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3-7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8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

3-9 유료양로시설ㆍ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3-10 공립치매병원 운영

3.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

3-1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 절차

·	<담당 : 노인요양운영팀 김대익 사무관, 김경원 주무관, 031-440-9630~4>

1. 목적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과 입소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소조치 과정에서의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입소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

2. 이용대상

가. 무료노인복지시설

1) 대상시설 : 양로, 노인요양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2) 이용대상 :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자

가)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1)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2)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나)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1)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2)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위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다. 노인성질환 등으로「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판정기준”에 의함)

3) 양로, 노인요양, 전문요양시설에 실비대상자 입소 가능 범위

○  시설 입소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 가능. 단, 실비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시설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나. 실비노인복지시설

1) 대상시설 : 실비양로, 실비노인요양 및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2) 이용대상

·

(1) 연령기준 : 65세 이상인 자

(2) 소득기준 : 본인 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6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6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07년 3월에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 까지 2006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

<잠정적용 소득기준>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1,013천원(3,423천원/3.38명)

※  200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및 평균 가구원수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os.go.kr) 가계조사연보(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중“가구원수~이전소득”) 참고

(3)  위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다. 노인성질환 등으로「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판정기준”에 의함)

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판정 기준

1) 대상시설 : 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실비노인요양,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적용제외>

①  2005.12.31.이전의 시설입소자는 평가 판정 제외. 단, 기존입소자라 하더라도 보다 높은 시설입소 인정점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이동(예: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하는 경우 평가판정 실시

②  국가 또는 지자체의 설치․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 당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시까지 한시적으로 평가판정 적용 제외

③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2) 시설입소 인정점수

가)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 1991(’05.12.9)호의「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소대상자 평가판정결과의 요양필요점수가 아래의 시설입소 인정점수에 해당한 자

나) 시설입소 인정점수

입소시설 유 형	시설입소 인정점수	기능상태	요 양 필요점수
○ 무료․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요양 필요점수 50점 이상	최중증(最重症)	70점 이상
		중 증(重 症)	50점 이상 ~ 70점 미만
○ 무료․실비 노인요양시설	요양 필요점수 40점 이상	중등 증(中等 症)	40점 이상 ~ 50점 미만

※  요양필요점수가 40~50점이지만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가불가한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가능

3. 입소절차

가. 기초수급자

1) 해당 읍면동에 입소신청(건강진단서,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자료 첨부)

2)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3) 요양필요점수,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심사

4)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5)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나. 실비입소대상자

1)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2)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3)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시설소재지와 신청인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구는 신청인 거주 시군구로 방문조사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심사

4)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 통보

5)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 조사절차

1. 방문조사원

가. 자격：시군구가 지정한 방문조사원(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나. 역할：신청인에 대하여 방문조사 실시

다. 의무：조사원은 방문조사에 관련된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 재직시는 물론이고, 퇴직이후에도 비밀을 엄수

2. 조사준비

가. 시설입소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전산에 등록한다.

나. 거주지별, 요양시설별 조사계획을 세운다.

다. 1회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재방문을 실시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라. 신청인 및 가족 등과 연락하여 적절한 조사일시 및 장소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마. 신청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족 등 보호자의 동석을 권유한다.

바. 방문조사의 실시장소는 원칙적으로 일상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평가판정 조사표 등을 준비한다.

3. 조사실시

가. 조사방법

① 조사 당일의 주변 상황과 신청인 및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② 신청인과 가족 등이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의 내용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③ 기재된 조사항목의 순서에 상관없이 신청인이 답하기 쉬운 순서로 질문한다.

④ 필요에 따라 신청인과 가족 등 보호자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

① 방문조사원이 먼저 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등에 대하여 듣는다.

② 다음으로 시력이나 청력에 대해서 확인한다.

③ 계속하여「한쪽 손이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라는 형식으로 질문하면서 한 개의 항목에 대해서 3단계별(예를 들면,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3단계)등으로 상태를 체크한다.

④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견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천천히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실제로 행동을 해보도록 하게 한다.

나. 조사시 태도

① 자신과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하여 신뢰감을 가지도록 한다.

② 반드시 조사목적과 취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③ 크고 정확한 목소리와 상냥한 말투로 대화한다.

④ 신청인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⑤ 전문용어나 약어, 외래어나 유행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⑥ 대화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화나 몸짓, 서면상의 글 등의 방법도 이용하며 이때 신청인과 가족 등 보호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유의점

① 조사원의 선입견이나 추측으로 기입하지 말고 반드시「항목의 정의」「유의점」,｢판단기준｣을 참조한다.

② 조사시의 환경이 일상의 환경과 다르거나 신청인의 긴장 등으로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일상의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③ 일상적으로 보장구․보조구 등의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용시 상황으로 판단한다.

④ 심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질병의 특성 등을 배려하며 판단한다.

4. 기타사항

가.  65세 이상의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입소대상자가 될 수 있음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입소 가능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9조의 7의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의 사례판정결과 긴급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 입소 조치

라.  노인복지법령상 노인은 지역 제한 없이 입소하여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타 시도 거주노인의 자기 관할 시설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

마. 시군구간 업무처리

○  입소희망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요양병원 등)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 소재지와 다른 경우, 방문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시군구는 본 지침에 의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할 것

바. 이의신청 및 재조사

○  평가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군구의 판단하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다만 재조사시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입소신청을 할 수 있음

3-2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

·	<담당 : 노인정책팀 유재섭 사무관, 민홍기 주무관, 031-440-9613~5>

1. 기본방침

가.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양질의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는 시설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비스의 제공은 최저생활보장 수준에서 최적생활보장 수준으로 질적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2)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입소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설직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요구와 욕구에 의해 제공되도록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입소노인의 능력 활용

노인의 특성상 점차 기능의 저하, 상실, 쇠퇴 등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지만, 가능한 한 노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존재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주체적 존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시설 운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되 그 세부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단,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다.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및 장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회계, 사업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우수 시설에 대한 상여제 실시 등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지원

가. 종사자 인건비

·

○ 시설종사자 지원기준(무료입소인원 + 실비입소인원)

구 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원 장	1인	1인	1인
사무국장	1인	1인	1인
생활복지사	1인	1인	1인
의 사	-	1인	1인
간 호 사	50인당 1인	25인당 1인	25인당 1인
물리치료사	-	1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1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생활지도원	25인당 2인	10인당 2인	5인당 2인
사 무 원	1인(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	1인(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	1인(입소인원 100인 이상 시설)
영 양 사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
조 리 원	2인(입소인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2인(입소인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2인(입소인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위 생 원	50인당 1인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50인당 1인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50인당 1인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두지 아니할 수 있음)
관 리 인			1인(입소인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요양, 전문요양시설의 간호사는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 실시

※ 생활지도원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실시

※ 사무원, 관리원, 생활지도원은 시설 형편에 따라 통합 운영가능

○ 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근로수당 지원

<연장근로수당>

-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조리원： 월 40시간, 연 480시간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월 20시간, 연 240시간 기준

<야간근로･휴일근무수당>

-  예산의 범위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원장･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

- 비지정 후원금에서 원장ㆍ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

※  단, 지원액은 비지정후원금 규모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5.후원금의관리 참조)

○ 건강보험 등 4대보험금 지원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가입(촉탁의사 포함)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18세 미만의 미가입자 및 6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제외)

- 퇴직적립금：월보수액의 1/12(다만, 촉탁의사의 경우 제외)

○ 집행기준

- 시설장 인건비

∙ 법인이 동일지역에 2개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관리인등 별도의 직원을 대체 채용할 수 있음)

∙ 법인에서는 재정형편에 따라 별도의 수당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설종사자 인건비 계속지원

∙ 기존에 계속지원 해 오던 시설종사자는 시설수용인원의 감소로 종사자를 감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ㆍ도지사가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

- 시설종사자 산정

∙ 예산지원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0.5인 이상은 반올림하여 1인으로 함.

나. 관리운영비

○ 양로시설：692,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요양시설：883,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전문요양시설：1,164,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관리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 (특정할 수 없음)

- (예시)  시설운영비는 건물유지비,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일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교육여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

-  각 내역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 실시

다. 실비입소자에 대한 지원(관리운영비)

○ 양로시설：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346,000원

○ 요양시설：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442,000원

○ 전문요양시설：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582,000원

라. 2007년 신규 개원 및 신고 시설 등에 대한 지원

○ 2007년 신규 개원 및 신고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2007년 개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양로시설은 현재 신규 신축사업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신축한 시설 지원 불가

○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이 변경된 경우(예시：양로시설 → 요양시설)

- 변경된 시설기준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

○  화재보험은 대물보험 뿐만 아니라 대인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소멸성보험으로 가입하여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운영비로 편입함

마. 2007년도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6,470원/1인) (36,470원/1인)	․연말 지급 ․생일에 지급
	- 특별위로금	21,900원/연2회	21,900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 주식비 ․ 백 미 ․ 정 맥 - 부 식 비 - 취사연료비 - 월동대책비 - (생일파티 준비금)	1,204원/일 103원/일 2,084원/일 118원/1일 20,840원/1인 -	602원/일 103원/일 (2,292원/일) 118원/1일 20,840원/1인 (31,260원/1인)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602원 절감 ․부식비 208원 추가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연 1회 지급
◦피복비	- 일반피복비 - 런닝․팬티비 - 동 내 의	7,080원/월 10,860원/분기 15,810원/년	7,080원/월 10,860원/분기 15,810원/연1회	․매월지급 ․매분기말(3,6,9,12월) 지급 ․10월 지급
	- (신발비)	-	(39,600원/1인)	연 1회 지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2원(100인 미만), 118원(100인∼300인), 116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1,240원(100인 미만), 20,840원(100인∼300인), 20,64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6,470원), 생일축하금(36,470원), 부식비(일 208원), 생일파티준비금(31,260원), 신발비(39,600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8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1인당 3,861원(백미 1,204원, 정맥 103원, 부식비 2,084원, 취사연료비 118원, 일반피복비 223원, 런닝․팬티비 119원)

※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및 동내의비는 별도 지급

※ 피복비 중 동내의비는 10월에 집행

○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생계급여 기준 참고)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다만, 6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단, 월동대책비 20,840월 제외)(105,270원/월)을 공제하되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 미공제된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처리하지 않음에 유의

○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 공제액(105,270원)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단,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할 계산시에는 ‘공제액(105,270)/30×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피복비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됨

① 급여의 신청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생계비 지급의뢰
② 급여지급의뢰
↓
③ 급여의 지급	◦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는 시설담당 부서의 지급의뢰에 따라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입금조치
↓
④ 수급여부확인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수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업무 흐름도>

	①급여 신청		②급여지급 의뢰		③급여 지급
보장시설장		시설담당		생계비담당		보장시설장
④수급자격․수급여부 확인

바.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

-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으로 인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신고시설(혹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편입될 예정이나, 동 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니라 일반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동 시설의 양성화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원칙적으로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

3. 시설의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3조 및 제3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무료ㆍ실비 양로시설, 무료ㆍ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3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

<담당：노인요양운영팀 송인수 사무관, 장우성 주무관, 031-440-9631~4>

1. 운영방침

가. 지원내역

○  무료(양로ㆍ요양ㆍ전문요양)시설 운영비의 50% 지원

나.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금액으로 한다.(무료노인복지시설의 실비입소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

시설유형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한도액	374천원	481천원	727천원

다.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예외 인정

1) 예외인정대상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2) 예외 수납범위

월별 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

3) 수납조건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납

라.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3] 제4항 및 제22조 [별표5] 제4항)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함.

마.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1) 확인대상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2)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근로소득자：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사업소득자：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에서 발급)

∙기타소득자：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3) 조사자 : 시․군․구청장 (읍면동 사회복지사)

2. 종사자 배치 기준

○ 종사자 지원기준은 무료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함.

·

3-4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신규>

<담당：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 최인수 주무관, 031-440-9631~4>

1. 목 적

○ 저소득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2.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8조 1항 2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3. 집행기준

가. 이용료 지원대상

○ 대상자 선정기준

-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대상자는 아래 소득기준 및 시설입소 인정점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기존 입소자도 소득확인 및 평가판정을 실시하여야 함(단, 평가판정을 거쳐 입소한 노인은 생략)

-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지역인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부여, 완도, 안동, 북제주 및 ‘07년도에 추가로 선정되는 지역의 1～3등급 노인은 서비스 중복을 감안하여 적용제외

【소득기준】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6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6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07년 3월에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06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

<잠정적용 소득기준>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1,013천원(3,423천원/3.38명)

※  200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및 평균 가구원수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os.go.kr) 가계조사연보(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중“가구원수~이전소득”) 참고

【시설입소 인정점수 기준】

·

○ 시설별 요양필수점수

- 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40점~50점 미만

○ 시설입소 인정점수 평가판정 방법

- 시설입소 인정점수는 평가판정조사표에 의거 시군구(읍면동)에서 방문조사․판정

나. 지원대상자 초과시 보호방법

-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된 사업계획 예산(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증도, 고령자 우선 등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다.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1.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2.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 3.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 ○ 조사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소득조사자 : 재가복시시설 이용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사)

라.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액

○ 지원내용

- 2007년도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이 매월 납부하는 1인당 운영비(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의 일부 금액 지원

○ 1인당 지원액

- 무료․실비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 170,000원

- 무료․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 350,000원

○ 지원기간 : 2007. 1월~12월

○ 이용료 지원방식

-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은 입소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

- 시설운영자는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비용을 기존의 예산청구 방식(매월 또는 분기별)으로 시군구청의 장에게 청구

- 시군구청의 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시설의 장이 청구한 실비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기존의 지원방식(매월 또는 분기별)에 따라 교부 및 정산

마. 지원대상자 및 시도별 예산 배정액

(단위：명, 천원)

시 도	대상자	예산지원액
		계	국고	지방비
계	6,123	21,737,880	15,216,516	6,521,364
서울특별시	1,030	3,656,400	2,559,480	1,096,920
부산광역시	430	1,527,360	1,069,152	458,208
대구광역시	278	990,480	693,336	297,144
인천광역시	252	896,400	627,480	268,920
광주광역시	145	513,960	359,772	154,188
대전광역시	139	493,080	345,156	147,924
울산광역시	83	294,600	206,220	88,380
경기도	1,100	3,905,040	2,733,528	1,171,512
강원도	259	917,160	642,012	275,148
충청북도	229	812,760	568,932	243,828
충청남도	367	1,299,480	909,636	389,844
전라북도	340	1,209,840	846,888	362,952
전라남도	430	1,525,200	1,067,640	457,560
경상북도	508	1,803,120	1,262,184	540,936
경상남도	454	1,615,200	1,130,640	484,560
제주도	79	277,800	194,460	83,340

○ 국고 부담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4. 행정사항

○ 시군구청의 장은 관할 지역의 저소득계층 중증노인이 실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확충하거나 인근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보호 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상회,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실비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용에 필요한 시설 추천 및 입소비용 안내 등 각종 정보 제공

3-5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담당：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 최인수 주무관, 031-440-9631~4>

1.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가. 정의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

-  탈시설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설치하여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노인 부양을 분담하는 시설

나. 건물의 규모

- 국고 지원 기준：연면적 356.4㎡

다. 시설의 유형

- 시설의 유형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형：입소보호 + 주간보호사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나형：입소보호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보호와 재가보호를 병행하는 시설로서, 입소보호사업과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필수사업으로 하며, 주간보호사업은 지역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라. 이용인원 규모

-  기존 요양시설과의 차별성을 위해 “가”형 및 “나”형 공히 최대 29명까지 입소보호 가능.

∙가형：입소(10명) + 주간보호(10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나형：입소(15명)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 입소인원 추가시 건축비 추가보조는 없으나, 운영비는 추가 지원토록 함

마. 입소대상자 기준

-  소규모요양시설 입소대상 노인은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을 입소시켜야 함

바.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별표4, 별표9 참조)

-  입소보호 ：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침실은 1인실 또는 2인실을 권장함.

- 가정봉사원파견사업：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 주간보호：주간보호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사. 직원의 자격기준

·

- 시설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직원의 자격기준’을 준용.

아. 시설 운영지원

1) 시설종사자 지원기준

-  가형：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5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  나형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6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생활지도원 중 1인은 운동치료 등 프로그램진행자로 배치

- 복합시설이므로 가능한 직원은 겸직

2) 종사자 인건비 지원

-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원

- 입소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원：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준용

- 원장ㆍ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준용

- 4대 보험금 지원：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준용

-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기준 준용

3) 관리운영비

- 1,164,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주간보호인원 2인당

※ 실비시설의 경우 50% 지원

4) 실비수납 한도액

- 소규모요양시설에 실비이용자가 입소할 경우 그 비용은 전문요양시설에 준하여 수납토록 조치

5) 기타 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기타 사항은 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6) 시설장 겸직

- 법인이 동일 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설장 1명이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사회복지사 등 별도의 직원을 대체 채용 할 수 있음)

2. 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8조 참조)

가. 소규모요양시설의 설치신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의거 신고하되,  명칭은  ○○소규모요양시설(“가”형 또는 “나”형)로 기재하고, 시설의 종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파견사업)로 표기

나. 무료 또는 실비전문요양시설로 신고하고, 비용수납 신고도 병행하여 신고

3. 시설 기능보강사업

가. 시설의 규모

- 개소당 356.4㎡

- 개소당 3억8천만원(국고 50%)

나. 지원기준 및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건물 신축

- 사업자 소유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

- 매입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다. 타 시설과의 병설 범위

- 노인생활시설과 동일 건물내 설치는 금지하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의 병설은 가능

- 1개 건물에 소규모요양시설 1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까지 병설 가능

라. 기능보강비 집행

- 기능보강비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침 준용

마.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관리

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담당：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 최인수 주무관, 031-440-9631~4>

1.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가. 정의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이용 대상자

-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

다. 건물의 규모

- 국고 지원기준：1인당 20.5㎡ (9인：184.5㎡)

라. 입소인원 규모

- 개소당 5~9인

마.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참조)

-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준용

바. 입소대상자 기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노인을 입소시켜야 함

사. 설비기준

-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침실은 2∼3인실을 원칙으로 함.

- 1인당 침실면적 6.6㎡이상

아.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직원의 자격기준 준용

·

자. 시설 운영지원

1) 시설종사자 지원기준

- 입소인원 5~6인의 경우：3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생활지도원 2인)

- 입소인원 7~9인의 경우：4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생활지도원 3인)

※ 관리 책임을 담당할 시설장을 두되, 인건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음. 시설장은 요양․재가시설의 장 또는 노인복지관장 등이 겸직하거나,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면허(자격)증이 있는 종사자가 겸임하도록 함

2) 종사자 인건비 지원

-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원

- 입소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원：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준용

-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원：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준용

- 4대 보험금 지원：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준용

-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기준 준용

3) 관리운영비

- 1,164,000원(국고+지방비)/년당, 입소인원 1인당

※ 실비시설의 경우 50% 지원

4) 기타 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기타 사항은 무료노인복지시설(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5) 시설장 겸직

- 법인이 동일 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1명의 시설장이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사회복지사 등 별도의 직원을 대체 채용 할 수 있음)

2. 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참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의거 신고하되, 명칭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기재하고, 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법 개정 전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표기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법인의 협의 후 무료시설 또는 실비시설로 설치신고

3. 시설 기능보강사업

가. 시설의 규모

- 개소당 184.5㎡ 이하

- 개소당 2억원 이하(국고 50%)

나. 지원기준 및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건물 신축

- 사업자 소유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

- 매입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다. 한 건물에 설치 가능 개소 수

- 동일 건물에 최대 5개소까지만 설치 가능

라. 타 시설과의 병설

- 노인생활시설과의 병설은 금지하되, 소규모요양시설과의 병설은 허용

- 이 경우 1개 건물에 소규모요양시설 1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설치 가능

마. 기능보강비 집행

- 기능보강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침 준용

바.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관리

3-7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담당：노인요양운영팀 송인수 사무관, 장우성 주무관, 031-440-9631~4>

1. 사업의 종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로 구분 됨.

2. 주요 업무처리 절차

가. 2007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법적근거：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신청기한：2007. 4. 30.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나.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업비 정산

○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 사업비와 정산대상 금액의 변동율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정산

다. 2008년도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 법적근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 신청기한：4월30일 까지

○ 시설수요 산정

- 지자체별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 시설 수 산정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적어도 지역별 노인인구의 2~3%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해야 함.

○ 국고보조율：50%

○ 사업신청 경로：사업자(법인)→시․군․구→시․도→복지부

※ 매년 2월중에 다음연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신청 안내 별도 시행

라. 200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법적근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선정통보(복지부→지자체)

- 10월15일 까지 보조금 예산(가내시)을 통보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을 즉시 통지(확정내시)

○ 지자체는 확정통보 내역과 금액을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행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시․도 단위의 시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수행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후 결정

○ 2007년도 보조사업 대상자가 미리 부지확보와 시설기본계획 등을 마련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와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

4. 사업신청기준

○ 시설인프라 확충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정원 규모에 비례하여 신축비 보조금 차등 지원

- 정원 60인  기준：개소당  776백만원 (1,419㎡, 430평)

- 정원 80인  기준：개소당 1,034백만원(1,891㎡, 573평)

- 정원 100인 기준：개소당 1292백만원(2,363㎡, 716평)

○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아동양육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및 폐교 활용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

-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50→70%

* 병원의 시설 전환시 같은 건물 내에 층을 달리하여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 신청 가능

5. 사업추진 세부내용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시ㆍ도지사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 시설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시설과 이전시설의 경우 시설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시설 등의 부지는 가능한 한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곳이 선정 되도록 함.

○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검토(복지부 제출 불요)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서식7호)를 첨부

※ 국고보조금은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복지부 제출은 생략

○ 시설 신축 등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물리치료장비 및 간호장비), 기타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 서류

○ 시ㆍ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서식1호)”를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토록 함.

(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3,4,5,6호)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사항,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4)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나. 설계 및 공사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함.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장비보강사업

○ 의료ㆍ재활훈련 등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

○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

○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4월까지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지도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지방비 예산 조기 편성

- 확정내시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분기내에 신속하게 확보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설계, 착공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근거법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8호)

○ 시ㆍ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 활용 사업

※ 기능보강예산 집행시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6. 행정사항

○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조정ㆍ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ㆍ과장의 실무지도감독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시ㆍ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함.

○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운영계획을 검토 수립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가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신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와 신축비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 신축부지 제공 및 기본재산 출연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신축사업 대상자로 신청 가능

○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 시ㆍ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함.

※ 유형별 노인복지시설의 1인당 최소 면적기준 참고 자료

구 분	(실비)양로시설	(실비)요양시설	(실비)전문요양시설
면적기준	15.89㎡×입소정원	18.53㎡×입소정원	23.628㎡×입소정원

* 신축비 지원 시설당 정원 규모와 기준 면적을 근거로 산출

- 요양시설 50인기준(280평), 전문요양시설 60인기준(430평)

* 정원 30인미만 시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2,별표4)에 규정된 거실,사무실 등 시설기준에 따라 차감 적용

★ 주요참고사항 : 시설기능보강사업 및 시설운영관련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

3-8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

·	<담당 : 노인정책팀 유재섭 사무관, 민홍기 주무관, 031-440-9613~5>

1. 유료 노인 복지시설의 유형

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 ⑤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노인복지법 31조)

○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중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됨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무료),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유료｣의 개념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유형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이용료 부담을 기준으로 “무료”, “실비” 또는 “유료”로 구분

- 무료：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운영

- 실비：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과 저렴한 실비 본인부담으로 운영

- 유료：일체의 비용을 입소자 본인부담으로 운영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유형

-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음

2. 시설 설치 및 운영

가. 설치 장려

’89년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도입하고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개인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시설설치

·

1)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

시ㆍ도지사는 지역내 노인인구수 등 유료노인복지시설 수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2) 설치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참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3) 시설설치 부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서는 안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참조)

4) 신고절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의 시설설치기준과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0조의 서류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

5) 구조설비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다. 입소자 모집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제7항에 의한 별표1)

○ 다음의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음(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구 분	공 사 진 척 내용
	5층이상 시설	5층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1/2이상 완성된 때
개인･기업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라. 입소자 이용절차

·

○ 입소대상：60세 이상의 자 (입소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입소 가능)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하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도 가능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마. 입소계약서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ㆍ이용료 등의 비용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등의 권리ㆍ의무, 계약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퇴소자가 퇴소시기를 1개월 전에 사전 예고 등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입소자 퇴소시는 지체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바. 인ㆍ허가보증보험가입

○ 시설 설치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단,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시설의 관리운영

1) 운영규정 및 운영간담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 참조)

○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시설에는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2) 급식위생관리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에 따라 영양 및 위생에 유의하여야 함

3) 건강관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별표3 별표5 참조)

○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

아. 회 계

○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외의 사업경영을 하고 있는 운영주체는 당해 유료시설에 대한 경리ㆍ회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3-9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	<담당 : 노인정책팀 유재섭 사무관, 민홍기 주무관, 031-440-9613~5>

	<시설 신고시 유의사항>
◈ 유료 양로시설 ○ 설치신고 - 시설설치자는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인력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춘 후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유료양로시설 설치 신고를 마친 후 운영 ○ 입소대상 : 60세 이상(60세 미만 배우자 포함) - 60세 미만의 부양의무자 등 입소 금지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 : 시설 운영자와 입소 예정자간 입소계약에 의함 ○ 저당권 설정 제한 - 최근 유료양로시설에서 부도가 발생하고 있어 입소노인들의 입소보증금 보호를 위해 시설 설치시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제한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 하였으므로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 및 담당 공무원은 개정 내용 숙지 필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06.10.20 개정․시행> ※ 유료양로시설 설치시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제한 ⇒ 개정 전：별도 제한규정 없음 ⇒ 개정 후：피담보채권액+입소보증금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 ○ 합숙용 거실 정원 조정(6인→4인 이하) - 입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숙용 거실 정원을 축소 조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06.10.20 개정․시행>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4. 설비1기준 ⇒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 6인 이하 → 4인 이하로 변경 ☞ 부칙 제4항에 의거 기존시설은 시행 후 5년 이내에 4인 이하로 조정 ○ 조리원 배치기준 조정(50인당 1인→2인,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 입소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 향상과 조리원의 근무환경 개선 목적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06.10.20 개정․시행>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6. 직원의 배치기준 ⇒ 입소자 50인당 1인 → 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으로 변경 ☞ 부칙 제4항에 의거 기존시설은 시행 후 5년 이내에 조정

◈ 유료 노인복지주택

·

○ 설치신고

- 시설설치자는 노인복지법령(주택법 일부 준용)에서 정한 시설․인력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춘 후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를 마친 후 운영

○ 분양 및 입소대상 : 60세 이상(60세 미만 배우자는 입소 가능)

- 60세 미만의 부양의무자 등은 분양․소유 및 입소 금지

-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매매하는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자만이 가능함으로 60세 미만의 자에게 매매 금지

- 분양․입소 중 사망시 60세 미만의 자가 상속받은 경우, 60세 이상의 자에게 매매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상의 자에게 임대는 가능

○ 입주자 모집(분양)시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시 공고문안의 자격기준에 60세 이상 명시

⇒ 시군구청 주택담당 부서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긴밀히 협조하여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문 승인시 공고문안에 60세 이상의 자만이 분양․매매 및 입소자격이 있음을 명시

- 입주자 모집(분양)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등 처벌

⇒ 입주자 모집(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에 상담․신고(지침 본문 참조)

○ 시군구내 허가부서간 협조 강화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는 시군구청 주택담당 부서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후 사용승인을 거쳐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를 하게 됨

⇒ 일련의 과정에서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 시점에서 60세 미만의 자가 다수 분양․입소되어 설치 신고가 반려된 사례 발생

⇒ 시군구청 주택담당 부서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사업계획 승인시부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시 반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서 반려 사례>

※ ○○도 ○○시의 경우 ○○건설사에서 1,2차에 걸쳐 총 1,000세대 이상을 건설하여 건축물 사용승인(건축담당 부서)을 받은 후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노인복지담당 부서)를 하는 과정에서 60세 미만의 자가 약 80%이상 입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설치신고서 반려, 이에 대해 소송 중

○ 처벌규정 마련 등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중

- 분양․매매․임대 및 입소자격(60세 이상) 명문화, 처벌 및 이행강제금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정부안)을 마련 국회 제출(‘06.11.29)

- 담당 공무원은 개정 추진 주요내용을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노인복지법 개정안 자료보기>

※ 국회 홈페이지→정보광장→법률관련정보→최근접수법률안→제안일자(2006.11.29)

1. 목적 및 연혁

가. 목적

○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동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임

○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은 입소노인에게 급식,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

나. 연혁

○ 유료양로시설 신설(1981.6.5)

- 노인복지법 제정(1981.6.5)시부터 도입

○ 노인복지주택 신설(1989.12.30)

- 현재의 실비노인복지주택에 해당

○ 유료노인복지주택 신설(1993.12.27)

- 종전 노인복지주택을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명칭 변경

-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형)을 신설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1993.12.27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종전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허용(1997.8.22)

- 유료(실비)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을 허용

2. 유료양로시설 설치․운영

가. 관련규정

○ 주 적용 법규

- 노인복지법：유료양로시설 설치신고, 시설․설비․직원자격․직원배치․시설운영 기준 등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 기타 관련 법규

- 건축법(건축관련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 법규

나. 용도 분류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1호)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이는 건축법상 용도가“노유자시설”에 해당 됨

다. 건축물 허가

○ 건축물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건축담당부서)

○ 허가절차：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 제8조)

-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담당 부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건축담당 부서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

○ 건축허가 신청서 검토시 노인복지담당 부서 역할

- 시․군․구청의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유료양로시설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 유료양로시설 사업자가 동 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업주의 부도 발생시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 불가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유료양로시설의 건축허가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건축허가토록 하여야 함

∙시설 설치자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의해 입소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입소자 모집공고(안)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①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입소자 모집기준의 충족여부 확인

② 등기부 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 발급된 것)：등기부 등본으로 저당권 설정여부, 저당권 설정사유 등 파악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소자 모집공고(안) 승인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건축공정을 확인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여야 함

∙유료양로시설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을 모집공고 문안에 포함 공고토록 하여 입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제한 안내

∙유료양로시설 설치시 설치목적에 위한 저당권 설정을 별도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06.10.20)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건축허가부서 및 시설설치자에게 사전 안내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71호, 2006.10.20)

[별표 2] 제2호 가목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유료양로시설 처리절차>

건축담당 부서		사업주		노인복지담당 부서
건축허가 (건축법) ※ 입주자 모집시 노인복지과 승인 받도록 부대조건 부과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시 부대조건 요청 - 입주자 모집시 노인복지과 승인 ․ 감리자 공정확인서, 등기부 등본 제출
		착 공
		입주자 모집 신청		○ 입주자모집 승인 - 모집공고안 검토 ․ 근저당 설정내용 포함
사 용 승 인		유료양로시설 사용승인․신고 신청		유료양로시설 신고 처리
				○ 완공된 유료양로시설 검토 -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 운영기준 ○ 입주자 보증금 보호장치 확인

라. 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형태：임대(노인복지법 제32조1항3호)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 입주자 모집시기

- 건축공정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때(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8항, 별표1)

구 분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공 사 진 척 내 용
		5층이상 시설	5층미만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10%이상	전체층수의 1/4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의 1/2이상이 완성된 때
기 타	20%이상	전체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마.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설치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

○ 설치신고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처리권자：시장․군수․구청장(노인복지담당부서)

○ 설치신고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바.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사. 시설ㆍ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별표3)

○ 시설규모：입소정원 5인 이상

○ 시설구조 및 설비

-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축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 시설 및 설비기준(30인 이상인 경우)

- 거실, 사무실, 의무실, 체력 단련실 및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단,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시 두지 아니함)(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하 규칙) 별표2의 제3호)]

- 설비기준(규칙 별표2의 제4호)

※ 합숙용 거실 정원 조정(6인→4인 이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2, 4. 설비기준)을 개정(’06.10.20)하여 합숙용 거실 정원을 6인→4인 이하로 조정. 다만, 기존 시설은 5년내 보완(부칙 4항)

○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30인 이상인 경우, 규칙 별표2의 제5호, 제6호)

-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조리원 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위생원(입소자 50인당 1인), 관리인 각각 1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40인당 1인), 생활지도원(입소자 20인당 1인)

※ 조리원 배치기준 조정(50인당 1인→2인,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2, 6. 직원 배치기준)을 개정(‘06.10.20)하여 조리원 배치기준을 입소자 50인당 1인→2인,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로 조정. 다만, 기존 시설은 5년내 배치기준 보완(부칙 4항)

○ 운영기준(규칙 별표 3)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운영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아. 보증금 반환장치 등 입소자 보호

○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등 권리제한 금지

- 설치자는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제한(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06.10.20)

-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 경매과정에서 최초 건설시 융자자금인 1순위 채권에 밀려 입소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을 제한 함

⇒ 개정 전：별도 제한규정 없음

⇒ 개정 후：피담보채권액+입소보증금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

※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지침 시달(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3404, ‘06.11.7)

	<적용사례>
○ A가 5,000㎡ 부지에 정원 30인 규모(예정 입소보증금 12억원 : 4,000만원×30인)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건설(건설원가 30억원)하는 경우 건설을 위한 금융대출 가능범위는? - 12억원 범위내에서 금융대출 가능 ※ (30억원×0.8) - 12억원 = 12억원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양로시설 설치시 구비조건

-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 일 것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사용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함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것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 사용의 경우 제외)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 입소자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

-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내용：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보증가입금액：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 보증가입기간：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보증가입관계：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보험금 수령방법：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가. 관련규정

○ 주 적용 법규

- 노인복지법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시설․설비․직원자격․직원배치․시설운영 기준 등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주택법

∙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규정

○ 기타 관련 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 법규

나. 용도 분류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유자시설에 해당함

- 노인복지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봄

-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도록 하여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함

○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고, 건축법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에 해당되나, 타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설치․관리․공급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관련규정을 준용 하여야 함

다. 설치ㆍ관리ㆍ공급 관련 적용 규정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관련 준용 규정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다음과 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3조제2항”에 의하여야 함

※ 제3조(적용대상) 제2항

☞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8조제1항·7항, 제12조의2 제6항,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

․ 제7조：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 제12조의2：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 제23조：재당첨 제한

․ 제26조：입주금의 납부

․ 제26조의2：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기준 관련 준용 규정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여 건설하여야 함

- 다만, 유료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과 달리 건설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제8항：적용의 특례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특례조항 규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4항：주차장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특례 인정

※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라. 허가 및 입주자 모집

○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주택건설담당 부서)

○ 승인절차：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주택법 제16조)

-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점부터 주택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노인복지법령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설비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유료노인복지주택 신고처리절차>

주택(건축) 담당 부서		사업주		노인복지담당 부서
사업계획(주택법)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		○ 유료노인복지주택 시설·설비 기준 적합여부 등 검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착 공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 신청		○ 입주자모집(분양)공고안 검토 - 60세이상 분양여부 확인 ○ 입주자 보호장치 검토
사용승인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용검사․신고 신청		유료노인복지주택 신고 처리
				○ 완공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 운영기준 - 입주자 등 확인 ○ 입주자 보증금 보호장치 (임대형)

○ 입주자 모집형태 및 분양계약 대상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

- 모집형태：분양 또는 임대

- 분양계약 대상자：60세이상의 자(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분양계약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는 입소대상자 모두 60세 이상의 자이어야 함

☞ 분양대상자：유료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5호)

☞ 입소대상자：유료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

※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시기․절차 및 공급계약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규정)

- 모집시기 및 조건(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 건축물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경우：사업주체가 다음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것

∙ 건축공정이 일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2)에 도달한 경우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는 경우：사업주체가 다음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 받을 것

◆ (제7조)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①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사목·카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당해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영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②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을 것.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④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당해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당해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⑥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으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에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 안의 지방공사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입주자 모집절차(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7항)

∙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안

☞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 발행분)

☞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해당하는자에 한함)

◆ (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제1항, 제7항만 적용됨)

①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⑦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입주자 모집(분양․임대) 승인시 노인복지담당 부서 검토사항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사업주가 주택담당 부서에 입주자 모집(분양․임대) 승인을 요청한 경우 주택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안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분양공고안에 분양․매매․임대․입소대상자가 60세이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특히 분양 받은 후 60세 미만의 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다거나 가능한 것처럼 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반드시 60세 이상의 자만이 분양․매매․임대․입소가 가능 함)

☞ 자녀 명의로 분양을 받은 후 입소는 60세 이상 부모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자녀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 불가)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후에도 분양업체가 적격자에게 분양․임대되도록 분양하고 있는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이와 같이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분양승인시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한 후 시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의2 제6항 적용

◆ (제12조의2)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제6항만 적용)

⑥제3조제2항·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공급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을 말한다)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 재당첨 제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 (제23조) 재당첨 제한

①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06.2.24>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0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②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입주금의 납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적용

◆ (제26조) 입주금의 납부

①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④입주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1.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2. 계약금

계약체결시. 이 경우 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도금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1에 달할 것

(1) 아파트의 경우：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중도금을 받는 시기와 횟수는 사업주체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⑤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⑥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 제출한 후 건축공정확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 건축공정확인서 발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의2

◆ (제26조의2)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감리자는 제7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 주택의 공급계약：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 제3항내지제7항 적용

∙ 주택공급계약서 등 사업주체와 주택공급계약자간의 공급계약체결 내용 규정

◆ (제27조) 주택의 공급계약

③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④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예정일

1호의. 연대보증인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등 보증내용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3.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4.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5.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5의2.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7. 삭제 <1999.5.8>

8. 해약조건

9. 임대주택의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10.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11.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2. 영 제95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사업주체는 제5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설치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체, 개인 등

○ 설치신고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처리권자：시장․군수․구청장(노인복지담당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시 “6.시설․직원 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적격자 분양여부”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

○ 설치신고 구비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설치신고시점：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 사용검사 신청시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사업자는 시․군․구청의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 설치신고 시점은 주택담당 부서에 건축물 사용검사 승인을 신청할 때 같이 하여야 함

- 설치신고 신청을 받은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신고된 시설이 노인복지법령의 유료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 주택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동 부서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 동법규칙 제14조제1항5호, 제15조제6항)

○ 입소대상자

- 60세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함

-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함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1순위),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2순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3순위)

사. 시설ㆍ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별표3)

○ 시설규모：30세대 이상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설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해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 가능

아. 시설 및 설비기준

○ 거실, 관리실(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오락실 및 체력단련실, 의무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제3호)

○ 설비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제4호)

자.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사무원, 영양사, 관리인(부대 복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 포함), 상담지도원 각 1인(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제6호)

차.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3 제3호)

○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두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들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3 제9호)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 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노인복지법 제51조 규정)으로 구성․운영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보증금 보호>

■ 입소자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제2호)

○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내용：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보증가입금액：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 보증가입기간：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보증가입관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보험금 수령방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ㆍ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위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

4. 정부지원 및 벌칙 규정

가. 유료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

○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

○ 다만,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어 부지확보가 용이

○ 지방세(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

- 예)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 의하면 동 조례 제9조에서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

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시설․인력․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43조)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에 의한 행정처분

※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사업정지 7일), 3차 위반(사업정지 15일), 4차위반(사업폐지)

○ 자료 미제출 및 허위보고시

- 정당한 이유없이 노인복지법 제42(감독)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노인복지법 제56조)

5. 행정사항

가. 유료양로시설관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료양로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입소자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건축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유료양로시설의 건축허가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 허가토록 하여야 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의한 입소자 모집시 입소자 모집공고안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노인복지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① 감리자의 공정확인서

② 등기부 등본 (저당권 설정시 설정사유 등 기재)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입소자 모집공고안 승인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건축공정을 확인한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여야 함

․유료양로시설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을 모집공고안에 포함 공고토록 하여 입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71호, 2006.10.20)

[별표 2] 제2호 가목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료노인복지주택관련

○ 설치 및 신고 처리시 주택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노인복지담당 부서는 주택담당 부서에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계획 승인 요청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노인복지법령의 유료노인복지주택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특히, 주택담당 부서에서 분양승인시 분양공고안 등을 같이 검토하여, 60세미만자에게 분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유료노인복지주택 건립시부터 주택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립후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주자 분양관리 철저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에 의하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은 60세이상의 노인에게 하여야 함

∙ 60세미만자도 분양가능하다는 허위광고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양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허위․과대 광고시 처벌규정 안내(붙임 참고)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후 사후관리 철저

-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 신고후에도 60세이상자가 입주하고 있는지,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제한 안내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71호, 2006.10.20)

[별표 2] 제2호 가목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 기타

○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입소절차 및 운영기준 적용지침(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375, 2005.5.31)｣을 준수 하여야 함

○ 처벌규정 마련 등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중

- 분양․매매․임대 및 입소자격(60세 이상) 명문화, 처벌 및 이행강제금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정부안)을 마련 국회 제출(‘06.11.29)

- 담당 공무원은 개정 추진 주요내용을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노인복지법 개정안 자료보기>

※ 국회 홈페이지→정보광장→법률관련정보→최근접수법률안→제안일자(2006.11.29)

<참고>

유료노인복지주택 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 등 신고

□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등의 처벌

○ 60세 미만 자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 등을 하는 경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7조에 의거 처벌 가능

☞ 第3條 (부당한 表示·廣告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등은 消費者를 속이거나 消費者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表示·廣告行爲로서 공정한 去來秩序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事業者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表示ㆍ廣告

2. 기만적인 表示·廣告

3. 부당하게 비교하는 表示ㆍ廣告

4. 비방적인 表示ㆍ廣告

②第1項 各號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당한 表示·廣告行爲를 하거나 또는 다른 事業者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事業者등

2. 第6條第3項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신고처리 안내

○ 신고자：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처：사업장 또는 사업주 소재지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 소관부처 및 상담․신고기관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팀

- 상담․신고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02-503-2387, 02-2110-4934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상담․신고：02-3140-9657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상담․신고：051-466-3191,2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상담․신고：062-225-8462,3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상담․신고：053-742-9142,3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상담․신고：042-476-1343~9

3-10		공립치매병원 운영

·	<담당：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 최인수 주무관, 031-440-9631~4>

1. 목  적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경감

2. 지원 근거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및 시행규칙 제11조

3. 설치기준

○ 시설의 종류：의료법 제3조제2항의 요양병원

○ 시설기준 및 규격

-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함.

○ 설치주체 및 운영자

- 병원 시설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건축공사 계약주체가 되어 설치를 완료해야하고 치매병원의 운영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치매병원 운영 위탁자에게 시설의 건축공사를 위탁(대행)할 수 없음.

○ 위탁사업자 등이 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 부지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

○ 명칭사용

- 병원 개설명칭은 “시ㆍ도립(또는 군립)치매요양병원 또는 노인치매(또는 요양)병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의 법인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4. 국고 지원기준

·

○ 건축비, 증축비, 장비비의 50%(지방비 50%)

○ 시ㆍ도립병원

- 신축비：2,454백만원(4,290㎡, 130병상)  ※ 지방비 2,454백만원

1,699백만원(2,970㎡, 90병상)   ※ 지방비 1,699백만원

※ 2개년도 계속사업(1차년도 50%, 2차년도 50% 지원)

- 증축비：849백만원(1,485㎡, 45병상)    ※ 지방비 849백만원

- 장비비：224백만원  ※ 지방비 224백만원

※ 증축비, 장비비는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 군단위 병원(농어촌 지역)

- 시ㆍ도립병원 90병상 규모에 준하여 지원

※ 건립부지 및 운영비：국고지원 없음

5. 그간 설치지원 현황

(단위：개소)

연도별 구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67	3	3	3	3	3	2	10	17	10	8	5
시･도립	53	3	3	3	3	3	2	5	13	8	6	4
군단위	14							5	4	2	2	1

※ 노인치매병원 지원현황：별첨1

6. 운영기준

가. 시ㆍ도립노인치매병원

○ 시ㆍ도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인력기준

-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여야 함.

-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함.

∙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음.

∙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1인 이상 배치하여 치매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함.

나. 군립노인치매병원

○ 군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군립치매요양병원은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치매환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 단위 지역별로 소규모 병원을 건립토록 지원하므로 병원운영을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영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중소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선정함.

- 병원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기존 병원과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 시설ㆍ장비의 소유, 인력의 소속 등을 명확히 하고,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함.

○ 인력기준

-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한 후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그 이외 인력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

○ 장비기준

- 장기요양이 필요한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첨1 장비를 기본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되 활용도가 낮은 고가의 장비구입은 지양하도록 함

7. 행정사항

가. 사업기간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90병상 이상 규모병원에 대하여는 2개년도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나. 신축공사 조기 집행 강화

○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별첨3)를 준수하여 최대한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당해 연도내 공사를 착공(공사 진도율 30∼50% 수준)하여 익년도에 개원ㆍ운영을 원칙으로 함.

* 00시 공립치매병원 설치․운영 조례(예시, 붙임4) 참조

다. 위탁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강화

○ 신문 공고, 관보게재 등 공모방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의료법인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를 임의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라. 공사 진행 및 예산집행 상황 평가시스템 구축

○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공립치매요양병원의 건축허가, 공사설계 및 공사 진행 상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연2회(6월말, 12월말)이상 평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발굴ㆍ개선하여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강화

○ 노인치매병원 설치의 필요성, 기본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결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 서류(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동일)

○ 시도지사는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점검표(서식 1호)”를 성실히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3,4,5,6호)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결과 또는 이행여부 확인 서류

사.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8호). 다만, 시․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시․도지사가 취합하여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시장․군수․구청장 승인사항)

- 자체 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지 변경

아. 국고보조사업계획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사업별 진행상황(사업이월, 사업계획변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지연되는 사유)을 보고하여야 함.

자. 병원운영 실적관리

○ 시․도지사는 공립치매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경영전망, 수지상황 등에 관한 실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치매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07년도 중에 실시할 계획임

차. 치매병원 입원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치매병원에 치매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붙임 1]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

	보건복지부	②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조정하여 예산요구 (5월말)	기획예산처
① 예산계상신청(전년도 4월30일) - 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계획서 첨부
		③ 보조금 예산액의 통지(전년도 10월15일) ④ 보조금 예산 확정내역 통지(12월초)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후)
	시ㆍ도지사
	시ㆍ도비 예산 확정	∙지방비 부담분(시･도 및 시･군･구) 예산 편성･확정(전년도 11월)
	수탁기관 공모ㆍ선정	∙시･도(시･군･구)에서 의료법인 등 민간 사업자 중 수탁기관 공모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 선정 ※ 예산 가내시 이후부터 실시하여 가능한 3월말 이내 확정
	조례 제정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시･도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 전에 조례제정도 가능
	공사설계 및 집행	∙수탁기관 선정 즉시 건축허가, 공사 설계, 입찰 및 공사집행 절차 추진
	개원ㆍ운영	∙공사 준공 후 개원

[붙임 2]

○○시립 치매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시)

제정   2005.00.00  조례제11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 중 주로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4조ㆍ제35조 및「의료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00시립 노인전문병원(이하“노인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시 ○○구 ○○동 1000번지 내에 둔다.

제3조(업무) 노인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등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 등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5.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6.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7.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치매환자 등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9. 기타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제4조(입원 및 퇴원)  ①노인병원의 입원은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00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 하되,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 간호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의료수가)  ①노인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위탁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병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②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노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노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보강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노인병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기타 노인병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노인병원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규정)  수탁자는 노인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 간호, 보호, 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

5. 입원자 등에 대한 요양치료 체계와 기타 서비스 내용

6.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7. 비상재난(화재 등)에 대한 대책

8. 기타 노인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기록의 정리)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기타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매년 9월 30까지 노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인병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독립회계로써 별도 계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노인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병원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노인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조례제정 절차(예시)

순서	안 건	내 용	주관부서	소요 기간	결재	비 고
1	조례제정 기본방침	조례제정 방침결정(조례안 작성, 1차 심사-법무담당관실)	보건위생과	14일	시장
2	행정자치부 승인요청	국고보조 공공시설 조례는 행자부 승인 거쳐 의회 의결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지방재정법 제109조
3	관련기관 사전협의	필요시 이해당사자 등 사전 의견협의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4	조례안 의결요청	행자부 승인 거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보건위생과		기획관	지방재정법 제109조
5	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거 시민 의견청취	보건위생과	20일	과장
6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필요시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7	입법안 작성	법제업무운영규칙 제4조에 의거 작성	보건위생과	7일	국장
8	규제개혁위원회심의요청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심사	법무담당관	14일	국장	위원장
9	법제심사요청	법제업무운영규칙 제9조에 의거 심사	법무담당관	7일	과장
10	조례입법안의 확정	조례안 확정 결재 (법무담당관 협조)	보건위생과	14일	부시장
11	조례규칙심의회심의요청(상정의뢰)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안제출	법무담당관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12	조례규칙심의회심의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안제출	법무담당관 (보건위생과)	14일	국장
13	조례규칙심의회심의결과 처리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5조에 의거 주관과 통보	법무담당관	7일	국장
14	조례안 확정	시의회 제출 및 부의안건 공고	기획관	7일	기획관
15	시의회 제출(가결)		보건위생과		기획관
16	행정자치부 보고	시의회 가결된 조례 내용 보고	법무담당관	5일	담당관
17	의결결과 처리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7조에 의거 통보	기획관실	7일	기획관
18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법제업무운영규칙 제29조에 의거 공포	법무담당관	7일	시장
19	공포안 시장결재, 공포의뢰	공포내용 관련 소관기관 통보	법무담당관	7일	과장
20	조례공포(공보게재)	공포	공보관실	즉시	과장

재가노인 복지증진

4

4-1 재가노인복지 사업운영 및 지원기준

4-2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

4-3 주간보호시설 운영

4-4 단기보호시설 운영

4-5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운영

4-6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신규)

4-7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4-8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신규)

4-9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

4-10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

4-11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12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확충(신규)

4-13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4-14 노인 주거개선사업단 운영

4. 재가노인 복지증진
·

4-1		재가노인복지 사업운영 및 지원기준

·	<담당 : 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 최인수 주무관, 031-440-9631~4>

1. 연  혁

○ ’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범 실시

○ ’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 사용

○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

○ 1992년에는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 ’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 명시

○ ’9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및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 도입

○ ’03년 1월 중산ㆍ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실시

○ ’05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2. 사업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3. 재가복지시설의 종류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4. 사업주체 : 시ㆍ군ㆍ구

·

5. 이용대상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

○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하여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

6. 비용부담

가. 무 료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② 상기 ①항 이외의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으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에 이용을 의뢰한 자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 가능(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의 사례판정결과 긴급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 입소조치

나. 실 비

① 65세이상 저소득노인(2006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 소득기준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6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을 2006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 2007년 3월에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06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

<잠정적용 소득기준>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1,013천원(3,423천원/3.38명)

※ 200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및 평균 가구원수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os.go.kr) 가계조사연보(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중“가구원수~이전소득”) 참고

※ 식비․간식․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다. 유 료

상기 ‘무료’ 및 ‘실비 이용’ 대상 이외의 60세이상 일반노인

7. 행정사항

가. 시설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나. 이용자 모집 및 비용수납신고

○ 시설설치신고 후 모집

※ 실비 또는 유료이용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실비 또는 유료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수납 신고를 하여야 함

다. 각종 신고요령

① 설치신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② 변경신고：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중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 명칭

- 시설장

- 시설 소재지

- 입소 정원

③  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지ㆍ휴지 신고서’를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라. 신고관청 확인사항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②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의 각 시설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표기하고 공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③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은 동 시설의 평균 이용율 등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규모 결정

④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신고 수리

마. 신고수리

① 설치 신고시

-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교부

② 변경 신고시

-  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중인 시설로부터 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바.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준함

○  법인이 동일 시군구 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관장의 판단 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의 겸직 가능(단, 겸직시 인건비의 이중지원 불가)

사. 시설 명칭표기의 일원화

○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설의 명칭을 ○○노인복지센터로 일원화하여 지역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아.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  시설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용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시설장은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제시된 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자.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  재가복지 이외의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예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간의 연계 강화

예시)  주간보호시설에서의 보호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경우, 가정봉사원파견사업대상자로 지정되어 안심하고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함

차. 서비스 이용 대상 결정 등

①  이용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14호)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ㆍ군ㆍ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15호)로 의뢰

※  복지실시기관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함.

②  시설장은 이용의뢰・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서비스 요구 및 문제 등을 참작하여 7일이내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그 내용, 서비스 제공빈도 및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이용을 의뢰한 복지실시기관장이나 이용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③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고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16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④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복지실시기관장이 시설이용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른 실비이용자에 우선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실비이용자에게 미칠 피해를 감안하여 적절한 퇴소준비기간의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⑤  서비스 중단시에는 사업기관장은 반드시 서비스 종결사유서를 작성하고 내부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

⑥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서비스대상자의 개인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카.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협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협회를 통해 매년 우수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을 선발하고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의 날」에 표창할 수 있음

타. 기타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기관지, 법인 또는 시설의 홍보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것

○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1.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2. 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 3.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 ○ 조사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소득조사자 : 재가복시시설 이용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사)

8.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

가. 보조 기준

①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 지방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족액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자체부담으로 충당

② 지원대상 시설

- 수급권자 및 실비이용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기관(이하 “지원시설”)

③ 종사자의 인건비등 지급기준 : ’07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준용

④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지급

- 유급가정봉사원은 시간근무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시설의 실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결정

- 유급봉사원 수당 : 시간당 5,000원

※ 유급가정봉사원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대상 노인 중 평가판정결과 4등급(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함(단, 4등급 이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종결함에 있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존서비스가 독거노인도우미, 노노케어, 무급봉사원 등 수행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유급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음)

⑤ 관서운영비 : 수용기관 경비, 공공요금,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등

9. 집행기준

①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10)과 “’07년도 재가노인복지사업 안내서” 준수 여부

-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준수 여부

② 지원방식

-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각 사업 특성에 맞게 보조목적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집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다른 복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원

- 신규사업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후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원

※ 각 사업별 지원내역에 따라 집행하되, 사업기관의 사업여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항목별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10. 사업기관별 지원기준

가. 운영비 지원기준

(단위：천원)

구 분	이용정원 (비율)	’06년 지원 기준액	’07년 지원 기준액			증▽감 (비율)
			계	기관운영비	사업비
가정봉사원파견	80인	120,440	131,600	120,800	10,800	11,160 (9.2%)
주간보호	10인 이하 (31.1%)	77,440	82,000	76,000	6,000	4,560 (5.9%)
	11-20인 (54.9%)		85,000	79,000	6,000	7,560 (9.7%)
	21-30인 (9.5%)		93,000	84,000	9,000	15,560 (20.0%)
	31인 이상 (4.4%)		101,000	89,000	12,000	23,560 (30.4%)
단기보호	8인 이하 (24.5%)	85,360	90,000	84,000	6,000	4,640 (5.4%)
	9-11인 (42.2%)		93,000	87,000	6,000	7,640 (8.9%)
	12-14인 (15.7%)		98,000	92,000	6,000	12,640 (14.8%)
	15인 이상 (17.6%)		112,000	100,000	12,000	26,640 (31.2%)

※ 사업비는 수급권자인 중증노인(1-4등급) 보호인원에 따라 연동하되, 위 사업비를 상한선으로 함. 단, 인원을 초과 보호할 경우 지자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5명 이상, 주간․단기보호시설 1명 이상 보호시 지급

나. 재가시설 실비 이용료 수납한도(월)

(단위 : 천원)

구 분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한도액	200	250	450

※  지역 특성에 따라 월별 수납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증감하여 수납 가능하며, 주간보호는 교통비(송영서비스비) 추가 수납 가능

11. 가정봉사원양성 교육훈련 지원

가. 지원기준

○ 인건비 : 교육담당 직원 1명(21,600천원) 지원(’07년 노인돌보미지원사업 예산)

○ 사업비

① 기본지원 : 5,000천원

-  교육용 교재제작비(교육용 비디오, 재가사업핸드북 제작비용)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일괄 제작하고, 비용은 각 교육기관에서 지원예산을 협회로 송금

② 자원봉사과정 : 1회당 4,50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ㆍ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심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③ 보수과정 : 1회 2,500천원(교육생 50명 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ㆍ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심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④ 노인부양가족교육과정：1회 2,500천원(교육생50명기준)

-  강사료, 교육교재비, 실기ㆍ실습재료비, 외래강사교통비, 교육생점심식대,  교육생교통비, 진행소모품비, 수료증 또는 학적부, 특근매식비 등

※ 유급봉사원 교육과정 및 기타 교육의뢰 과정은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예산지원 세부사항

①  2007년 노인돌보미 지원 및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양질의 요양보호사(가정봉사원) 양성과 교육훈련이 주요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교육기관에 교육담당 직원 1인을 배치함

②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되, 지역별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③  교육실시 여건상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교육종사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다. 교육훈련기관별 지원기준

(단위：천원)

구분	지원 기준	지원 금액	비 고
인건비	1인	21,600	◦ 시․도별 1개소(단, 서울 및 경기도는 2개소 지원 예정) ◦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비	○ 기본지원 ○ 사업별지원(회당) - 자원봉사양성과정 - 보수 또는 수발자 과정	5,000 4,500 2,500	◦ 양성과정 3회 이상, 보수과정 1회 이상 교육시 지원

12. 사업기관 평가

○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중단 및 예산지원 차등화 등에 활용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

○  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4-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	<담당 : 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 최인수 주무관, 031-440-9631~4>

1. 목 적

○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2. 파견대상 세대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서비스 내용

①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ㆍ세탁․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시 동행ㆍ부축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③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 노화, 질병 및 장애 관리를 위한 보조 및 사회서비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④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

4. 직원 배치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 수 : 80명(1개 시설당) 이상

② 직원배치 등

- 시설장, 사회복지사(1인), 사무원(1인),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1인)

※ 노인결연(500인이상)시, 전담직원 1인 별도 배치(해당사업기관에 한함)

-  가정봉사원 : 무급가정봉사원의 경우 가정봉사원의 능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대상노인을 가정봉사원 1인당 1∼5명 기준으로 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 1인당 노인 8명 기준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나, 겸임으로 인한 서비스제공이 소홀하지 않도록 시ㆍ군ㆍ구는 철저히 지도․감독 요망(단, 겸임시 인건비의 이중지원 불가)

5.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실비이용자는 이용정원의 30%이내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이 80인을 초과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6. 행정사항

○ 가정봉사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지참하여야 함

4-3		주간보호시설 운영

·	<담당 : 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 최인수 주무관, 031-440-9631~4>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낮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 도모

2.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낮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4. 보호기간 : 1일(낮동안 보호)

※ 낮동안 보호란：평일은 07:30∼19:30으로 하고, 토요일은 07:30∼15:30으로 하되,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

5. 시설등 및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이용정원 5인 이상

②  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ㆍ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10인이상) :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이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 10인 미만시 시설기준 : 거실, 식당,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인 미만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  :  이용자 10인당 1인(다만,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5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1인

- 사무원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인 미만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조리원 : 1인

-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 1인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나, 겸임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이 소홀하지 않도록 시ㆍ군ㆍ구는 철저히 지도·감독 요망(단, 겸임시 인건비의 이중지원 불가)

·

6.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시설에 여유공간이 있고 우선순위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비이용자를 이용정원에 이르기까지 수용 가능

○ 만일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입소 신청한 경우, 기존 실비 입소노인 중에서 이용기간ㆍ건강상태ㆍ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실비이용자와의 계약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4-4		단기보호시설 운영

<담당 : 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 최인수 주무관, 031-440-9631~4>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2.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단기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4. 보호기간 : 1회 45일, 연간 이용일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시설 이용신청시 3개월의 이용제한으로 인해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응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장기간의 이용이 예측될 경우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

5. 시설등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이용정원 5인 이상

② 시설규모：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을 확보.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일조ㆍ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 설비시설 및 기준(10인∼30인) :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음)

※ 10인 미만 시설기준 : 거실, 식당,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생활지도원：이용자 5인당 1인(다만,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3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 형편에 따라 시설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 실시

- 물리치료사 : 1인(이용자 30인이상 시설의 경우에 한함)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이용자 25인당 1인(다만,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자 2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조리원 : 1인

- 위생원：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나, 겸임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이 소홀하지 않도록 시ㆍ군ㆍ구는 철저히 지도ㆍ감독 요망

6.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시설에 여유공간이 있고 우선순위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비이용자를 이용정원에 이르기까지 수용 가능

○ 만일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입소 신청한 경우, 기존 실비 입소노인 중에서 이용기간ㆍ건강상태ㆍ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실비이용자와의 계약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4-5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운영

·	<담당 : 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 최인수 주무관, 031-440-9631~4>

1. 목  적

○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가정봉사원이나 노인부양 가족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게 하여 재가노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

2. 교육대상

①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활동중인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는 자원봉사교육과정을 면제

② 보수교육과정

-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봉사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자

③ 수발자교육과정

-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 또는 수발자

④ 기타 교육과정

- 유사사업으로 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을 원하는 자

3. 교육훈련

가. 교육절차

㉮ 교육신청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신청

- 동 신청을 접수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검토한 후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의뢰

-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정봉사원은 지역소재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실시

- 교육의뢰를 받은 교육기관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 교육기관은 가정봉사원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하여 교육 중 교육태도, 출석률 및 이해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 특히 유급봉사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을 얻은 자에게 수료증 교부

나. 사후관리

㉮ 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과 학적부를 비치 관리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적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ㆍ군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 자치단체장(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은 교육 훈련 실태 등에 대한 정기(분기1회)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함

다. 교육훈련과정

㉮ 교육훈련과정, 대상 및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음

㉯ 과정별 교육인원 : 50명 기준

과 정 명		훈 련 시 간	교 육 주 기
양성교육과정	유급과정	40시간	최초1회
	자원봉사과정	20시간	〃
보수교육과정	유급과정	20시간	1년
	자원봉사과정	8시간	2년
노인부양가족교육과정		8시간	비주기

·

㉰ 과정별 교육기수 명기

예) 제○○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과정(자원봉사과정)

㉱ 가정봉사원 양성 교과과정

유 급 과 정(40시간)	자원봉사과정(20시간)
1) 강의：16시간 - 사회복지관계(8시간)：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장애인복지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8시간)：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재가간호방법론	1) 강의 : 8시간 - 사회복지관계(4시간)：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4시간)：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2) 실기：16시간 -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가사원조 등 기초기술 습득 및 개호에 대한 기초원리와 기술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2) 실기 : 8시간 - 재가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원조기술 및 노인식사 등 조리방법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3) 실습：8시간 - 주간ㆍ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3) 실습 : 4시간 - 주간ㆍ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 보수교육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노인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 최신동향 등 특정 분야별 전문지식에 대하여 교육 실시

㉳ 노인가족수발자교육과정

-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가족이 노인을 가정에서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

라. 교육기관의 변경사항 보고 등

○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소재지, 시설의 명칭, 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

4-6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담당 : 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 최인수 주무관, 031-440-9631~4>

1.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가. 개념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건물의 규모

- 지원기준 : 연면적 314㎡

다. 시설의 유형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라. 이용인원 규모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 주간보호(10명) + 단기보호(5명)

마.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참조)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준용

바.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 생활복지사, 가정봉사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자격기준’ 준용

사. 직원 운영지원

1) 시설종사자 지원기준

-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3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생활지도원 중 1인은 운동치료 등 프로그램진행자로 배치

- 복합시설이므로 가능한 직원은 겸직

2) 종사자 인건비 지원

-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원

-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 :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기준 준용

3) 관리운영비

- 1,060,000원/년당, 단기보호인원 1인당, 주간보호인원 2인당

※ 실비시설의 경우 50% 지원

4) 기타 운영지원 등

-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기준 준용

·

2. 시설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참조)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의거하여 신고

나. 명칭은 ‘○○노인복지센터’로 기재

다. 시설의 종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로 표기

라. 설치 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3. 시설 기능보강사업

가. 시설의 규모

- 개소당 314㎡

- 개소당 343백만원(국고 50%)

나. 지원기준

- 사업자 소유부지에 건물 신축

- 사업자 소유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임대는 불가)

- 매입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다. 설치 가능지역

- 기초 지자체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 기초 지자체인 시․군의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근거

라.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또는 소유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마.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관리

4-7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신규>

·	<담당 : 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 최인수 주무관, 031-440-9631~4>

1. 시설 설치기준

가. 개념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 통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시설 규모

- 연면적 973.5㎡(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등 설치)

다. 주요 사업

- 방문서비스 : 방문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

- 통원서비스 : 주간보호, 단기보호

- 사례관리 서비스 : 노인상담, 재가노인 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 기타 사업 :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총괄 및 시․군․구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라. 이용인원 규모

- 방문서비스 : 100명

- 통원서비스 :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10명

마.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참조)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준용하되, 종합시설임을 감안하여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사무실, 강당, 상담실, 회의실, 주간보호 거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단기보호 침실, 식당 및 조리실, 자원봉사자실, 등

- 용도별 시설 면적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필수 시설>

- 주간보호 거실(30명 정원) : 150㎡

- 단기보호 거실(10명 정원)

∙ 경증 노인이 주 이용자인 경우 : 50㎡

∙ 치매․중풍 노인이 주 이용자인 경우 : 66㎡

- 세명장 및 목욕실 : 4평 내외(1일/1회, 40명 기준)

- 식당 및 조리실 : 33㎡ 내외

- 물리치료실 : 33㎡ 내외

-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 66㎡

- 사무실 : 66㎡ 내외

- 세탁장, 통신실 등 기타 부대시설 : 198㎡ 내외

<권장 시설>

- 간호사실 및 생활지도원실 : 19.8㎡ 내외(12명 기준)

- 부대시설 : 66㎡(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 상담실 : 16.5㎡ 내외

- 회의실 : 49.5㎡(층별 1개소, 3층 기준)

- 자원봉사자실 : 33㎡ 내외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시설

·

2. 시설 운영기준

가. 시설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 준용

-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은 각 사업지침에서 정한 규정 준용

나. 직원 자격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 준용

다. 시설운영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 정규직 : 22명

∙ 가정봉사원 : 12명

(단위：명)

구 분	방문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장	1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	1			1
간호사			2	1	1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31)	42)
보조원(운전기사)	1			1
사무원	1		1	1
조리원				2
가정봉사원	103)	24)

주：1) 주간보호 생활지도원은 10인당 1인(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는 5인당 1인). 생활지도원 중 1인은 프로그램 진행자로 배치

2) 단기보호 생활지도원은 5인당 2인(교대 근무 실시). 생활지도원 중 1인은 프로그램 진행자로 배치

3) 방문수발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4) 방문목욕, 방문수발 종사자 겸임 가능

-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근로수당 지원

- 관리운영비 지원

∙인건비와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

∙년 4,200만원(350만원 × 12월 = 4,200만원)

3. 시설 기능보강사업

가. 시설의 규모

- 시설 면적 : 973.5㎡

- 건축비 지원 : 1,065백만원(국고 50%)

나. 지원대상 선정기준

-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시군구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복지부로 제출

- 보건복지부는 지역간 균형, 노인인구 규모, 사업자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또는 소유 건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

-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증․개축 및 개․보수

라.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정부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지자체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변경 등 지도․관리

4. 시설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의거하여 신고

○ 명칭은 ‘○○노인복지센터’로 기재

○ 시설의 종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로 표기

○ 설치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4-8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

·	<담당 : 노인지원팀 김현숙 사무관, 김미선 주무관, 031-440-9618~22>

○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ㆍ정보센터로 기능 혁신

- 건강관리․운동․교육ㆍ여가ㆍ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

- 프로그램 조정․지원을 담당하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확대

- 경로당을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장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기능 수행

○ 프로그램 바우처 제공으로 경로당 운영 형태 변화 촉진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에 운동․건강관리․교육․문화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바우처 지급

1. 경로당 운영혁신 체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봉사

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통신

교육

건강운동

활성화

노인복지

회관 연계

프로그램

서비스 연계ㆍ조정

경로당 운영 지원 체계 구축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구성		시ㆍ군ㆍ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활동 평가

모범 경로당 평가

모범 경로당 선정ㆍ포상

2.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가.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

○ 효율적 조사를 위해 매분기별 경로당 정산보고시 경로당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를 첨가하여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조치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 정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실시

·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 조사 양식>

경로당 명	이용노인 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제공기관(단체)

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를 토대로 운영프로그램이 미흡한 경로당 선정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자원봉사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분 야	내 용	비고
자원봉사 활동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 수행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
정보통신 교육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제공
레크레이션 활동	노래교실 등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
건강운동 활성화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운동 프로그램 지원
노인복지회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회관을 경로당과 연계시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사회활동서비스, 교양․오락프로그램, 경로당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 등을 수행
기 타	지역특성에 알맞는 각종 활동

※ 노인복지회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05년도 지방이양되기 전의‘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임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바우처 지급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활용하여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07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주무팀: 사회서비스사업팀)을 추진 예정

- 동 사업을 통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를 바우처로 지급 가능

○ 사업추진 절차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라 진행

- 세부절차：①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복지부에 신청 → ②복지부: 해당지자체 선정 → ③시군구: 대상 경로당 선발, 공급기관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및 평가

3. 지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 강화

가.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로 경로당 활용

○ 내용

- 경로당에서 지역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영양관리 및 간단한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 교육실시

- 교육시간 : 주 1회 2시간

○ 교육대상 독거노인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서 생활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독거노인

○ 생활교육 운영 주체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 기대효과 : 독거노인 보호기능 수행함으로써 경로당의 공공성 강화

※ ｢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중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확충 부분 참조

나. 노인공동생활을 위한 경로당 시설활용

○ 내용

- 농어촌의 경우 경로당을 노인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

○ 기대효과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난방,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 도모

- 공동생활을 통해 독거노인 상호간 안전확인 및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

○ 시군구의 지원 강화

- 노인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 현황 파악

- 적정운영비 추가 지원

- 안전지침 및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

4. 경로당 운영 지원 체계 구축

가.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

1) 사업 방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산하 실무분과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혁신 기반 구축

2) 사업 내용

가) 협의체 구성

○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포함)들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보건지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종교․민간단체 등 경로당을 대상으로 서비스(건강검진, 생활체육, 여가 교육 등)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담당 실무자, 경로당 임원 및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 등 총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및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는 당연 포함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고,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는 협의체 간사

- 운영규정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운영 규정 제정

나) 주요 활동 내용

-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복지욕구조사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사’와 협력 하여 수행 가능

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1) 사업 방향

○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규모나 기능, 역할 면에서 한계성에 직면한 경로당 기능을 up-grade 하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기능 혁신 추진

2) 사업 내용

○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

○ 시도 및 시․군․구별로 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등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활기찬 경로당 조성

3)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자격 및 역할

○ 프로그램 관리자 소속 : 프로그램 관리자 소속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프로그램 관리자 자격

- 지역사회의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직접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경로당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로당 노인과 대화가 가능하고(나이 등 고려)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이 있는 자로 함

- 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사무국장이나 직원이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발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직을 사퇴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업무를 전담해야 함

○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

-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

- 경로당 이용 노인 및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 분석

-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

- 경로당내에서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지역사회봉사, 건강운동, 정보화 교육, 취미․오락교실 등)이 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연계

-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 대상 교육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점검

- 경로당이용노인 대상 독거노인 생활교육 안내 및 협조

4)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원 수(최소 1인 이상) 및 인건비․활동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인건비ㆍ활동비 권고 기준>

항목	금액	비 고
인건비	연1,893.82만원	․1,893.82만원=연봉1740만원(145만원×12개월) + 4대 보험료 153.82만원(연봉의 8.84%) ․연봉액에서 퇴직금을 매월 적립 ※ 4대보험료율은 매년 해당요율 적용
활동비	월 20만원	단, 지역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업무의 활동 범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관할 경로당 수가 많은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인원 추가 지원 요망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등과 협의하여 선발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관련 예산 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행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매분기별 경로당 정산보고 시 경로당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를 첨가하여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시 협조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시군구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이외에 관리자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도우미)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복지형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교체할 수 있음

5. 모범 경로당 시상

1) 목  적

- 지역특성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하고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파급시킴으로써 경로당의 기능 혁신 유도

2) 모범경로당 선정 및 시상

○ 모범경로당 선정․시상 계획 수립

- 지자체별 「모범경로당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경로당의 운영사항 평가하고 모범경로당 선정

○ 모범경로당 선정 기준

- 지역사회 노인들의 호응도(참여도)

-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시행 실적

- 경로당 재정운영 상태(노인공동작업장 운영상태)

-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실적

- 기타 지자체 자체 추가 기준

○ 모범경로당 시상

-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에는 「모범경로당 선정서」와 함께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부착할 수 있는 크기와 내용으로 「모범경로당 현판」을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해당 모범 경로당 운영자는 물론 전체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 추진

3)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 정부행사, 지자체 주관 노인관련 행사 등에 우선 참여(주요행사, 해외시찰, 표창 등)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비 차등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요망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ㆍ도에서 추천하는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의 날 기념식 등 각종 정부행사에의 초정 및 포상 등을 실시할 예정

6. 행정사항

○ 경로당 시설 관련 개선사항

- 난방비 절약을 위한 심야보일러 또는 태양열이용시설 설치 권장

- 이층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은 단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 이용자 수에 따라 경로당 규모를 다양하게 하고, 농어촌 지역은 향후 이용인력 감소에 대비

○ 경로당 운영관련 개선사항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이므로 경로당의 소유자(아파트 주민회, 마을주민, 노인회 등)가 누구이든지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주체는 읍․면․동(난방비, 운영비 등 지원)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필요시 지역노인회에 관리를 위탁하되, 지역주민(노인회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 강화

- 독거노인 생활교육실시를 위한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미가입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독거노인 생활교육 비협조시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축소, 관리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경로당 운영비 운영사항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쿠폰으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급하거나 읍면동에서 직접 경비를 집행하도록 할 것

4-9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담당 : 노인지원팀 김현숙 사무관, 김미선 주무관, 031-440-9618~22>

1. 중점 추진 방향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07년도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아래의 신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할 것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을 통해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임. 자료 제출 및 필요서비스 연계시 적극적으로 협의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것(시ㆍ군ㆍ구당 1개소 이상 건립될 수 있도록 점진적 확충계획을 수립ㆍ시행)

2. 노인복지회관 설치

가. 지자체 설치 및 운영 위탁

□ 설치 및 분권교부세 지원 계획

○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최소 1개소 이상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분권교부세 배정을 위한 특정수요 파악

-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지원사업은 ’05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 분권교부세 배정

- 우리 부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수요(특정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자치부로 제출

※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 특정 수요 조사 절차

▣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등 특정수요 파악 요청(8월말)

* 특정수요 파악 양식 : <양식 13호> 참조

▣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수요 파악(9월초)

▣ 특정수요에 대한 통계 확인․검증(10월초)

※ 상기 절차는 ’05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06년도에는 지방선거로 인하여 10월에 실시됨

○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

- ’06년도 13개소, ’07년도 13개소에 분권교부세를 지원

- 지자체 추천 순위 및 노인복지관 시설 유무, 노인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기관 선정

○ 분권교부세 지원 규모

- ’07년도 기준 개소당 약 232백만원

·

□ 운영 위탁

○ 지방자치단체는 회관 설치 후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수탁기관이 재 위탁하는 것은 금함)

○ 지방자치단체가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공개모집함

- 공개 모집시에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대계획 등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선정하여야 함

∙ 위원회는 위원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 지역회관 관장, 관련분야 교수, 지역주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갱신여부 결정)

나. 국가 또는 지자체외의 자 설치

○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제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

○  설치․운영신고시 제출서류(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

-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다. 시설 설치시 공통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1항에 의해 회관 면적 규모는 연 면적 1천㎡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07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연면적 500㎡이상으로 설치기준을 완화할 예정

○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각각 1실 이상

○ 시설공간의 활용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회관 내 시설공간 중 고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공간(아래의 예시 참조)은 기준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되도록이면 회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ㆍ시행

※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공간(예시) : 회관운영법인 사무 공간, 종교 활동을 위한 숙소 및 사무 공간, 노인단체 및 정부기관 사무 공간, 외부에 임대 시설 공간 등

라. 노인복지회관 분관 설치ㆍ운영

○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구에 대하여 복지관 분관을 설치할 수 있음

○  시설기준

-  분관 규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 7 노인복지회관은 연 면적 1천㎡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분관의 성격에 맞게 적합한 규모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분관은 신축 또는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아래의 시설기준(최소기준)을 갖추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구 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노인복지회관	1	1	1	1	1	1	1	1	1
노인복지회관 분관	1		1	1	1	1			1

○ 운영 주체

-  분관의 운영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직영하거나,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의 책임 하에 운영 능력이 있는 기존 복지관 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 직원 기준

-  분관 운영을 위한 최소 직원 기준은 3~4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 가능

※ 분관의 長은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기존 복지관장이 겸임하여야 함

○ 사업내용: 기본사업, 선택사업의 구분없이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수행 가능

3. 노인복지회관 운영

가. 사업운영방향

○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회관 이용자가 특정 계층으로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이용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및 개발을 하도록 할 것

○ 전문성, 지역성, 중립성, 책임성을 견지하고 자율적인 운영기반 확립

※  노인복지회관에서는 ’07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아래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07년도 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적절한 조정 필요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나. 주요사업내용

□ 사업유형 구분

○ 노인복지법 제 26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심적으로 실시

- 필수사업：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프로그램

∙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ㆍ재활 등 증진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노인 건강운동사업,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 선택사업：지역 또는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ㆍ추진 가능한 사업

∙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노인주거개선 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등

□ 사업별 세부내용

○ 사회교육사업

-  노인의 정보능력 및 교양을 함양하고 취미를 개발ㆍ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주요 프로그램

∙ 정보화교육, 건강교육(요가, 생활체조, 고전무용, 수지(족)침 등), 외국어교육, 예능교육(가야금, 가곡, 생활도예, 서예, 미술 등), 취미교육(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등) 등

○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고 건강보장, 자아성취 등의 종합적 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프로그램

∙ 노인일자리교육ㆍ훈련 및 인력파견,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운영

- 회관은 노인일자리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다른 사업 겸임금지)을 배치하여야 함

○ 종합상담 사업

- 일반상담：노인부양가족 지원 상담 등

- 전문상담 ： 법률상담, 주택상담, 연금상담, 보건의료상담(보건소), 세금상담 등

- 노인용품상담, 치매 종합상담 등

○ 건강증진사업

-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활동 지도와 노화 및 노인성 질환ㆍ중풍 등으로 인하여 지적 능력과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건강증진실을 설치ㆍ운영

∙ 문화관광부(생활체육협의회), 민간단체, 대한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경로당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 주요내용

∙ 건강체조, 운동요법, 한방요법, 일상생활 동작훈련(ADL요법), 단체(GROUP)요법, 작업요법, 물리요법 등

○ 목욕 및 노인용품 전시 등 서비스 제공

-  피부 청결유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와상노인의 경우 욕창을 예방

-  노인용품을 전시하여 노인의 자립도와 생활의 계속성을 유지시키고, 주민들에게 노인용품에 대한 상담, 사용방법의 계몽, 급부, 대여 등 사업 실시

○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과 무보수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식비 등의 기본적인 활동비 지급 가능

○ 독거노인 지원사업 생활지도사(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  독거노인도우미를 파견하여 독거노인 안전확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른 필요서비스 연계,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노인주거개선 사업

-  도배․장판교체 및 보일러 수리 등 집수리를 위하여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주거개선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교통안전봉사 사업(※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운영 참조)

다. 인사 및 보수기준

⑴  회관은 동 사업 안내를 기본으로 이용시설 규정을 준용하되 자체 인사관리규정과 보수지급규정을 정하여 시행

⑵  직원의 인사권자는 회관장이며, 직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법인(또는 단체 등)과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모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회관의 이익에 반하여 인사 조치를 한 경우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시정 명령 할 수 있음

○ 회관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을 금함

⑶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관은 3인 이상의 자체 인사위원회(위원장：관장)를 구성ㆍ운영하며, 소속직원 임면, 소속직원 근무평정,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

⑷  직원의 보수는 기본적 보수와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사회 복지 관련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ㆍ운영할 것

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은 재정형편에 따라 자체 정한 보수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라. 실비 이용료 수납 및 집행

⑴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

※  회관 관장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⑵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회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⑶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 안내홍보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자(저소득 경로연금수급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이 경로연금수급자 소득이하, 본인소득이 전혀 없는 자 등)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시ㆍ군ㆍ구별 추천서 양식 통일)한 자는 무료이용 할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4. 운영비 및 건립 지원

가. 운영비 지원

○  동 사업안내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대상 기관을 결정

○  시ㆍ군ㆍ구청장은 동 사업안내에 따라 회관 운영의 지도ㆍ감독을 수행하되,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회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함

- 사업자의 능력 및 성실성을 고려하고,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

○ 운영비 보조는 사업수행실적, 시설 및 직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5. 행정사항

○ 기 설치신고된 노인복지회관 중 시설기준 및 기능수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를 통하여 지역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경로당 등으로 변경

4-10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	<담당 : 노인지원팀 김현숙 사무관, 김미선 주무관, 031-440-9618~22>

1. 현황 및 중점 추진 방향

가. 현황

○  농어촌 지역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보건복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복지관이 있는 경우에도 인근 지역에 사는 노인들만이 주로 이용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사실상 복지관 이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목욕조차 하기 어려워 병세가 더욱 악화되는 등 심각한 위생상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대인관계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더욱 고립된 생활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중점 추진방향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등을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찾아가서 건강 상담, 목욕수발,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마을단위 자연부락까지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하는 수혜자 중심의 보건복지 실현

2. 사업내용

가.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개 요

-  농어촌 지역 거주 및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찾아가는 이동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이동목욕차량 및 운영비 지원

※ 자체 운영력 강화를 위해 운영비는 A형사업의 경우에만 3개년 한정 지원(유의)

○ 상세 지원 내용

지원내용	공동협력 사업(A형)	보건복지부 별도사업(B형)
이동목욕차량 구입비	이동목욕차량 현물 지원 (1억원 상당)	개소당 48백만원 (국고 50%, 지방비 50%)
차량유지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운영비	개소당 2,260만원 (국고 50%, 지방비 50%)	지방비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자체 예산 활용

·

3. 사업 수행 기관 선정

가. 선정 절차

「공동모금회 협력사업(A형)」

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신청 공문 발송(복지부)

②  광역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간 협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추천

③ 복지부, 삼성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의, 최종 선정

④ 광역자치단체에 선정 결과 통보(복지부)

「보건복지부 별도사업(B형)」

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신청 공문 발송(복지부)

②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 후 복지부에 신청

③ 복지부, 지원 기관 최종 선정

④ 광역자치단체에 선정 결과 통보(복지부)

4. 이동목욕차량 운영방향

가. 제공서비스 유형

○ 이동목욕서비스

○ 건강상담, 물리치료

○ 긴급생필품 지원, 식사 배달 등

※ 세부 활동 내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생계 및 의료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지원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기관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하여 긴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것

나. 서비스 제공 대상

○ 1순위 :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 2순위 : 거동불편 장애인 등

○ 이외 이동목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건강상태 및 거동불편 정도 등을 토대로 이동목욕 서비스 지원을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노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세부 사항은 시․군․구별로 자율 결정

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지역 내 이동목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우선적으로 거동불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되, 거동불편 장애인 등 긴급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할 것

○ 서비스 제공 대상 확정은 지역내 읍․면․동사무소 및 보건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동목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지역 내 각종 홍보를 통해 개별적인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사정을 통해 대상자 확정 여부 결정할 것

라. 서비스 운영 인력

구 분	인 원	역 할
사회복지사	1명	1. 사업을 총괄하여 대상자 선정, 가정방문일정을 계획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결정 2. 목욕실시전 준비와 실시후 정리 3. 대상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4. 대상자의 심리․정서상태 파악, 대상자 가족간의 관계성 파악, 복지정보 제공 5. 이동목욕서비스시 관계되는 외부협력기관과 원만한 관계 유지․발전

구 분	인 원	역 할
간 호 사	1명	1. 대상자 선정, 가정방문, 대상자 결정에 참여 2. 목욕서비스 전․후에 대상자 건강을 체크하며 목욕후 간단한 물리치료방법 제시 3. 목욕 실시전 준비와 실시후 정리 4. 사회복지사를 도와 대상자에게 건강정보 제공 5. 마을 공동시설에서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운전기사	1명	1. 대상자 방문시 차량의 주차위치 및 물리적인 상황 점검 2. 목욕실시 전․후의 준비를 도우며 대상자의 안전한 이동 보조 3. 목욕차량을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관리에 만전
자원봉사자	적정 인원	1. 대상자의 이동 보조 2. 목욕시 봉사

※ 상기 내용은 현재 민간기관차원의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을 예시한 것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임.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가능한 이를 준수하여 서비스 제공할 것

※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능한 간호사 등 부가 서비스를 병행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인력을 구성하도록 하며, 목욕봉사 인력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간호사 등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건강상담,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단, 기관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경우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

마. 실비 이용료 수납 및 집행

○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

※ 단, 실비 이용료를 수납 받고자 할 경우에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원시 및 북제주군은 노인수발보험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차상위 및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각각 10%와 20%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가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제공함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동 사업 관련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체비용에 충당하여야 함

※ 기관 자체 회계 편입 절대 불가

5. 위생관리 및 사전교육 철저

○ 사업수행기관은 이용 노인 및 서비스 제공자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전 손 씻기, 사용 후 욕조 소독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 이용 노인들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지자체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11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확충 <신규>

·	<담당 : 노인지원팀 김현숙 사무관, 김미선 주무관, 031-440-9618~22>

1. 사업추진 방향

가. 추진배경

○  독거노인이 사망 후 상당기간 지나서 발견되거나 고립생활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 등 사회문제로 대두

○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해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사회적 접촉 긴요

○  독거노인 대상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기관단위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중복지원 되거나 필요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예산이 증가해도 복지체감도가 낮은 상황

나. 사업추진 기본방향

○ 시․군․구 단위로 독거노인에 대해 효율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계획 수립

- 독거노인 수 및 서비스제공 기관 현황 파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활용계획 등

○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적합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민간을 포함한 노인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마련

○ 구축된 연계체계 내에서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없이 효율적으로 서비스 제공

다. 근거규정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규정 조문 추가 : 현재 국회 계류 중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가정생활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실시,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나. 수혜 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음

○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대상 독거노인의 선정

- 기존에 가사․간병도우미, 노노케어, 자원봉사 등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독거노인 중심으로 선정

◦ 안전확인 대상 고위험군 독거노인：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생활교육 대상 저위험군 독거노인：안전확인 대상은 아니지만 주 1회의 주기적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연계 대상 독거노인 :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확인․생활교육대상 노인도 포함)

·

다. 사업내용

○ 안전확인

- 주기적 방문 및 안부전화, 무선페이징 등 안전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 주거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확인

○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영양관리 및 간단한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 교육실시

- 교육주기 : 주 1회 2시간

- 교육장소 : 경로당 등 독거노인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확보

※ ｢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경로당운영혁신에 경로당을 독거노인 생활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해당부분 참조)

○ 서비스 연계 활동

-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 서비스 연계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

※ 연계서비스 종류 예시

종 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자활후견기관
노-노 케어	말벗서비스, 청소․세탁 보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돌보미 바우처	가사, 간병서비스, 말벗서비스	노인돌보미 바우처 수행기관
방문보건사업	보건서비스	보건소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의치 보철	보건소
무료급식	식사제공	무료급식 사업 수행 단체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시락, 밑반찬 배달	사업수행 단체
주거개선 사업	도배, 전기공사 등	주거개선사업단
자원봉사	가사보조, 병원 등 외출동행,말벗서비스 지원 등 각종 자원봉사 활동	지역내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학교, 민간기업의 사회봉사단 등
기타 지역내 민간 복지 서비스	종교단체의 사회기여 활동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 민간 기업

○ 독거노인 현황조사

- 독거노인 지원카드 작성 : 대상자별 인적사항, 생활실태,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 추가 복지욕구 등 기록

- 변동사항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 실시

○ 지역내 복지서비스 현황조사

- 지역 내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 조사 및 민간협력을 통한 신규 복지자원 발굴

3. 서비스공급인력 및 업무수행 절차

가. 서비스 공급 인력

1)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독거노인 도우미)

○ 인원

- 시도별 배정현황 별도 통보

- 시․도에서 지자체의 사업의지 및 독거노인 인구비율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인원 조정 가능

○ 자격 및 근무조건

- 자격: 65세 미만으로 신체건강한 자

∙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추가할 수 있음

(예) 복지관련 교육 이수자 등)

- 근무기간：’07. 6 ~ 12월(기본교육 기간은 제외)

- 근무시간 : 월~금요일, 1일 6시간(9:00~16::00)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 보수 : 월 60만원(4대보험 포함)

∙ 월급여 방식으로 익월 20일 이내 지급

∙ 결근시 일급으로 환산하여(60만원÷해당 월의 근무일수) 결근일수만큼 감하여 지급

○ 활동 내용

- 독거노인 안전확인 실시

- 독거노인 생활교육 운영

-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및 사후점검

- 독거노인 지원카드 작성

2)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이하 ‘서비스 관리자’라 한다)

○ 인원 : 시․군․구별 1인

○ 자격 및 근무조건

- 자격：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PC 및 엑셀프로그램 능통자

- 근무장소 : 사업수행기관

- 근무기간 : ’07. 6~ 12월(기본 교육기간은 제외)

- 근무시간 : 월~금요일(09:00~18:00)

- 보수 : 월120만원(4대보험 포함)

※ 휴가 등 기타 복무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의 직원에 준함

○ 활동 내용

- 지역내 독거노인 인적사항, 서비스 수혜 정보 관리(엑셀을 활용하여 DB구축)

- 독거노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필요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업무지원 및 복무 관리

-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종교기관, 기업,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

- 시군구에 사업실적 보고

3) 서비스공급 인력 교육

○ 교육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  기본 교육

- 교육대상자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

- 교육시기 : ’07년 5월

- 필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별첨 참조

○  보수 교육

- 교육대상자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 교육시기 및 교육시간：’07년 9월말 1회(6시간)

- 교육내용 : 독거노인 생활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완사항 교육

예) 독거노인 생활교육시 독거노인에게 제공할 레크레이션 교육 등

나. 업무수행 절차

1) 독거노인 현황조사

① 읍면동(시군구) 공무원은 주민등록정보나 기타 확보된 자료(통장․반장에 대한 협조요청)를 토대로 현황조사가 필요한 노인가구를 추출하여 서비스 관리자에게 제공

- 주민등록 상 동거자가 있으나 실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을 적극 발굴

② 서비스 관리자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에 조사대상 노인가구를 배정

③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지원카드를 작성<서식 1>

④ 서비스 관리자는 지원카드 내용에 따른 독거노인 DB를 구축

⑤ 반기별 독거노인 DB 업데이트 실시

2) 안전확인

① 독거노인 DB 정보를 토대로 안전확인 대상자 선정

※ 대상노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실태 및 지자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안전확인 대상가구 확정

② 서비스 관리자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에 안전확인 실시가구를 배정

- 배정된 노인의 건강상태 및 주거상황에 따라 직접 방문 및 간접적 안전확인(전화 등) 횟수 결정

③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방문일지를 작성<서식 3>

3) 독거노인 생활교육

① 독거노인 DB정보를 토대로 생활교육 대상자 선별

② 서비스 관리자가 생활교육대상 독거노인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③ 서비스 관리자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에 교육장소 배정

④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독거노인 생활교육에 대한 홍보(안내) 및 실시

4)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동

① 독거노인 DB정보를 토대로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한 독거노인 대상자 선정

②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에 통보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연계를 위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관리자는 시군구에 협조요청

③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해당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를 연계하고 사후점검 실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의 1주간 활동 예시>

	대상인원 및 활동	소요시간	실시 횟수	총소요시간 ：30시간
안전확인 및 서비스연계를 위한 직접방문	10명	1인당 2시간	주1회	20시간
간접 안전확인 (예: 전화 등)	직접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전화등 간접적 안부확인	1시간	주3회	3시간
생활교육 준비 및 실시	5명~20명	3시간	주1회	3시간
서비스연계 활동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제반 활동(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협의, 만족도 조사 및 사후점검 등)	2시간	주2회	4시간

※ 지역실정에 따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의 업무량 및 업무일정 조정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대상 노인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서비스 지원 유도

4. 사업수행기관 및 기관별 역할

가. 사업수행기관 선정

○ 시군구 단위에서 노인 대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 선정

- 기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 등

※ 기존 One-stop지원센터가 업무수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타 기관으로 변경가능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가 미지정된 시군구는 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선정

○ 사업수행이 가능한 적절한 민간단체가 없는 경우 시군구가 직접 수행 가능

나.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 세부 사업지침 통보

- 국고보조금 배정

-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수행

○ 광역자치단체(시․도)

- 시․군․구별 생활지도사 인원배정

-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및 사업수행 평가(복지부와 공동수행)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사전계획 수립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 독거노인 DB 구축․관리

○ 사업수행기관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및 서비스 관리자 선발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및 서비스 관리자 교육(보수교육 포함) 실시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실시

-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 배치

-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후점검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독거노인 DB 구축․관리

- 사업실적 보고

5. 사업추진 일정

추진일정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07.1월	· 세부 사업지침 통보 · 보조금 배정	· 시군구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인원 배정(시도)
’07.2월	·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업무매뉴얼 제작	·독거노인에 대해 효율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계획 수립(시군구)
’07.3월		·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군구)
’07.4월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및 서비스 관리자 선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교육 프로그램 마련
’07.5월		·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위한 준비(시군구)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및 서비스관리자 기본 교육 실시
’07.6월			· 독거노인 현황 조사 · 지역내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조사
’07.7월			· 안전확인, 생활교육 및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 실시
’07.9월	·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 평가지표 마련	·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보수교육 실시 · 분기별 실적 보고
’07.10월	·평가단 구성
’07.11월	· 사업평가 실시	· 사업평가 실시

6. 사업추진 체계도

7. 행정사항

가.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 시․도 및 시․군․구는 수혜대상 노인 선정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 사업시작 1개월 이내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마쳐야함. 전수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추후 보완하며 2개월째부터는 안전확인 및 필요서비스 연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함

- 통․반․리장, 부녀회장 등을 활용하여 지역내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가구를 효율적으로 발굴

○ 시․군․구는 인근 경로당 등 독거노인 생활교육실시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확보

나. 운영비 세부 내역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1인당 운영비 : 36만원

- 교육비,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독거노인 생활교육 재료비용, 유니폼 비용(시군구별 통일된 유니폼 제작), 기타 필요한 부대비용에 사용

○ 독거노인복지서비스 관리자 1인당 운영비 : 72만원

- 교육비,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기타 필요한 부대비용에 사용

다. 실적 보고

○ 생활지도사 인원 배정 현황 : 시․도 →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선정현황 : 시․군․구 → 시․도→보건복지부

○ 사업실적 보고 : 사업수행기관→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보고 시기 : 다음분기 15일 이내까지 보고(’07년은 10월부터 보고)

라. 독거노인 종합대책 평가 및 독거노인 생활교육 우수사례 포상

○ 지자체 독거노인 종합대책 평가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현황 평가

- 절차：평가지표 마련：’07. 9 → 평가단 구성：’07. 10→평가시행：’07. 11

○ 시도별 독거노인 생활교육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

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추가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수행기관의 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함

○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에 구성원으로 당연 포함하여야 함

4-12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담당 : 노인지원팀 김현숙 사무관, 김미선 주무관, 031-440-9618~22>

1. 목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인 노인급식 수준 제고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3. 급식대상 및 지원대상 급식기관

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 급식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함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통해 수요가 파악된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지원대상 급식기관

-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함.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음

○ 급식 비용 징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음

-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나.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급식 대상

-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독거노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독거노인)

○ 급식내용

- 노인의 건강․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밥/국, 밑반찬, 죽)로 제공

- 대다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치료식(당뇨병, 고혈압)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식사 제공시 이용 노인이 가정식처럼 느끼고 보온 유지 및 부패방지가 가능한 용기 사용

○ 급식 비용 징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음.

-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

4. 무료급식 사업 운영

가. 지원규모

○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료급식사업의 규모(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 등)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음

나. 급식기관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위탁사업자：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로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기관

다. 자원봉사자 활용

○ 시․군․구별로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용

○ 기타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요원 활용

※ 급식업무보조인력 지원

○  급식지원대상자 발굴 조사, 급식현장 실태 확인 및 사후 관리 등으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급식 업무 보조 인력 지원

- 복지형 노인일자리 인력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인력 지원

∙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급식담당공무원 업무수행보조를 위한 복지도우미 지원

∙ 경로식당,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에 급식도우미를 선발하여 지원

라. 급식단체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영양측면을 고려한 급식메뉴를 작성하여 급식지원

○ 급식품 구입단계부터 양질의 식품을 구입

○ 식품 구입시 가격, 수량, 신선도, 포장용기 훼손여부 확인 등 철저히 관리

○ 급식품 검수 및 보관관리 철저 등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당일에 급식지원

○ 자치단체는 관련부서(위생과)와 협의하여 급식단체(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 자치단체 내 위생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위생관리 강화

- 식중독 예방지침을 수립

-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및 실태점검 실시

-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등

5. 행정사항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자가 아니라고 경로식당 이용 및 도시락배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로식당 운영 또는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생상태 및 영양, 안전사항 등에 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와 동시에 급식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강구

○ 관련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성 확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Food Bank사업 등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제거하여 더욱 폭 넓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독거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등을 동시에 시행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업무 협조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밑반찬 포함) 배달을 하는 개개 시설 및 기관에서는 도시락(밑반찬) 배달 과정에서 독거노인들의 기본적인 건강상태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자체 및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수행기관에 즉시 통보

-  명절 등 연휴기간 중에도 가정봉사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계속 취사 및 식사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경로식당․식사배달 노인 사업단｣ 구성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적극 활용

-  노인들이 경로식당에서 급식도우미로서 혹은 식사배달을 수행하는 급식도우미로서 활동함으로써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으로 되는 복지형 노인 일자리 인력(老-老 케어) 적극 활용할 것

4-13		노인 주거개선사업단 운영

<담당 : 노인정책팀 유재섭 사무관, 민홍기 주무관, 031-440-9613～5>

1. 목 적

○ 도배․장판교체 및 보일러수리 등 집수리를 위하여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1인+부부)가구 급증(’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사연)

- 노인단독가구 비율：36.6%(‘95년) → 44.9%(’00년) → 51.2%(‘04년)

○ 노인들은 주로 자가 주택에서의 생활을 선호, 이러한 생활형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노인가구 주택 점유형태：자가 77.6%, 전세 12.9%, 월세 4.8%, 사글세 2.2%

- 장래 살고싶은 주거형태：자기집 77.2%, 자녀집 18.2%, 양로시설 4.4%

○ 주택에 대한 불만족의 경우 가장 주된 불만이유는 ‘주택이 낡아서’임

- 노인가구 주택 만족도：만족 44.7%, 보통 28.6%, 불만족 26.7%

○ 자가주택 거주, 노인단독가구 증가 등 노인의 주거특성으로 주거개선사업 추진 필요

3. 기본방향

○ 노인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시․군․구별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운영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사업 인력을 최대한 지원

○ 노-노케어 복지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 집수리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이 주거개선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

4. 사업근거：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들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

○ 노인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 강구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제반 행정적 지원 등

·

5. 사업단 구성

○ 구성주체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구성

※ 시·군·구청의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에 의거 선정

○ 구성단위：시․군․구 단위로 구성하되, 필요시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사업단 운영도 가능

○ 구성인력 기준

- 구성인원：10명 내외(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집수리 등 주거개선 경험이 있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노인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구성

○ 노인일자리사업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편성하되, 자원봉사참여 노인도 가능한 함께 편성

※ 지방자치단체는 ᾿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배정 인원에서 사업단 구성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 지원

- 주거개선에 필요한 분야별 인력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

※ 목공·미장, 도배·장판, 전기·수도, 난방 및 기타 일자리 보조인력 등

6. 사업단 운영

○ 사업단 명칭：지역 특성 및 친근감 등을 고려하여 별도 작명 사용 가능

- 예시) 어르신 사시는 집 고쳐드리기 사업단, ○○군 행복보금자리 사업단 등

○ 운영기간：연중 운영(노인일자리사업 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 사무실 등 확보

- 사업수행기관별로 기존의 사무공간을 최대한 활용

○ 운영체계

- 수요자는 사업단에 전화 등을 이용 주거개선지원 요청

∙ 신고방법：전화, 팩스, e-mail, 경로당 회장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학대예방센터(1389), 시․군․구(읍․면․동) 노인복지관련 부서 및 지역사회 자원 등과 연계 협조

※ 상담과정에서 주거개선지원이 필요한 노인가구에 대해 사업단 연계 지원

- 사업단 파견은 신고 접수 순번에 의하되, 긴급을 요하는 신고 건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파견

∙ 파견 인력 구성은 신고된 내용에 적정하게 편성

☞ 지방자치단체, 자활후견기관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긴밀한 연계 협조

7.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 지원 대상

- 지원범위

- 사업단 인력 및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하되, 우선 지원순위 조정 가능

∙ 형광등 교체, 창문 보온 등 비교적 간단한 조치로 주거개선이 가능한 부문

∙ 수도․보일러수리, 도배․장판수리 등 비교적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문

∙ 전기․가스 등 보다 전문적 기술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문 등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당한 수준의 개․보수 등 과중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공동주택 등 관리사무소가 있어 지원이 가능한 부문

∙ 냉장고, 세탁기 등 전문 A/S가 가능한 부문

∙ 전기, 가스안전점검 등 전문기관의 점검이 필요한 부문

∙ 난방시공업, 가스시공업, 전기공사 등 관련법에서 별도의 시공면허 등을 요하는 분야 등

○ 수요자 비용부담

- 인건비：무료

- 재료비：원칙적으로 무료 제공하되, 과중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일반노인은 실비범위내 수요자 부담 가능

※ 도배지ㆍ장판 등 소요 물품을 수요자가 자비로 구매 가능

8. 소요재원 지원 및 사용

○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

- 정부지원금(노인일자리사업비 등)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등

- 기부금품, 후원금품 등

○ 사용 및 회계처리

- 사업단 운영비는 주거개선사업 소요물품 구매, 상해보험 가입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

- 회계는 노인일자리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처리

9.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다음사항을 적극 지원

-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이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단 참여 노인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서 우선지원

-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경비를 지방비, 노인복지기금 등에서 지원

- 필요시 행정관청 보유 차량, 공구 등 장비 대여 등 지원

-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자원봉사단 활용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행정지원

- 지역방송, 신문,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

○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시․도,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 ‘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시행일정을 고려하여 ‘07. 3월부터 사업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

- 노인주거개선 수요자 파악 및 주거개선사업단에 연결 지원

- 시․군․구의 유관 집수리 지원사업과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연계 지원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5

5-1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5-2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5-3 노인 교통안전봉사단 운영

5-4 노인 건강진단

5-5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5-6 치매상담센터 운영

5-7 전국 노인건강축제 지원

5.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

5-1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담당 : 노인지원팀 김현숙 사무관, 김미선 주무관, 031-440-9618~22>

1. 목적

○ 노인학대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학대받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 내지 제39조의11

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명칭

○ 노인복지법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인학대예방센터로 사용하여 왔음

○ 원칙적으로 노인복지법상의 명칭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사용하되 노인학대예방센터를 혼용할 수 있음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예방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괄적인 관리․지원 및 조정 업무

- 노인학대 전체 사업의 방향 제시

- 사업관련 전국적 홍보 실시

- 노인학대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활동

- 전국 노인학대 사례 현황 파악 및 보고서 발간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신규 및 보수교육 실시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수행과정 지도

-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 주요업무 : 노인학대 상담 등 전문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 응급보호 조치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 사례의 기록, 기록의 입력 및 보존

- 노인학대 예방 교육

- 지역단위 일상 홍보 및 기획 홍보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 자체 사례회의 운영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회 및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관리규정 마련

·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소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함

- 다만, 지정받는 법인 또는 시설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노인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함

○ 상담원의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중 18:00시 이후 및 주말의 경우 착신통화 전환조치를 통해 신고전화의 접수, 상담 및 응급사례 발생시 즉시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상담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 기관장 및 상담원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4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해야 함

- 상담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4 「별표 10의4」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 교육과정 :「노인학대전문상담원과정(민간상담원)」

∙ 교육대상 : 시ㆍ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근무 소장 및 상담원

※ 가능한 신규직원 중심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 시에는 관할 시ㆍ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

- 노인학대 현장조사시 반드시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소지하도록 하여야 함.

○ ｢노인학대 지킴이 사업단｣구성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적극 활용

- 노인 스스로에 의해 노인학대 관련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으로 되는 복지형 노인 일자리 인력(老-老 케어) 적극 활용

○ 노인학대 통계보고

- 시ㆍ도 노인보호전문기관는 신고건수 등 관련통계를 노인학대사례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시ㆍ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5. 노인학대예방 사업 협력 체계

가.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보건복지부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자문위원회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				지방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자문위원회

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129 콜센터			위가 가정 SOS			의료 기관			법률 기관			동･읍･면 사무소					노인 복지 시설			지역 사회 복지관			기타 관련 단체

････････ 협력기관

나. 기관별 역할

1) 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운영

○ 중앙 및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및 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 시․도 >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운영

○ 시․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 시․군․구 >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06.3월)됨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와 연계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 노인, 피해노인 가족, 학대행위자의 연락처 제공

○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발생가정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2) 사법경찰

○ 노인보호전문기관와 노인학대사례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에 신고된 노인학대사례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시 동행 협조

○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을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송부 등

3) 의료기관

○ 의료행위시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의료체계 내에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권장

○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4)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 노인학대의심사례 조기 발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시설이용자 중 노인학대피해자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 피해노인에 대한 지역사회내 복지서비스 제공

○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5) 법률기관

○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협조

○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에 관한 자문

○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자문

6.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내역

가. 사업비 지원

구분	2006년	2007년	비 고
인건비	․개소당 5명 (소장1, 상담원4) ․지원기준 - 전체 예산의 80% 이하 (후원금 비포함) - 인건비 기준은 「2006년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되,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개소당 상근상담원 6명 ․지원기준 - 전체 예산의 80% 이하 혹은 인건비 총액 13,320만원 이하 (후원금 비포함) - 인건비 기준은 지역 노인복지회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기준 적용	- 전체 예산의 80% 범위 이내혹은 인건비 총액 13,320만원이하 내에서 기관 여건(법인 전입금, 후원금)에 따라 인원 증원 가능 단, 인원 증원이 없는 경우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인건비 총액이 전체 예산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초과분을 운영비로 반드시 사용해야 함
운영비	전체 예산의 20% 이상	전체 예산의 20% 이상	-

※  사무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으므로 지방비로 적극 지원하되,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운영주체 자부담으로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인건비 수준은 지방비 및 운영주체 자부담이 확보 되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

나. 사업비 사용방법

○ 인건비, 운영비는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 불가

○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다. 후원금의 사용

○ 지정 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7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참고

7. 행정사항

○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및 129 홍보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 실시

※ 노인학대 심각성 홍보를 위한 ｢집중 홍보 기간｣ 적극 활용

☞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  시․도지사는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속한 주를 전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장소 제공, 인력 지원 등 적극 협조 요망

※  각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어버이날(5.8) 및 노인의날(10.2) 전후하여 실시할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2007.3.31, 2007.8.31일 까지 시․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제출할 것

-  홍보계획 수립시 사전에 시․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 요망(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가족으로부터 긴급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관할 노인복지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국고지원 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하여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

○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관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6 [별지 제20호의6 서식]을 사용하되, 색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7호)을 준용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함.

-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 등으로 노인학대 조사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받아 폐기처분함

-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함.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권자	발급일자	발급대상 인적사항					비고 (반납일자)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2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	<담당 : 노인요양운영팀 송인수 사무관, 장우성 주무관, 031-440-9631~4>

<주요내용>

◈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개 항목의 권리 선언과 시설운영자, 종사자, 가족 등 관계된 모든 이들이 준수해야할 총 43개 항목의『윤리강령』을 제정함.

◈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은 노인학대유형1) 과 관련기관의 역할2) 및 학대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1)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2)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예방센터, 사법경찰 등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함.

○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함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성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 감독

⑥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자체징계․형사고발 등)

⑦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 신체제한 금지규정

·

(신체제한：의류 또는 면으로 된 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그 행동을 억제하는 행동의 제한)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해서는 안 됨.

-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됨.

◈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치매 등 독립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종ㆍ사망ㆍ응급상황시 조치사항과 단체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함.

○ 자립외출이 가능한 노인과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외출ㆍ외박절차를 규정함.

○ 실종발견시 담당직원 비상연락, 파출소 신고, 보호자연락, 전단배포, 유관기관 협조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

○ 사전 안전예방교육 및 방지대책 수립과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이송 등 절차를 규정함.

○ 시설 생활노인 사망시 유지 및 보호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 외에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여, 납골당 안치, 산골 등의 방법으로 조치토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유골을 시설에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함.

○ 화재예방과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과 시설 내 설비 등 점검 방법을 정하고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및 전염병 등 발생 시 조치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내용 보기>

※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보건복지자료실 / 시설․법인단체자료/

5-3		노인 교통안전봉사단 운영

<담당 : 노인정책팀 조경숙 사무관, 김은희 주무관, 031-440-9613~5>

1. 목 적

○  노인교통자원봉사단 활동을 통해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도모하고, 노인존(The Aged Zone) 설치 등을 통해 노인친화적 도로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노인교통 사고율 감소

※ 노인존(The Aged Zone)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행량이 많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주변 500m 이내의 도로에 차량들이 20~30km/h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도로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 및 교통안전 표지판(표지판, 노면표지, 신호등, 횡단보도, 반사거울,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을 의미

2. 추진배경

○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평균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급속한 고령사회 대비 매우 심각

- 노인 사망자 : 1,578명(’01)→1,596명(’02)→1,707명(’03)→1,730명(’04)→1,700명(’05)

- 총 사망자  : 8,097명(’01)→7,090명(’02)→7,212명(’03)→6,563명(’04)→6,376명(’05)

※  ᾿0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명당 43.0명으로 영국6.9명, 스웨덴 7.7명 등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사망률이 5배 이상 높음

○  따라서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인교통사고의 발생원인에 따른 노인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필요

- ’06년부터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을 구성․운영(’06년 161개)

3. 기본방향

○  노인관련 단체(대한노인회 등)를 중심으로 시․군․구별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을 구성․운영

○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강화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사업 인력을 최대한 지원

4.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들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

○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지원

·

5. 봉사단 구성

○ 구성 주체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대한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

○ 구성 단위

-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되, 필요시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봉사단 운영도 가능

※  시ㆍ도 단위에서는“시·도 교통안전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자치단체, 경찰청, 대한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봉사단을 지원

○ 구성 인력기준

- 구성 인원 : 20명 내외(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건강하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민간자원봉사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노인일자리사업 인력도 참여 가능

6. 봉사단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운영

○ 사무실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등 기존 사무공간 활용

○ 운영체계

- 시․군․구 봉사단

∙ 교통지도자 교육이수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실시

∙ 노인사고 다발지역 및 노인보행이 빈번한 장소에 보행자 안내

*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집중 배치

∙ 지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홍보 실시

∙ 지역내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한 보행거리 조사

∙ 관계기관과 협의

* 노인인구 출입이 많아 노인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노인존 설치, 보행거리가 긴 횡단보도에 신호체계 재정비, 인도 없는 거리 인도 만들기 등 노인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추진

- 시․도 봉사지원단

∙지역 내 캠페인․교육․물품지원․홍보계획 수립 및 지원

※ 중앙봉사단,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대한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 홍보기관 등과 협조

○ 관계기관 협조

-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 교육홍보자료 제공 및 교통환경 정비

- 교통안전공단 : 교육실시, 교통안내 봉사단에 필요물품 및 자료 지원

- 손해보험협회 : 캠페인․광고협조 및 봉사단 운영지원

7. 소요재원 확보 및 집행

○ 교통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보

- 정부 및 자치단체지원금(노인일자리사업비, 노인복지기금 등) 후원금 등

○ 집행 및 회계처리

- 교통봉사단 운영비는 상해보험 가입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

- 회계는 “노인일자리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처리

8.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다음사항을 적극 지원

-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이 시․군․구 1개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교통안전봉사단 참여 노인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서 우선 지원

-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경비를 지방비, 노인복지기금 등에서 지원

- 경찰관서, 대한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 기업체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지역방송, 신문,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

○ 노인교통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5-4		노인 건강진단

·	<담당：노인요양제도팀 이경재 사무관, 윤명희 주무관, 031-440-9624~8>

1. 목 적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ㆍ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제9조

3. 실시대상

○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노인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06년 진단자 중 건강 자는 제외)

-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사업개요

가. 실시기간

○ 세부일정은 시ㆍ도(또는 시․군․구)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나. 실시내용

○ 진단수가 :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진단 수가를 준용함(www.nhic.or.kr/wbh)

○ 검사항목

- 1차진단 : 진찰 외 11항목

- 2차진단 : 정밀안저검사 외 29항목

※ 시ㆍ군ㆍ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노인욕구(희망) 및 지역보건사업 특성에 맞는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검사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효과적인 검진을 위해 우리 부의 암 검진 사업 등 다른 검진사업과 통합실시도 가능

○ 검진기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시ㆍ군ㆍ구청장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

- 인력ㆍ시설 및 장비구비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의료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외부의 검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방문보건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 치매 노인의 경우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등록관리 및 상담ㆍ물품지원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 입원 또는 시설보호가 필요할 경우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연계 서비스 제공

- 무료 안검진사업과 연계하여 개안수술비 지원

․ 개안수술 대상노인의 경우 실명예방재단에 통보하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1인당 본인부담금 : 백내장 40만원, 망막질환 100만원 예상

- 무료 치매정밀검진사업과 연계하여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06년 신규)

․ 중점지원 보건소로 선정된 보건소에서는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한 등록관리 대상노인의 경우 한국치매협회에서 지정한 거점병원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건강진단 결과 치과진료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에서 수행하는 노인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검진결과의 통보는 검진종료 후 10일 이내 통보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조 요망사항

○ 시ㆍ군ㆍ구에서는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건강진단예산을 확보하여 건강진단대상자를 확대하거나, 관할지역 노인들이 희망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노인건강진단 사업전달체계 일원화

보건소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확립하여 타검진과 연계추진

5. 세부 실시계획

가. 실시방침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 건강진단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시ㆍ군ㆍ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건강진단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 검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함

- 건강진단 기회 확대

∙ 검진일수를 확대하여 노인이 편리한 날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 건강진단실시기관장과 검진기관은 건강진단대상자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수검기간 및 수검장소의 확보, 수검자의 동원 등 검진준비에 만전을 기함

○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위주의 건강진단을 지양하여 희망자에게 실시하며, 건강진단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연중 일정한 날에 1회 내원으로 검진을 종료할 수 있게 하고, “질환의심자”는 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뢰하는 등 건강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

나. 실시구분

○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

단,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 판정자는 1, 2차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

○ 1차 건강진단：1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전 항목(시ㆍ군ㆍ구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예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의사의 판단이나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예：채혈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2차 건강진단 :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2006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함

다. 건강진단 항목 및 수가(참고용)

○ 건강진단항목(참고용)

구 분			진 단 항 목
1차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2. 체위검사 (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력, 혈압), 3. 치과검사(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혈액검사		1. 혈색소, 2. 총콜레스테롤, 3. 혈청지오티, 4. 혈청지피티, 5. 혈 당
	기타검사		1. 요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2. 안검사(정밀안저검사, 양측), 3. 흉부 X선 간접촬영, 4.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
2차	기본진료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흉부질환 기타 흉부질환		1. 흉부X선 직접촬영, 2. 결핵균 집균도말 검사
	순환계 질환	고혈압	1. 혈압, 2. 정밀 안저 검사 (양측), 3. 심전도 검사
		고지혈증	1. 혈압, 2. 트리그리 세라이드, 3. HDL 콜레 스테롤
	간질환		1. 총단백, 2. 알부민, 3. 알카라인포스파타제, 4. 총빌리루빈(총ㆍ직접), 5. 유산탈 수효소(LDH), 6. 알파휘토단백
	신장질환		1. 요침사 현미경 검사, 2. 요산, 3. 크레아티닌, 4. 요소ㆍ질소
	빈혈		1. 헤마토크리트, 2. 백혈구 수, 3. 적혈구 수
	당뇨질환		1. 식전혈당(FBS), 2. 식후 혈당(PPS), 3. 정밀안저 검사(양측)
	안질환		1. 안압 검사, 2. 각막 곡률 검사, 3. 굴절 및 조절검사
	치매		1. 치매척도검사(GDS 또는 CDR)
	골다공증 검사		1.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

○ 1차 건강진단 : 진찰 등 12개 항목, 2차 건강진단 : 진찰 등 30개 항목

라. 검진방법 및 절차

○ 검진방법 :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내원검진을 원칙으로 함

○ 지역별 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으로 검진받기 희망하는 자는 개별검진을 허용함

○ 도서ㆍ벽지 등 취약지역은 이동검진반에 의한 순회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 순회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혈액 등 검체의 보관 및 수송에 유의하여 순회검진에 따른 필요인력의 확보 및 장비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

○ 검진기관장은 건강진단에 지장이 없도록 검진인력과 관련장비를 확보하고, 소요시약 및 기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한 후 검진을 실시함

○ 한 검진기관에서 전 종목을 검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저검사, 치매검사 및 방사선촬영ㆍ판독은 타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산정은 당해 진단종목별 수가로 함

○ 검진절차

- 1차 건강진단

∙ 검진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장)과 검진일정을 협의하되, 당해 기관의 1일 검진가능인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검진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별검진 실시희망자는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일정을 확정

∙ 건강진단은 공복인 상태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오전중에 검진을 완료하도록 하며, 최소한 8시간 정도의 공복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함

∙ 검진기관은 실시구분별 종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결과를 수검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장)에게 검진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1차검진은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적극 실시

- 2차 건강진단

∙ 검진기관은 1차 건강진단결과 2차 진단 대상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1차 검진시 채혈된 혈액으로 2차 검진 질환별 검사항목을 실시하고, 2차 수검대상자는 내원시 잔여 2차 검사를 실시함

∙ 2차 진단의 종합판정은 질환별로 기준종목의 검사를 완료한 후 수검자 내원당일 진찰과 함께 판정하되, 치료요양 대상자(단순요양, 휴무요양) 및 예방관리 대상자(요주의자)로 판정된 수검자에 대해서는 조기치료 및 건강지도를 실시함

○ 추가수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장)은 지정된 검진일정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를 파악하여, 지정된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건강진단기간 중 추가검진을 실시함

- 추가수검자의 검진절차는 일반수검자의 1, 2차 검진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함

마. 판정기준

○ 1차 건강진단의 종합소견은 1차건강진단을 담당한 의사가 2차진단 대상별 중심으로 정상 또는 ○○질병의심란에 ○표 또는 질병명을 기입

(단, 질병이 수개일 때는 가장 비중이 큰 질병순으로 3개까지 기입)

○ 2차진단 검사종목선정은 1차진단 결과 종합소견을 고려하여 2차진단을 담당한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질병별로 기본진료외 3개과목내에서 진단종목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실시함

○ 2차진단결과 종합소견은 각 질병별 검사소견란에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입하고 진찰종합소견을 간략히 기재

- 정  상：1차진단 결과 정상인 경우

- 요주의：즉시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질환이 의심되나 진단미정인 경우

- 요  양 : 즉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차진단 결과 조치의견은 “정상”과 “2차진단 실시”로 구분하고, 2차진단 결과 조치의견은 각 질병별 종합소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함

◦ 정상 ◦ 자가요양  ◦ 통원치료  ◦ 입원치료  ◦ 치료불능  ◦ 기타

바. 세부 실시요령

구 분	실 시 요 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1. 검진실시준비 가. 수검대상자 선정 및 명단 작성	⑴ 검진희망 노인을 파악, 선정하여 통보하고 수검당일 불참이 없도록 한다. ⑵〔서식 24호〕및〔서식 28호〕‘노인건강진단 1·2차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2부를 검진기관에 송부한다.	검진개시 전까지	시·군·구
나. 건강진단기록부 배부	⑴ 시·도는〔서식 28호〕‘노인건강진단기록부’를 인쇄하여 시·군·구별로 소요량에 따라 배분한다. ⑵ 시·군·구는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배부하여 사전기록사항 ① ⑧항을 기록하고 검진당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시·도 시·군·구
다. 노인단체와 협조	⑴ 건강진단실시와 관련하여 관내 노인단체(대한노인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 요청한다.
2. 검진일정 계획 수립 가. 검진기관과의 사전 협의	⑴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자체계획에 의거 선정된 검진기관과 검진방법, 장소, 검진일정 등을 정하는 등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한다. ⑵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특히 검진기관이 검진능력(인력, 시설, 검사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여 부실검진을 방지한다. ⑶ 지역별 집단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진기관 및 기간을 따로 정하여 개별검진을 허용함으로써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검진개시 전까지	시·군·구 검진기관 시·군·구 시·군·구 검진기관
나. 검진인력 및 장비 확보	⑴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실시 이전에 다음사항을 준비하여 검진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검진인력 및 장비확보 ○ 소요 의료기자재 및 시약준비 ○ 일반환자와 혼란이 없도록 수검장소의 확보 ○ 수검절차도 및 안내표지판의 부착		시·군·구 검진기관

구 분	실 시 요 령	시행기간	담당기관
3. 검진실시	⑴ 검진기관은 수검자가 제출한 진단기록부를 접수하여 대상자명단에 따라 검진종목별로 검진을 실시한다. ⑵ 검진기관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진찰시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⑶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합검진”을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검진기간중	검진기관
4. 검진결과 통보	⑴ 검진기관은 검진종료 즉시 개인별 검진결과를〔서식 28호〕‘노인건강진단기록부’에 기재하여 동 기록부와 수검자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송부한다. 이 경우 일부 미수검자로 인하여 결과통보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개별검진자에 대한 검진결과는 개별 송부토록 한다.	검진완료후 10일이내	검진기관
	⑵ 검진결과를 접수받은 시·군·구는 수검자 명단과 통보내용을 확인하고 기관장란에 확인한 후 수검자명단은 검진기관에, 기록부는 읍·면·동에 송부한다.	접수즉시	시·군·구
	⑶ 읍·면·동은 검진결과를 접수즉시 수검자에게 개별통지(건강진단카드사본)한다. 이때 질환의심자에게는 질환별 건강관리안내문을 함께 발송한다.	접수즉시	읍·면·동
5. 사후관리	⑴ 건강진단결과 검진기관으로부터 질환자로 통보받은“질환의심자”는 보건소에 등록 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방문보건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시·군·구
	⑵ 검진기관은 검진결과 “질환의심자”가 내원시 정밀검사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되,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수검자 내원시	검진기관 보 건 소
	⑶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본인부담분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는 공공의료기관, 지역사회 의사회,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의 협조로 노인의료복지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⑷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건강진단결과와 조치의견에 의한 보건지도 및 질환자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내 보건소와 연결하여 계속적인 보건지도와 추후관리가 되도록 한다.
	⑸ 관내 보건소장은 건강진단결과를 이용하여 노인과의 상담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시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6. 건강진단비 청구 및 지급	⑴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실시후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건강진단비를 건강진단 실시기관장에게 청구한다. ○ 1차 및 2차진단비(검사를 실시한 진단과목별로 합산산정) 청구서 1부. ○ 수검자별 검진내역서(1차 및 2차 진단시 행한 검사종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1부	검진완료후
	⑵ 건강진단실시기관장은 검진기관이 제출한 청구내역과 수검자별 검진내역서 등 기록부상의 검진결과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료비청구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검진기관의 진료비 송금구좌로 송금한다.	건강진단 청구자료 확 인 후	시·군·구
	⑶ 2차 진단비 기준액을 초과한 과목의 진단비 부족액은 다른 진단과목의 집행잔액 상호간에 충당한다.
7. 보관관리	⑴ 읍·면·동에서는 기록부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보관ㆍ관리한다.
	⑵ 퇴거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같이 신거주지 읍·면·동에 이송한다.

6. 행정사항

가. 실적보고 : 시·군·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진단을 완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장)은〔서식 26호〕‘건강진단결과분석표’와〔서식 27호〕‘건강진단결과조치내역’을 1차진단과 2차진단으로 구분 작성하여 1부를 상반기는 7월 10, 하반기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치매상담 및 등록실적 보고와 함께 보고)

○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서 제출된 1ㆍ2차 노인건강진단결과분석표와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을 상반기는 7월 20, 하반기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사업 추진 계획이 확정될 경우 동 계획에 따른 노인건강진단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

다. 성과목표 달성계획 수립․시행

성과지표	목표치	최근 실적치	측정방안
1차 검진 수검률	30%	’05평균 13%	1차 검진대상 인원 대비 검진자수 조사
2차 검진 수검률	30%	’05평균 49%	2차 검진대상 인원 대비 검진자수 조사

○ 각 시․군․구(보건소)에서는 목표치를 당해년도에 달성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동 사유 및 연차별 시행 계획서를 상반기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이를 확인․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노인 건강진단사업(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의 수검률 현황

구 분	1차 수검률(’05)	2차 수검률(’05)
65세 이상 검진 대상인원(2년 1회)	184천명	15천명
수검인원	24천명	7천명
수검률	13%	49%

※ 건강보험 건강검진사업의 수검률 현황

구 분	1차 검진		2차 검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65세 이상 검진 대상인원(2년 1회)	1,591천명	1,702천명	265천명	384천명
수검인원	545.6천명	660천명	87천명	115천명
수검률	34.3%	38.7%	32.7%	30.0%

5-5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담당：노인요양제도팀 이경재 사무관, 윤명희 주무관, 031-440-9624~8>

1. 목 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ㆍ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저소득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제9조

3. 사업개요

가. 2007년 대상 인원 및 예산

(단위 : 명, 안, 백만원)

검진인원	개 안 수 술		예 산 액
	백내장	망막질환	계	검진비	개안수술비
10,000	2,100	100	1,063	470	593

나. 사업 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이하‘재단’)

※ 재단의 사업과 별도로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도 차상위층 등에 확대실시 가능

다. 사업 기간 : 2007년 1월 ∼ 2007년 12월 (12월)

라. 사업대상

○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선정한 저소득층 노인 및 경로연금 지급대상 저소득노인(1933. 7.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 중 희망하는 노인

4. 세부 실시계획

가.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ㆍ면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ㆍ도지사가 안과병ㆍ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적을 경우 60세 이상 노인까지 선정 가능

나. 대상 지역 선정기준

○ 시ㆍ군ㆍ구 안검진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중 희망자가 100명 이상인 지역 우선 선정. 단, 사업대상자가 많을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

○ 재단 안검진 : 시ㆍ군ㆍ구 희망지역 신청 받아 출장검진 실시

- 재단 안검진 목표 : 50개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당 200명, 10,000명)

※ 재단 검진의 경우 검진지역이나 검진인원이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 재신청 받을 수 있음

- 시ㆍ도에서 재단 안검진을 희망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031-440-9624∼8)에 신청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http://www.kfpb.org)에 통보

∙ 시ㆍ도별로 2006.11월 기 파악한 “노인 안과의료 취약지역 및 안 검진 수요조사표”에 조사된 지역 중 검진 우선순위 및 희망 검진일정을 파악하여 아래 양식으로 신청(검진인원 변경 및 검진일정 조정 가능)

시군구 (우선순위별)	검진장소	검진기간	검진 예상인원	안과의료 기관수	최근검진 실적(2년간)	담당자및 연락처

※ 안과취약지역 선정 요령 : 관내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안과 의료기관이 전혀 없거나 안과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1개 지역에서 안 검진 희망자가 100명 이상 있는 지역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 시․도의 신청을 받아 총 수요를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우선순위 및 연간계획 물량 등을 감안하여 안 검진지역 확정

∙ 한국실명예방재단은 확정된 검진지역과 검진인원, 검진일정, 검진장소 등 세부사항을 협의 조정․시행

※  전년도의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검진이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나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ㆍ면 지역 등 우선 순위 부여 요망

※  재단 안검진은 노인건강진단 일정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안검진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다. 검진 항목

○ 1차진단 : 정밀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 총 4종

※ 시·군·구와 재단 검사항목 동일

※  시·군·구청장은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재단 주관으로 무료 안검진이 병행 실시될 경우 안검진 수가 범위 내에서 여타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라. 안검진 방법 및 절차

○  내소 검진 및 순회 검진시 이에 따른 필요 인력의 확보 및 장비 그리고 소요 비용은 재단 측에서 준비하거나 부담함

○  재단 안검진시 1차, 2차 안검진은 1회 병행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ㆍ군ㆍ구 또는 재단 검진 일정에 안검진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검진기관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추가 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마. 수술 대상질환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수술대상질환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병성 망막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수술 대상자 선정기준 : 안검진 결과 (재단 검진 및 노인건강검진)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중 수술의 시급성, 일상생활의 지장정도, 수술 후 예후 등을 감안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함

- 양안 백내장 또는 양안 망막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단안 백내장 또는 단안 망막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이 있는 저소득 노인

- 녹내장, 익상편 등의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

※  각 순위 안에서 적용대상자 초과시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우선 지원하고 아래의 시력 순으로 함

․ 안전수동(眼前手動) 〉안전지수(眼前指數) 〉시력 0.1이하 〉시력 0.3이하

※ 동일 시력 순위에서 대상자 초과시에는 고령자 순으로 수술 실시

※  단, 예외적으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이 예상되는 등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3차 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시 심의 후 수술지원 가능함

○ 시ㆍ도별 사업량

-  시ㆍ도별 인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을 감안,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별표1)

바. 검진결과 및 수술대상자 통보

○  재단은 안검진 결과를 판정 후 10일 이내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이때 개안수술 대상자가 있을 경우 포함)

○  시ㆍ군ㆍ구는 자체 안검진과 재단 안검진 결과 및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를 취합하여 개안수술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서식 29호〕에 따라 시ㆍ도 경유(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재단에 직접 통보시에는 시도에 별도 통보) 재단에 수술신청서를 제출함. 다만, 공문서에 모든 신청내용(신청일, 이름,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전화, 진단명, 의료보장구분 등)을 확인․기재하여 연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별 개안수술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는 재단에 첨부물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시군구에서 보관 함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진료의뢰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재단은 수술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

○  재단은 분기별 익월 10일(단,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까지 최종 수술 대상자 및 수술 내역, 지원액,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사.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백내장 약 40만원, 망막질환 약 100만원 소요예상)

○  지원범위：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비 등), 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수술후 합병증 치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 40천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 및 입원료

∙  간병비

∙  지정진료비(단, 망막질환의 경우 지원함)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안경 또는 돋보기의 경우 40천원 초과할 경우 그 이상분은 본인이 부담함

아. 수술 및 수술비 지급 절차

○ 개안수술 실시

-  선정된 수술대상노인에 대해 재단에서 지정한 안과 전문병원이 수술 실시

○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수술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의료비 신청

- 재단은 신청 익월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단, 추후 조사가 필요할 시 1월 범위내 연장 가능

5. 실시 체계

가. 보건복지부

: 지침시달, 예산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등 사업 총괄

나.  한국실명예방재단

:  이동 검진팀 운영, 수술대상자 선정, 수술의뢰, 수술비 지급, 상담ㆍ사후관리, 홍보ㆍ보건교육 등

다. 시ㆍ도(시ㆍ군ㆍ구)

:  안과 무의촌지역 선정, 노인건강검진 중 안과 제외지역 및 제외자 등 안검진 대상자 선정

○ 지정안과 병원 : 수술실시, 사후관리 등

〔 실시 체계 〕

시ㆍ도(시군구)

검 진 자

보건복지부

한국실명예방재단

의료기관

수술

검진·수술신청

검진결과통보

검진

검진

실적

보고

실적

보고

청구

수술

의뢰

지

침

지

침

신청

6. 행정사항

가. 홍보 및 교육 강화

-  시ㆍ군ㆍ구 및 재단에서는 안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인무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실시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요망

-  시ㆍ군ㆍ구 및 재단에서는 안검진 및 개안수술시 안질환 및 실명예방, 수술후 건강관리 등에 관한 홍보물(VTR, 재단에서 제작ㆍ배포) 및 교육 책자를 통한 보건 교육 충실

∙  노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 보건교육 연중 실시 예정

-  시ㆍ군ㆍ구 및 재단에서는 안검진 및 수술 관련 통계 및 실적을 성실히 집계하여 향후 노인 안검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나. 실적 등 통보

- 시도 및 보건소는 지역별 검진일정 홍보 등 검진 준비 : ’07. 3.

-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실적보고(재단 → 보건복지부) : 월별 및 년간 보고

다. 성과목표 달성계획 수립ㆍ시행(재단)

성과지표	목표치	최근 실적치	측정방안
안 검진율	100	’05년 99, ’06년 102	목표검진자수 대비 실 검진자수 조사
개안수술율	100	’05년150, ’06년 125	목표수술안수 대비 실 수술안수 조사
시력 향상율	70% 이상 유지	’05년 81 ’06년 81	수술 후 시력 0.5 이상자 수 조사
수술 후 시력만족도	85% 이상 유지	’05년 80, ’06년 85	수술 후 만족도 조사

[별표 1]

〔 시․ 도별 개안수술 사업량 〕

(단위 : 안)

시ㆍ도별	사 업 량		소 계
	백 내 장	망 막 질 환
계	2,100	100	2,200
서 울 특 별 시	245	12	257
부 산 광 역 시	153	8	161
대 구 광 역 시	88	5	93
인 천 광 역 시	82	5	87
광 주 광 역 시	49	3	52
대 전 광 역 시	42	3	45
울 산 광 역 시	21	1	22
경 기 도	292	14	306
강 원 도	101	4	105
충 청 북 도	82	4	86
충 청 남 도	134	6	140
전 라 북 도	168	8	176
전 라 남 도	240	10	250
경 상 북 도	210	9	219
경 상 남 도	164	7	171
제 주 도	29	1	30

5-6		치매상담센터 운영

<담당：노인요양제도팀 손일룡 사무관, 도혜진 주무관, 031-440-9624~8>

1. 목 적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2.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06. 10. 20일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기존에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치매상담센터로 간주함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제4항 노인보건사업

3. 사업대상

○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

4. 사업내용

가. 상담센터 전문인력 및 자문인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ㆍ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치매관리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함(2006. 10. 20.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 보건소장은 보건소, 관내병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서비스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내에 치매관련 전문의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자문인력을 둘 수 있음

나. 주요 업무

1)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

○ 지역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에는〔별첨 서식 30호〕‘치매노인등록카드(기준)’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치매환자상담대장’에 의거 노인상태에 따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치매노인 평가 : 선별진단 및 확진 의뢰

치매상담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보급한 치매상담매뉴얼(상담전문가용)「치매간이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노인의 인지기능 감퇴 여부와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의 또는 자문의에게 확진을 의뢰함

-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사업』과 연계 추진(사업지침 별도 송부)

∙ 거점병원으로부터 중점지원 보건소로 선정된 지역의 보건소는 치매 선별검사 후 치매 정밀검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거점병원과 협의하여 무료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06년부터 일부 시군구를 중심으로 실시 중)

2)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치매노인가족의 효율적 간호와 치매가족 구성원간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상담ㆍ조언을 통해 치매가정의 간호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치매노인가족모임 활성화

- 치매노인가족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치매노인 간호 및 보호를 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상호간 친목도모를 통하여 치매노인 간호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치매노인가족모임의 활성화를 도와줌

○ 홍보용 책자 보급

- 치매노인가족ㆍ보호자들의 올바른 치매간호요령 인식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치매노인 간호요령(가족용)」등 보급용 책자를 배포함

○ 등록치매노인에 대한 신원확인 팔찌 보급

- 가정을 떠나 배회할 염려가 있는 치매노인에게 신원확인 팔찌를 보급함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치매노인 및 가족들에게 치매질환과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방, 보호 및 간호요령 등을 돕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치매상담 메뉴얼」(상담요원용), 「치매노인간호요령(가족용)」등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지역사회에서의 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 반상회,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치매질환 및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는 「치매상담 메뉴얼」 등과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에 대한 이웃의 편견을 해소하는 교육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실시하여야 함

○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에 대해 치매교육 및 홍보를 실시

4)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ㆍ관리

○  시설보호 위주의 사후치료적 서비스 제공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의 예방적 보건서비스체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ㆍ관리사업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치매전문요원은 특히 치매노인 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에 대해서도「치매의 의심과 확인, 질병의 진행경과 및 증상의 관찰, 치매가 확실한 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안내」등을 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진행하여야 함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ㆍ단기 보호시설, 지역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5)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주간보호시설ㆍ관내 복지관 재활프로그램 이용, 전문요양시설 및 외래ㆍ입원 등을 위한 치매전문요양병원ㆍ노인전문병원 등에의 입소를 안내

안내기관	제 공 내 용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전반	031)440-9612∼9634	www.mohw.go.kr
한국노인복지 시설협회	노인복지시설 입소안내 (양로, 요양, 전문요양)	02)712-9763	www.elder.or.kr
한국재가노인 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안내 (주간, 단기, 가정봉사원) 치매노인신원확인 팔찌보급	02)2632-8738	www.kacold.or.kr
한국치매협회	치매 및 노인건강 정보제공 치매노인 등록 DB 구축	02)762-0710	www.silverweb.or.kr
한국치매가족협회	치매가족 상담ㆍ교육 및 홍보	02)431-9963	www.alzza.or.kr

※ 기타 참고자료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치매상담 매뉴얼」

6)  기타 시장 ․ 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행정사항

가. 상담요원 등 교육

○  치매상담전문요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02)3156-1114, www.khrai.or.kr)에서 실시하는 상담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치매노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년 3회, 1주(5일) 교육, 「노인건강관리과정」(치매관리 12시간 포함)

- 2006. 5. 8~5.12(5일), 9.4~9.8(5일), 11.13~11.17(5일), 회당 40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전문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수 있음

-  한국치매협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치매노인가족에 대해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02-766-0710, 762-0710)

나. 실적 보고

○  치매 상담 및 등록 실적보고(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연간실적보고(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출)

※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보고와 함께 제출

(붙임)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가족 지원용품

1. 일상생활 및 목욕 보조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식사용 에이프런	식사나 구강세척시 사용	제공물품
U자형 목욕의자	앉은 채로 앞뒤를 씻을 수 있음	대여물품

2. 대변 보조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성인용 팬티기저귀	위생적인 대소변 관리	제공물품
기저귀 카바	활동이 편리하며 샐 염려가 없음.	제공물품
손잡이 변기	와상노인에게 적합한 변기	제공물품
의자식 변기	팔걸이가 있어 안전함.	대여물품
E형 이동식 변기	작아서 차량 외출 시 등 사용	대여물품
남성용 소변기	위생적인 소변 처리	제공물품
여성용 소변기	위생적인 소변 처리	제공대품

3. 와상노인 욕창 치료 및 예방관련 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욕창방지 에어매트	욕창예방	-
욕창예방쿠션	욕창예방	대여물품
방수시트	중증노인 배변 시 침구오염방지	제공물품
욕창치료 의약품	파우더, 파스, 연고 등으로 욕창 치료	제공물품

4. 보행 보조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바퀴보행기	앞바퀴가 부착되어 보행에 편리	대여물품
보행기보조기	서 있기에 균형이 불안정하고 잡는 힘이 약한 사람에게 편리	대여물품
휠체어	중증 노인 이용시 편리	대여물품

5. 치료 및 운동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얼음주머니	부은 곳 등 통증 억제효과	제공물품
온습찜질팩	어깨, 관절 등의 통증 억제효과	대여물품
상ㆍ하지 운동기	약해진 근육 강화	대여물품

6. 인지개선 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게골게임	로비나 협소한 장소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음.	-
시각에 의한 메모리판	기억력 향상을 위한 지각, 인식력 게임	대여물품
형태분류 보드판	손상된 인식기능 향상	대여물품
미로게임	근육운동 및 행동반경을 넓혀줌	대여물품
레이스하기	여러 색실로 수놓는 놀이	제공물품
코끼리 연결하기	코와 꼬리를 서로 연결하여 분별력을 길러줌	대여물품
촉감인지보드판	원통과 나무 보드판의 천을 서로 짝짓기하는 게임	대여물품
비교보드판과 원형분류판	크기와 색깔을 구별하는 놀이	대여물품
회상용 비디오 등	기억력 향상	-

7. 기타 치매노인 지원용품

제 품 명	용도 및 특징	비 고
치매팔찌	배회 등의 경우 실종예방	제공물품
미끄럼방지제	목욕탕 등에서의 낙상예방	-
케어스텝	낙상예방	제공물품
기타 필요 소모품	필요하다고 인정시 제공 및 대여	-

※  비교적 고가인 제품은 대여물품, 저가에도 구입 가능한 제품은 제공물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5-7		전국 노인건강축제 지원

·	<담당 : 노인정책팀 조경숙 사무관, 김은희 주무관, 031-440-9613~5>

□ 목 적

○ 지역 및 전국단위 건강축제를 통해 노인들의 운동, 건강관리, 여가 및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도모

※ 노인건강축제는 노인의 운동, 건강관리, 여가 및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실천율을 제고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

□ 기본 방향

○ 건강축제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노인의 운동, 건강관리, 여가 및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실천율을 제고 할 수 있는 생활변화 매개체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 지역단위 건강관련 동아리 참여, 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통한 동아리화 및 건강축제 지역 예선전 활성화로 노인들의 전반적 참여율 제고

※ 지역예선전 포함, 총 참가자수 확대 : 5만명(’06) → 10만명(’07)

○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보도거리의 발굴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언론의 관심을 유도

○ 향후 건강대축제를 노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세대간 교류․통합할 수 있는 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

□ 제2회 대회 개요

○ 명 칭 :「제2회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 기 간 : ’07년 10월 중(3일간)

○ 주 최 : 보건복지부․전라남도․목포시

○ 주 관 : 전국 노인건강축제 조직위원회

○ 지역예선전 운영 : 종목별 주관단체

□ 향후일정

○ ’07. 1월 :「제2회 전국 노인건강축제」기본계획(안) 수립 및 확정

○ ’07. 2월 : 주최 시․도 예산 배정

○ ’07. 3월 : 종목별 시․군․구 및 시․도 예선전 진행

○ ’07.10월 :「제2회 전국 노인건강축제」행사 실시

○ ’07.11월 :「제2회 전국 노인건강축제」평가대회

·

※ 자세한 내용(「제2차 전국 노인건강축제 기본계획」)은 추후 관련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확정․통보할 예정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6

6.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

6-1 어버이날 행사

6-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6-3 경로우대제 운영

6-1		어버이날 행사

·	<담당 : 노인정책팀 정규호 사무관, 031-440-9612~6>

1. 목 적

효행자, 장한어버이 및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단체 등을 포상․격려하여 우리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과 효행사상을 앙양시켜 나감

2. 연 혁

○ 어머니날 제정․시행 ⇨ 1956. 5.

○ 어버이날로 명칭 변경 시행 ⇨ 1973. 3.

3. 포상계획

□ 포상일시 및 장소(시․도별 조정가능)

○ 일시 및 장소 : 5. 8(화), 시․도별 포상계획에 의해 예정된 장소

○ 수여방법

-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전수

- 장관표창 :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전수

□ 포상분야별 인원(안)

(단위：명)

총 계	효 행 자		효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단체 등		장 한 어버이	우 수 프로그램
	일 반	청소년	단체	기관 등
202명	122	16	16	16	16	16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추천기준은 별도 송부

□ 훈격별 포상인원 및 부상(안)

·

○ 포상훈격

(단위：명)

구분 연도	계	국무총리 이상					장관 표창
		소계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06(실적)	218	45	5	5	15	20	173
’07(계획)	202	45	5	5	15	20	157

※ ’06년 국민훈장 : 동백장 1, 목련장 2, 석류장 2

○ 부상 : 훈격별 상당액 부상품 지급 (별도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국민훈장 (50만원 상당), 국민포장 (40만원), 대통령 표창(30만원), 국무총리 표창(20만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부상품)

<첨부>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포상구분	대상연령	선 정 기 준
효행자	일반 (만20세이상) 및 효행청소년 (만20세미만)	○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 부모와 동일 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없이 정신적·물질적으로 극진히 봉양한 자
효실천 및 노인복지기여 단체 등	단체 및 기관 등	○ 지속적으로 효사상 앙양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단체, 지자체 및 공무원
장한어버이	만55세이상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우수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07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자치부 또는 우리부에서 접수하여 시․도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다만, 효행청소년 및 효실천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포함)

4. 세부행사계획

구 분	내 용	시행기관
가. 어버이날 기념행사	○ 제35회 어버이날 기념식 실시 - 일 시 : 2007. 5. 8(화)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기관별로 실시	각급기관 단 체
나. 가정의 달 효행 행사	○ 부모님 위안잔치 - 3대가족 노래자랑 - 합동 회갑연 - 연예인 위문공연 등 ○ 체육대회 - 명랑운동회 - 3대 달리기 - 3대가족 노래자랑 ○ 관광주선 - 효도관광 실시 - 모범 고부간 나들이 관광 등 ○ 기 타 - 효행사례집 발간 - 가훈갖기 운동 전개 - 꽃 달아드리기 등 -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식사 및 기념타올 제공 등 - 기관실정에 따라 자체프로그램 개발	각급기관 단 체
다. 홍 보	○ 플래카드 및 현판 설치 - 설치기간 : 2007. 5. 1 ∼ 5. 31(1개월간) - 장 소 : 기념식장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게 많은 곳	보건복지부 각급기관 단 체
	○ 효행관련 사례 발표 등 적극적 홍보 추진 - 언론 및 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	보건복지부 각급기관 단체, 시·도 시·군·구

6-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담당 : 노인지원팀 김현숙 사무관, 김미선 주무관, 031-440-9618~22>

1. 목  적

○ 제11회 노인의 날(2007.10.2) 및 경로의 달(2007.10.1∼10.31)을 맞이하여 온 국민으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혀 약화되고 있는 도덕성 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함.

2. 기본 방향

○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지방 및 기관특성에 맞게 행사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행사계획 수립ㆍ실시

○ 각종 행사는 범국민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경로 행사의 연중실시로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 모범노인 등 발굴ㆍ포상

가. 목 적

○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범노인과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노인복지기여자 및 모범노인단체를 발굴하여 포상ㆍ격려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코자 함.

나. 기본방침

○ 모범노인 등을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포상ㆍ격려함으로써 범국민적인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다. 2007년도 모범노인 등 포상 및 격려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 제11회 노인의 날 행사 관련 범정부차원 포상 추진

○ 포상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 10. 2(화)

- 장소 : 추후 통보 예정

6-3		경로우대제 운영

·	<담당 : 노인정책팀 조경숙 사무관, 김은희 주무관, 031-440-9613~5>

1. 목 적

○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 대처를 위한 노인복지증진

○ 전통적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

2. 추진연혁

○ 경기, 충남ㆍ북 등에서 이발, 목욕, 버스 등에 대하여 노인 할인제 실시

○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업종에 대하여 경로우대 제도화('80. 5. 8)

- 업종 : 철도, 지하철, 고궁, 능원, 목욕, 이발, 시외버스(완행), 사찰

- 할인율 : 50%

○ 65세이상으로 대상 확대 및 우대업종 13개로 확대('82. 2. 10)

- 추가업종 : 박물관, 국ㆍ공립공원, 극장, 여객선박, 시내버스

- 할인율 : 국ㆍ공립공원, 시내버스 무료, 기타 50%

○ 지하철 할인 확대 : 50% → 무료('84. 6. 8)

○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실시('90. 1)

○ 노인승차권지급제도를 현금지급제도(노인교통비)로 전환('96. 1)

○ 국내항공기 10% 할인('96. 6. 1)

○ 철도 무궁화호 30% 할인 실시('97. 8. 1)

수도권전철 국철구간 전액할인 실시('97. 8. 1)

○ 국ㆍ공립미술관 100%, 국ㆍ공립국악원 50% 할인 실시('99. 8. 7)

○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04.10.1∼), 단 공휴일 제외

3.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정이전

-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호, '83. 12. 28폐지)

○ 노인복지법 제정('81. 6. 5 법률 제3453호)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의 종류)

4. 공영 경로우대제도

○ 철 도

·

- 통근열차 : 운임의 50% 할인

-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국ㆍ공립공원 및 국ㆍ공립미술관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 국ㆍ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이상 할인

5. 민영 경로우대제도

○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6. 교통수당 지급

○ 연혁

- 노인우대 및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해 경로우대제 실시(‘80.5.8)

- 사회일각의 우대기피 등에 따라 노인승차권 지급(‘90.1.1)

- 국세인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94.1.1)

- 노인교통수당 현금 지급제도로 변경(‘96.1.1)

∙ 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 주민수요 등을 고려 자율적 운영

○ 교통수당 운영 현황

- 지급 대상 : 65세이상 노인중 신청자

- 월지급액 : ’05년 기준 1인 평균 월 10,830원

- 최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교통수당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 증가 추세

○ 교통수당 차등지급 등 개선 추진

-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교통요금 인상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날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 노인들에게 노후 소득보장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생활수준에 따른 지급액 차등화를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내 노인비율 재정여력 및 복지대상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을 차등지급해 나가는 등 제도개선 추진

※ 교통수당 차등 지급(᾿05)：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등 6개 시･도

- 이와 아울러 생활의 여유 있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어려운 노인을 돕는 가칭 교통수당기탁사업등 실시

7. 기타 노인복지 증진 향상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내 복지 수요 및 공급과 복지대상자들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노후의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하여 지원(노인복지법 제4조)

※ 경로위생수당 지급, 장수수당 지급, 경로목욕권 지급, 경로우대 업소보상 등

장사시설

설치·운영

7

7-1 장사시설 확충

7. 장사시설 설치ㆍ운영
·

7-1		장사시설 확충

·	<담당 : 노인지원팀 이창섭 사무관, 김광현 주무관, 031-440-9618~22>

1. 목  적

장사시설설치사업 국고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지원근거：장사등에관한법률 제31조(비용의보조)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

○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과 효과를 분석․검토한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3. 2007년 국고보조사업

가. 지원기준

○ 일반사항

- 화장장, 납골당 및 화장로 개보수 사업등은 각 사업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각 사업별 예산지원기준을 초과한 부분의 예산은 지방비에서 부담한다.

- 각 사업별 예산지원은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본 건물에 대하여서만 지원한다.

○ 사업별 지원단가

- 화장장 신․증축：㎡당 1,000천원

- 화장로 신․증설：기당 200,000천원

- 납골당 신축：㎡당 1,000천원

- 화장로 개보수：기당 150,000천원

○ 국고보조율

- 화장장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 납골당 신축 : 70%

- 화장로 개보수, 자연장지 조성 : 50%

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도지사는 2007. 6. 30까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국고보조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 7. 31까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구에서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도지사는 사업포기서 등을 첨부하여 2007. 8. 10까지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제18호)

∙ 사업계획서 1부(서식 제19호)

∙ 시․도지사 검토의견서 1부(서식 제20호)

○ 사업계획서와 시․도지사 검토의견서는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4. 국고보조금 수행실적 등 보고

가. 2007년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장사사업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별첨 ｢서식21호｣에 의거 2007. 8. 30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사업량의 변경

다.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2007년도 장사시설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별첨 ｢서식22호｣에 의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가. 장사제도 홍보대책 수립․시행

○ 장사등에관한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사제도에 대한 홍보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포스터․리플렛 제작․배포,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

-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캠페인등 전개

각종서식

8

8. 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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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목차

[서식1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	321

[서식2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급여변경ㆍ중지)통보서	324

[서식3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325

[서식4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328

[서식5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337

[서식6호-공통서식]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338

[서식 1] 독거노인 지원카드	339

[서식 2] 지역사회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제공현황	340

[서식 3] 독거노인 방문일지	341

[서식 4]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실적 보고(   /4분기)	342

[서식 5호] 이의신청서	345

[서식 6호] 경로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346

[서식 7호] 경로연금 지급현황(2007년도 ○/4분기)	347

저소득 노인 신청현황(2007년도 ○/4분기)	347

[서식 8호]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정산보고	348

[서식 9] 노인일자리 박람회 결과보고서	349

[서식 10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352

[서식 11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53

[서식 12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354

[서식 13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신축)	355

[서식 14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증ㆍ개축, 개보수)	356

[서식 15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장비보강)	357

[서식 16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358

[서식 17호]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359

[서식 18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60

[서식 19호] 사업계획서	361

[서식 20호] 시도지사 검토의견	362

[서식 21호] 2007년 국고보조예산 중간정산 보고	363

[서식 22호] 2007년 국고보조예산 수행실적보고	364

[서식 23호]  모니터링 의견서	365

[서식 24호] 2006도 노인건강진단 1차대상자 명단	366

[서식 25호] 2006도 노인건강진단 2차대상자 명단	366

[서식 26호] (    )차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	367

[서식 27호] (    )차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	368

[서식 28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	368

[서식 29호]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371

[서식 30호] 치매노인등록카드 서식(기준)	372

[서식 1호 - 공통서식]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관 계
	주 소	집전화 : 핸드폰 :
신 청 보장구분	□ 기초생활보장 □ 노인복지 □ 아동복지 □ 장애인복지 □ 영유아복지( ) □ 모․부자가정복지 □ 기타(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학 력 (학교명,학년반)		근로능력 유무 및 사유		직업		연락처
	본인
부 양 의 무 자l)	신청자와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2)
보장신청 구비서류	1. 호적등본(이미 책정된 사람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2. 소득․재산관계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4.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 부양의무자：①수급권자의 배우자, ②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③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경로연금의 부양의무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

2) 월평균 지원금：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작성시 주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재사항은 신청보장구분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작성함

210㎜×279㎜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면】

소득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원) □공적이전소득3)( 원) □사적이전-무료임대소득( 원)
	기 타 소 득 사 항4)	□경로연금( 원) □아동양육비( 원)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원) □양육보조금( 원)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유자녀장학금( 원)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원)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원) □장애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받는 연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재활보조금( 원)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 원)
	기 타 지 출 사 항4)	□아동보육료( 원) □유치원교육비( 원)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항공기	□선박 척 ( 원) □항공기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차령10년이상차량)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공 제	□임대보증금( 원) □생활준비금( 원) □장기저축( 원)
	부 채	□의료비부채( 원) □학비부채( 원) □주거부채( 원) □일반부채( 원)

3)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4) 기타소득․지출사항 : 실제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

【3면】

보장대상별 급여내용 안 내	보장구분	지 원 급 여 내 용
	기초생활 보장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자활급여 ⑥ 기타( )
	영 유 아	① 보육료감면 (□저소득보육료 □만5세아무상보육)
	아 동	① 소년소녀가정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 기타( )
	모부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장 애 인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장애아동부양수당 ④ 의료비 ⑤ 기타( )
	노 인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가구원별 급여신청 내 용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신청 급여내용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학 교 명	학년.반
	본 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급여신청 구비서류	1.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2. 학비지원신청자인 경우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등에 의거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금대여, 보장구,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는 별도 작성함

[서식 2호 - 공통서식]

□ 급여신청결과 복지대상자 [ ] 통보서 □ 급여변경․중지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현보장내용	보장구분			급여내용
조사심의결과	□ 급여신청자
	□보장(급여) 적 합	보장구분			급여내용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특이사항		□ 가구원 일부보장( ) □ 조건부수급자( ) □ 기타( )
		보장안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같이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지정된 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장(급여) 부적합	부적합사유
		보장부적합 안 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장(급여)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급여대상자
	□급여변경	변경일자	년 월 일 부터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급여중지	중지일자	년 월 일 부터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변경)/급여중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경로연금의 경우 90일 이내)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79㎜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호 - 공통서식]

접수번호			복 지 대 상 자 통 합 조 사 표																						신청구분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제출서류	□호적등본 □소득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소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복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부채증명관련서류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무료임대확인서 □ 기타( )
의료보장	□ 1종의료급여 □ 2종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전가구원, 가구원일부: )
복지급여 계 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복지전화			□설치 □미설치					시청료감면고객번호
구 분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및 미동거 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근로능력 유무및사유		학 력 (학교명.학년반)								자격증 (경 력)	직업훈련			취 업 상 태
																			구분		직종	직업		유형		직장명			전화번호
보장가구
비보장 가구원
부양 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가구원수				직 업			소 득			재 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월평균 지원금			부양능력
																											판 정	사 유
조사결과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부양의무자 성명)			□ 군복무 ( ) □ 해외이주( ) □ 복역( ) □ 보장시설수급자( ) □ 행방불명․가출․실종( ) □ 부양기피․거부( ) : □ 기타( ) :																				부양능력자 유무				□ 있음 □ 없음

279㎜×210㎜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자산조사	조 회 확 인			□전국분자산조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차량조회 □금융기관조회 □부채 및 공제서류 조회
	소득	성명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소득 계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부양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공제액	가구특성별 급여․지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계		소득평가액 (전가구원)
			노인	장애인	아동		의료비		학비		국민연금		기타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기타근로소득	사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재산	건축물		□ 주택( ㎡, 천원) □ 건물( ㎡, 천원) □ 기타( ㎡, 천원)															재산총액		천원
																			인정부채액		천원
		토지		□ 논( ㎡, 천원) □ 밭( ㎡, 천원) □ 임야( ㎡, 천원) □ 기타( ㎡, 천원)
		선박․항공기		□ 선박 대( 천원) □ 항공기 대( 천원)															순재산액		천원
		자동차		□ 평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소유자( ) □ 차량번호( ) □ 배기량( cc) □ 용도( )															환산대상 재산액		□일반 천원 □금융 천원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천원) □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
		금융재산		□ 은행예금․적금 등( 천원) □ 저축성보험( 천원) □ 주식( 천원) □ 현금․수표․어음등( 천원)															소득환산액		□ □
		동산		□ 가축( 천원) □ 종묘․입목( 천원) □ 기계․기구류( 천원) □ 기타( 천원)
																					원
		부 채		□ 의료비부채( 천원) □ 교육비부채( 천원) □ 주거부채( 천원) □ 일반부채( 천원)													부채총액 천원
		공 제		□ 임대보증금 ( 천원) □ 장기저축 ( 천원) □ 생활준비금 ( 천원) □ 추가기초공제( 천원) □ 경로연금(저소득노인)부채													공제총액 천원		소득인정액		원
		기초공제액
	조사결과			□ 소득인정액 적합 □ 소득인정액 부적합 □ 소득․재산기준 적합 □ 소득․재산기준 초과 □ 소득초과․재산적합 □ 소득적합․재산초과
주거실태	주거유형			□ 자가( 천원) □ 미등기․무허가주택소유(관리대장 등재자)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자가 인정 □ 전세(보증금 천원) □ 월세(월 천원) □ 보증부월세(보증금 천원, 월 천원) □ 영구임대( 천원) □ 가정위탁 □ 보장기관 제공주거 □ 그룹홈 □ 기타(움막, 비닐하우스등)
	건축상태			□ 양호 □ 개축 □ 긴급보수 □ 편의도모보수 □ 도배등 환경개선 □ 기타( )
	주거급여판정			□ 월세임차료 □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 전세자금대여 □ 주거안정지원비 □ 주거급여 제외
가구욕구				□ 영구임대주택 입주 □ 자금대여 □ 보장시설입소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기타( )

보장사유	기초생활 보장사유	□ 연소(18세미만) □ 연로 □ 질병 □ 장애 □ 임신 □ 실직․미취업 □ 사업실패 □ 저임금․저소득 □ 직업훈련 □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 기타( )	상담내용	조사기간 : 상담장소 : 피상담자 :
	영유아복지 급여사유	□ 저소득(법정 , 기타 ) □ 만5세아무상보육(법정 ,기타 )
	소년소녀 가정사유	□ 부모사망 □ 부모가출 □ 부사망․모가출 □ 부가출․모사망 □ 부모장애 □ 부모폐질 □ 부모이혼 □ 부모노령 □ 부모복역 □ 기타( )
	모자․부자 가정 사유	□ 배우자사망 □ 배우자가출 □ 배우자 유기 □ 배우자 생사불명 □ 배우자 해외장기체류 □ 배우자 장기복역 □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 배우자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 미혼모 □ 미혼부 □ 이혼 □ 조부모가정 □ 기타( )
	장애원인	□ 선천성: 유전성, 약물중독, 출산시의료사고, 기타 , 원인불명 □ 후천성: 질병, 퇴행성장애, 영양부족,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상, 기타사고, 음향의상성난청, 기타 , 미상
	노인복지 급여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노인
보장 결정 의견	□보장부적합	□ 소득인정액 초과 □ 소득초과 □ 재산초과 □ 부양의무자(부양능력있음) □ 기타 ( )
	□보장적합	□ 기초생활보장 □ 영유아복지 □ 영유아복지(만5세아) □ 아동복지(소년소녀가정) □ 모자가정복지 □ 부자가정복지 □ 장애인복지 □ 노인복지 □ 기타 ( )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서식4호 - 공통서식]

년도/분기								복 지 대 상 자 통 합 관 리 카 드																							세대주
세대주및 주소변동 사 항			세 대 주 변 동 사 항																주 소 변 동 사 항
			세 대 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주 소							전 화 번 호									전 입 일 자
보장구분사항 (복지급여계좌 :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
내 용					기초생활보장				영 유 아 복 지					아 동 복 지				모자가정복지					부자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노 인 복 지
보장 기간	개시일
	중지일
보장유형(등급)
보장가구원수
가구원 사항
구분		세대주와 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별 보장구분			가구원별 지원급여		자 산
															개인별소득			소득합계				재 산
보장 가구		본 인																전가구원 소득액				주택․건물					공제		임대보증금				재산총액
																													장기저축
																						토 지
																													생활준비금				공제총액
																		소득공제액				자동차
																													추가기초공제				기초공제액
																		전가구원 소득평가액				선 박
																																	인정부채액
																						임차보증금					부채		의료비부채
																													교육비부채
																		1인당평균 소득평가액				금융재산
																													주거부채				소득환산액
																						동 산
																													일반부채				소득인정액

279㎜×210㎜

(보존용지(1급) 120g/㎡)

년 도													세대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기초생활보장 사 유		□ 연소(18세미만) □ 연로 □ 질병(병명: ) □ 장애(유형: 등급: ) □ 임신 □ 실직․미취업 □ 사업실패 □ 저임금․저소득 □ 직업훈련 □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 기타(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없음( 명), 부양능력 미약( 명), 부양능력 있음( 명)
		□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 군복무 □ 해외이주 □ 복역 □ 보장시설수급자 □ 행방불명․가출․실종 □ 부양기피․거부( ) □ 기타( )
특례수급자		□ 특례유형( ) □ 특례수급자(가구전체, 가구원 일부 ) □ 특례급여 개시일( ) □ 특례급여 종료일( )
긴 급 급 여		□ 급여액( ) □ 급여일시( ) □ 급여사유( )
생 계 급 여		□ 가구원 수 ( )
주 거 급 여		□ 월세임차료 □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 전세자금대여 □ 주거안정지원비 □ 주거급여 제외
교 육 급 여		성 명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학 교 명				학 년 반
해 산 급 여		□해산자 ( ) □해산일자 ( )						장 제 급 여		□ 사망자( ) □사망일자( )
각 종 감면제도		복 지 전 화		□설치 □미설치(사유: )					시청료감면고객번호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기 타

년 도														세대주
가구 자활지원계획
1.성명	2. 근로능력 판정(사유)			3. 조건부수급자 구분									4.가구원별 욕구
				판정(사유)			근로능력 정도(점수)	자활방향	근로여부	가구특성	유형	자활의지	자활사업참여		사회복지서비스
1.성명	5. 자활급여												6.조건 이행여부
	자활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재활프로그램		이행여부		급여중지일 (재개일)
	내용		의뢰기관			사업명	참여기간	급여(임금)	내용	의뢰기관	내용	의뢰기관

관리번호			세대주
영유아복지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보 육 료 감면아동	성 명	보육시설명	시설전화번호	이용기간	성 명	보육시설명	시설전화번호	이용기간
아동복지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소년소녀 가정사유	□부모사망 □부모가출 □부사망 모가출 □부가출 모사망 □부모장애 □부모폐질 □부모이혼 □부모노령 □부모복역 □기타( )
소년소녀 가 정	성 명	욕 구 및 문 제	보 호 방 향	시 설 입 소
시설명	소재지	입소일자	입소기간
모 ․ 부자가정복지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모자․부자 가정사유	□배우자사망 □ 배우자가출 □배우자유기 □배우자생사불명 □ 배우자해외장기체류 □ 배우자장기복역 □배우자장애로인한 근로능력상실 □배우자질병으로 인한근로능력상실 □ 이혼 □ 미혼모 □ 미혼부 □ 조부모가정 □ 기타
학비지원	성 명	학교명	학년반	성 명	학교명	학년반
아동양육비 지원	성 명	지원기간	성 명	지원기간	성 명	지원기간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관리번호																				세대주
장애인복지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장애인 성 명				복지욕구			□보장구지원( ) □특수교육 □취업알선 □직업훈련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의료비 □학비 □자금대여 □시설입소
장 애 등 록 사 항	구분			장 애 유 형			장애부위		장애등급			종합장애등급		재진단시기		장애등록일		장애판정기관					장애등록기관
	최초 등록		주된장애
			중복장애
	등급 조정		주된장애
			중복장애
장 애 사 유	주 된 장 애			선천성( ) 후천성( ) 장애발생연령( )										중복장애		선천성( ) 후천성( ) 장애발생연령( )
욕 구 지 원	보 장 구			종류( ) 교부일자( )										특수교육		기관명( ) 기간( )
	취 업 알 선			직종( ) 기관 ( ) 일자( )										직업훈련		직종( ) 기관명( ) 기간( )
	장 애 수 당			대상자( ) 지급개시일자( )										학 비		성명( ) 학교명 및 학년반( )
	장애아동부양 수 당			대상자( ) 지급개시일자 ( )										의 료 비		성명( ) 의료급여종별 구분( )
	시설입소(이용)			대상자( ) 시설명( ) 소재지( ) 입소(이용)일자( ) 입소기간( )
자동차 표 지	발급일			차종		차량 번호		배기량		소유자	반납 일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표지 발급		발급일		차종		차량 번호		배기량	소유자		반납 일자

관리번호													세대주
노인복지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경로연금			대 상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지급개시일	지급중지일	지급중지 사유		부 양 실 태				보 호 종 류
										단독세대		가족동거
건 강 진 단	구분		대 상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검 진 일 자	조 치 의 견			검진의료기관			실 시 기 관
	1차 검진
	2차 검진
취업알선			대 상 자	희 망 직 종		취 업 일 자	취 업 기 관			비 고
시설입소 (이용)			대 상 자	시설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관리번호														세대주
부랑인복지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인) )
부랑인 성 명				복지욕구			□보장구지원( ) □특수교육 □취업알선 □직업훈련 □장애수당 □학비 □자금대여 □시설입소
시 설 입 소				대상자 ( ) 시설명 ( ) 소재지( ) 입소일자( ) 입소기간( )
후원ㆍ자원봉사 내용
후원현황	후 원 자							후원방법 (정기.일시)	후 원 기 간	후원종류 및 후원내용		후원용도	소 년 소 녀 가 장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월후원액		후원금관리자		관 계
										현 금	물 품
자원봉사현황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방법 (방문요일/시간)	자원봉사 기간	자원봉사 내용		자원봉사 대상자			비 고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관리번호 :        세대주:     )

상   담   카   드

상담내용
1차 상담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상담일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인)	재 산
2차 상담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재 산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인)

279㎜×210㎜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병-2)

3차 상담								구분		성 명	주요변동사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재 산
	상담일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인)
4차 상담							구분		성 명			주요변동사항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재 산
	상담일 자	년 월 일		상담자	직명 성명 (인)

[서식 5호 - 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연번	보 호 구 분								세 대 주		세 대 원			전화번호	비고
	기초 생활	의료 급여	영유아	아동	모자	부자	장애인	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유형 및 등급

[서식 6호-공통서식]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복지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복지급여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서식 1호]

카드번호	○○구 - 123A

독거노인 지원카드
인 적 사 항
성 명		나 이	세	성 별	□ 남 □ 여
주 소
주수발자 현황	관계 :
전화통화 가능 여부	□ 가 □ 부	연락처		긴급 연락처	가 족		관계
이 웃
기 본 점 검 사 항
거동 및 일상생활 상태	①버스, 지하철 이용 등 일상생활 제한이 없음□	②일상용품 구매를 위한 인근 지역 외출 가능□	③가벼운 집안일 가능□	④스스로 화장실 이용은 가능하나 목욕은 불가능 □	⑤스스로 화장실 이용 불가능 □
특이사항
경제적 상태	□ 차상위 이상	□ 차상위(130%)	□ 기초생활수급자
특이사항
거주 형태	□ 자가 소유	□ 전세	□ 월세	□기타
거주 특성	□ 마을과 동떨어진 곳 거주	□ 이웃과 인접한 곳 거주
주거 상태	① 냉․난방 상태: 상 □ 중 □ 하 □	②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성: 상 □ 중 □ 하 □	③ 누수, 도배․장판 등 위상상태： 상 □ 중 □ 하 □
※ 주요 특이사항 기술
복지 서비스 수혜 현황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제공: □여 □부	제공 주기 :	제공기관 :
방문보건서비스	서비스 제공: □여 □부	제공 주기 :	제공기관 :
…
노-노케어	서비스 제공: □여 □부	제공 주기 :	제공기관 :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여 □부	제공 주기 :	제공기관 :
민간 및 종교기관 자체 사업 ※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기재	서비스 제공: □여 □부	제공 주기 :	제공기관 :
공적부조 수혜현황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종합 사정 결과	① 안전확인 대상 □ ② 독거노인 생활교육 대상 □ ③ 서비스 연계 대상 □

[서식 2호]

지역사회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제공현황
서비스 유형	기관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주기	사업규모 (명)	수혜자 선정 주기	담당자 성명	연락처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연 (후원금품, )
이동 목욕 서비스
…
자원봉사
기타

[서식 3호]

독거노인 방문일지
인 적 사 항
이름				방문일자	년 월 일
기 본 점 검 사 항
건강 상태
주거 상태
서비스 제공내용	가사간병도우미		※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 받고 있는지 여부 확인
	방문보건서비스
	…
	노-노케어
	재가노인 식사배달
	민간 및 종교기관 서비스
차후 서비스 제공계획

작 성 자 :

확 인 자 :

[서식 4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실적 보고( /4분기)
<시도명： 1. 지역내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 (단위：명)
구분	계	안부 확인	방문보건 서비스	재가노인식사배달	가사간병 도우미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노- 노케어	주거 개선	노인돌보미바우처	건강 음료 배달	기타
총계
○○○시
□□□군

2.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실적

(단위 :명)

구분	계	안부 확인	서비스 연계	독거노인 생활교육
총계
○○○시
□□□군
△△△구

3. 독거노인 생활교육 사업실적

(단위：명)

구분	인원			프로그램 내용
	개소 수	실시 횟수	참가 인원	계	노인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활동	…
총계
○○○시
□□□군
△△△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교육 프로그램(안)

과목명			교육내용	시간
노인복지정책 및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설명			사업 취지 및 내용, 슈퍼비젼 제시	2
노화와 노년기 건강관리(수발기술 포함)				4
노년기 영양관리				2
노인의사소통 및 상담				4
노인학대 이해(자살예방 포함)			학대 및 자살 징후 선별․조치방법 등	2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행정 실무교육			실태조사, 지원카드 작성법,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등	2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방법				2
연계가능 복지사업	가사간병 도우미,방문보건서비스, 각종 보건소 사업내용, 노인돌보미 바우처, 노인일자리(노-노케어),주거개선사업,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제도, 지역 특수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사업내용 전반 및 연계 방법 등을 교육하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서비스 연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편성	4
안전확인 기구(무선페이징 등) 사용법			안전기구 사용법 및 고장유무 확인 등	1
소방 안전 교육, 주거상태 점검 방법				1
기능증진 프로그램		건강, 여가(레크레이션), 인지기능 회복, 회상요법, 원예요법, 음악요법, 독서요법, 미술요법 등	독거노인 생활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기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20
도우미의 윤리의식				2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서비스			사례관리 내용 및 절차 등	2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관리기술			복무상황 관리 등	2

*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에 한정하여 교육가능

[서식 5호]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전화)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노인복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6호]

경 로 연 금 수 급 권 상 실 신 고 서
수급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수급권자와 의 관계
수 급 권 상실상유
노인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공지사항 1. 경로연금 수급권 상실사유(노인복지법 제15조)							수 수 료
							없 음
가. 사망한 때 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다. 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 라. 소득 또는 재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 2. 경로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는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서식 7호]

경로연금 지급현황(2007년도 ○/4분기)

시․도명 :                                                  (단위 : 명)

구분		계	○월	○월	○월	증가				감소
		수급자수	수급자수	수급자수	수급자수	소계	신규	전입	변경	소계	탈락	전출	사망	변경
합계
기초수급노인	소계
	80세미만
	80세이상
저소득노인	소계
	단독
	부부동시

저소득 노인 신청현황(2007년도 ○/4분기)

시․도명 :                                                    (단위 : 명)

구분	신청접수	선정	탈락	탈락사유
				소득 초과	재산 초과	소득․재산초과	사망	포기	타연금수급	기타
계
○월
○월
○월

[서식 8호]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정산보고

시․도명 :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국 고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경로연금

[서식 9호]

노인일자리 박람회 결과보고서

(시ㆍ도：            )

1. 행사개요

○ 행사명：

○ 일  시：

○ 장  소：

2. 박람회 추진현황

행사참여 인 원	구 직 신청자 (이력서접수)	참여 업체(기관)수			취업실적(인원)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 업종별 취업실적(민간부문)

구분	계	사무/ 경영	금융/ 보험	교육/ 사회 복지	보건/ 의료	문화/ 방송/ 출판	운전/ 운송	영업/ 판매	경비/ 미화	결혼/ 음식	기계/ 생산/ 건축	기 타
참여 기관
취업 인원

- 사무․경영 관련직 (행정, 회계, 경리사무원, 안내접수원, 고객상담원, 설문조사원 등)

- 금융․보험 관련직 (신용관련 추심원, 보험대리인, 보험모집원 등)

- 교육․사회복지 관련직 (학원강사, 보육교사, 보모, 생활지도원, 시험감독관 등)

- 보건․의료 관련직 (간병인, 산후조리사 등)

- 문화․방송․출판 관련직 (실버모델, 연기보조, 번역가 등)

- 운전․운송 관련직 (택시, 버스, 트럭 운전기사, 배달관련 등)

- 영업․판매 관련직 (판매원, 매장관리원, 주유원, 매표원, 계산원, 홍보전단지 배포도우미 등)

- 경비․환경미화 관련직 (경비원, 주차, 건물관리인, 청소원, 파출부, 가사보조원, 수금원, 소독원 등)

- 결혼․음식 관련직 (주례사, 결혼상담원, 주방보조원, 요리배달원 등)

- 기계․생산․건축 관련직 (기계, 전자, 전기, 건설, 포장, 생산관련 등

- 기 타

3. 예산집행 실적

○ 예산 보조금 현황

합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 집행 현황

항 목		소요에산	집행 내역
합 계
전시장 조성관련
각종 홍보관련
사무국 운영관련
구인처 개발관련
행사 진행관련
기 타

- 전시장 조성관련：부스설치, 중앙무대, 음향․영상장비 및 시설임대료 등

- 각종 홍보관련：현수막, 포스터 및 전단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관련비용 등

- 사무국 운영관련：사무실 조성비, 사무용품비, 인건비(수당포함), 급양비 및 각종여비 등

- 구인처 개발관련：업체방문 활동비 및 개발회의비 등

- 행사 진행관련：행사진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

- 기 타：평가회의비, 결과보고서 발간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지출 등

※ 구체적인 기재요망

4. 박람회 자체 평가분석 내용

○  총 평

○ 행사준비 단계

○ 행사운영 단계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 각 단계별 잘된 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기술

5. 기타 건의사항

[서식 10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업명：                           점검일：2007.    .

구 분	수 행 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 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물리치료실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가전제품, 기타장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서식 11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7.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신축 □     증ㆍ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2007.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붙임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서식 12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신축 □     증ㆍ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장소의 적정성：

◦ 사업량의 적정성：

◦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전망：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시․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13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  축)

1. 보조사업 시설현황

◦ 법인명(시설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입소자：정원        명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계”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14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증ㆍ개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정원        명,  현원         명 ( 2007.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필요성：

◦ 사업의효과：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

[서식 15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비보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노인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07.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효과：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

[서식 16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시      설      명：

공      사      명：

공    사   위   치：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건    축   면   적：

설 계 검 토 의 견：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기 타 검 토 의 견：

2007.     .     .

작성자  소  속：

직  급 :

성  명：                   (인)

귀하

[서식 17호]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서식 18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천원)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서식 19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 필요성 및 지원사유 등 기술

3. 사업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등 추진경위

○ 의회등의 심의통과 여부, 부지확보여부, 건축설계 및 건축 진행 상황 등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규모 및 예산 등 기술

○ 사업추진일정

○ 연차별 사업 및 투자계획 등

5. 사업수행주체

6.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

7. 사업의 효과

8. 예상 문제점과 대책

[서식 20호]

시도지사 검토의견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관 명		기 관 장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추진 가능여부

○ 사업의 효과

○ 기타사항

[서식 21호]

2007년 국고보조예산 중간정산 보고

1. 사업실적

사 업 별	사 업 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 도(%)	비 고

※ 사업진도 80%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별	사업명	예 산			실 적			집행잔액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3. 향후 추진계획

[서식 22호]

2007년 국고보조예산 수행실적보고

1. 사업실적

사 업 별	사 업 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 도(%)	비 고

※ 사업진도 80%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별	사업명	예 산			실 적			집행잔액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3. 사업효과 분석

○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표적인 사진 각 1매 첨부(착공전, 공사진행, 완공후)

○ 준공검사 또는 기성고 확인필증  관계서류 첨부

[서식 23호]

모니터링 의견서

신 청 자	성 명	휴대폰번호	e-mail 주소
	소 속
제 목
모니터링 내 용
개선의견
기대효과

[서식 24호]

2006도 노인건강진단 1차대상자 명단

실시기관명				수검대상인원
검진기관명				수 검 인 원 *
수검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종합의견*		실시기관

주：1. *란은 검진기관에서 기재한다.

[서식 25호]

2006도 노인건강진단 2차대상자 명단

실시기관명					수검대상인원
검진기관명					수 검 인 원 *
수검번호	성 명		1차수검번호	1차 소견		2차 소견*		기관장확인

주：1. *란은 검진기관에서 기재한다.

[서식 26호]

(    )차 노인건강진단결과 분석표

(단위：명, 개)

구분	진단인원			진단 결과				질 병 내 역
	계	남	여	정상자수	질환자수			구분	병명계	결핵	당뇨병	빈혈	순환기계질환		간질환	신질환	백내장	안질환	기타
					소계	단순	중복						고혈 압성 질환	고지 혈증
계								단순
								중복

주：1. ‘질환자수’는 질병이 1개인 경우에는 ‘단순’으로, 질병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으로 구분하여 해당 인원수를 각각 기재한다.

2. ‘질병내역’은 단순 또는 중복환자 1인이 갖고 있는 질병내역을 파악하여 해당질병 수를 각각 기재한다.

3.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별지 #3)을 첨부한다.

[서식 27호]

(    )차 노인건강진단결과 조치내역

(단위：명)

구 분	질환자수	조 치 내 역
		치료조치	보건소지도조치	미 조 치
계

주：1차 진단결과 조치내역 작성시에는 “치료조치”에 “2차 진단의뢰수”를 기재한다.

[서식 28호]

노인건강진단기록부
	실시기관명(시․군․구)		< 기재 및 관리요령 > 1. 진단기록부 ①-⑧항과 ⑫항은 실시기관이 기재하고 ⑩-⑪항은 검진기관에 기재 2. ⑤-⑨항은 해당란에 ○표 3. 질병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내 보건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본 기록부는 읍․면․동에 보관․관리하며, 주소지 이동시 본인에게 교부하여 신거주지에 제출하여 계속 관리토록 지도한다.
	기 관 장 확 인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만 세)	성별		혈액형		수검번호
④ 주소	시 동 시 군 읍 도 구 면	시 동 시 군 읍 도 구 면
⑤ 대상 구분	의료급여( ) 의료부조( ) 기타 ( )	⑥	가족과의 동거여부	동 거( ) 비동거( )	⑦	건강 진단 경험	유 ( ) 무 ( )	⑧	본인의 건강의식	건강( ) 불건강( )
⑩ 1 차 건 강 진 단	구분	⑨ 건 강 진 단 의 견 소 견	체 위 검 사	치 과 검 사
정상	불안정	거동 장애	지적기 능장애	소변 조절 장애	신경통	신 장 ㎝	체중 ㎏	흉위 ㎝	혈 압 ㎜/Hg	시력	청력	우식증	결손치	치주 질환
좌	우	좌	우	상	하	상	하
200
200
200
구분	혈 액 검 사	뇨 검 사	안 검 사	치매검사	흉부 X-선 간접 촬영	진찰소견
혈색소 g/㎗	총콜레스테롤 ㎎/㎗	혈청 지오 티 Unit	혈 청 지피티 Unit	혈당 ㎎/㎗	뇨 당 음성±	뇨단백 음성±	요잠혈 ±	정밀 안저검사	양호	불량
200
200
200
	접 는 선
	구분	종 합 소 견	1차진단 결과 조치의견	검진일자	검진 기관명	확인자 □
정상 (전종 목)	결핵의심	당뇨병의심	빈혈증의심	순환기계 질환	간질 환 의심	신질 환 의심	호흡기 질 환 의 심	백내장 의 심	기타안질환 의심	건강상담필요
고혈압성 질환의심	고지혈증의심
200
200
200
⑪ 2 차 건 강 진 단	구분	흉 부 질 환	순 환 기 계 질 환	간 장 질 환
흉부 X-선직접 촬영	결핵균 집균 도말 검사		검사소견	고혈압성 질 환	고지혈증 질환	검사소견	총 단 백 g/㎗	알 부 민 g/㎗	알카 라인 포스 파타 제 Unit	총빌리 루빈 (총․ 직접)		유산 탈수 효소 (LDH)	알파 휘토 단백	검사소견
혈 압 ㎜/Hg	정밀 안저 검사	심전 도검 사	트리 그리 세라 이드	HDL 콜레 스테 롤
200
200
200
구분	당 뇨 질 환	신 장 질 환	빈 혈
혈 당 ㎎/㎗	정밀안저검사 (양쪽)	검사소견	뇨침사 현미경 검 사	뇨산	크레 아티닌 ㎎/㎗	뇨 소 질 소 ㎎/㎗	검 사 소 견	헤마토크리트 %	백혈 구수 백개/㎟	적혈구수 백개/㎟			검사 소견
식 전 (FBS)	식 후 (PPS)
200
200
200

2 차 건 강 진 단	구 분	안 질 환				치매검사	골다공증검사	검진 일자	검진 기관명	확인자 □
		안압 검사	각막곡률 검사	굴절 및 조정검사	검사 소견	치매척도검사 (GDS 또는 CDR)	양방사선(광자) 골밀도 검사
	200
	200
	200
	진찰종합소견
	2차진단결과 조치의견
⑫ 진 단 결 과 조 치 사 항 (시 ‧ 군 ‧ 구)	200 . .
	200 . .
	200 . .
⑬ 기 타 특 기 사 항

[서식 29호]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기관명 :                                           신청일 :        년    월   일

이 름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 )
진단명				의료보장 구 분			□ 의료급여 1종, □ 건강보험 □ 의료급여 2종, □ 기 타 □ 경로연금
위와 같이 무료 개안수술을 신청합니다. 기 관 명 : 부 서 명 :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팩스 : ) 부 서 장 :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인) 한 국 실 명 예 방 재 단 귀 하
※ 구비서류 1.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경로연금 대상자 증명서 1부(비수급권자는 읍․면․동장 추천서 1부) 2. 진료의뢰서 1부 3. 주민등록증 사본 1부

한국실명예방재단 www.kfpb.org, 121-743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704호,

전화 02) 718-1102,1137  팩스 02) 719-6329

〔서식 30호〕

등록번호			-			-

치매노인등록카드 서식(기준)

◇ 등록일 : 년 월 일	◇ 신체상태 1. 키(㎝) 2. 몸무게(㎏) 3. 혈당 4. 혈압(mmHg) / 5. 영양상태 □양호 □불량 6. 치매간이진단테스트 7. 신체표식 ① 문신 □ - ② 흉터 □ - ③ 기형 □ - ④ 점 □ - ⑤ 기타 □ -
◇ 인적사항 1. 성명 2. 성별 □남 □여 3. 생년월일 년 월 일 4. 주민등록번호 - 5. 주소 6. 전화번호 / / 7. 주거상황 □노인단독 □가족기거 □시설보호 □기타 8. 의료보장형태 □의료보험 □의료보호 □기타
◇ 배회정보 1. 배회경험 □없음 □있음 □가끔(1-4회) □습관적(5회이상) 2. 보조기 □지팡이 □청력 □의치 □안경 □기타( ) 보조기 3. 가능한 배회장소 주소(예 : 전주소, 친인척집 등) ① ② ③ ④ ⑤	◇ 질병상태 ① 심장/순환 □ 뇌졸중 □ 울혈성심부전 □ 관상동맥질환 □ 고혈압 □ 부정맥 □ 말초혈관질환 ② 신경계 □ 두부손상 □ Parkinsonism	③ 근골격계 □ 관절염 □ 고관절(Hip)골절 □ 기타골절 □ 골다공증 ④ 감각 □ 백내장 □ 녹내장 ⑤ 정신/정서 □ 우울증 □ 기타	⑥ 감염 □ 폐렴 □ 결핵 □ 요로감염(지난30일간) ⑦ 기타질병 □ 암(5년간) □ 당뇨 □ 위염 □ 폐기종/COPD/천식 □ 신부전 □ 갑상선 질환
	□ 기타질병(진단명, 있는대로)

◇ 배회시 연락처
① 보호자		성명		관계		② 간호제공자 (또는 의사)		성명		관계
·주소						주소
전화번호(집)	(직장)		H.P.		FAX	전화번호(집)	(직장)		H.P.		FAX

◇ 치매노인관리기록(치매노인상태(평가)기록, 전문요원 의견 등 기타 사항)

부    록

1. 연도별 노인복지사업 연혁

2.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3. 노인복지 지역자문단 운영계획

4. 사회복지법인 설립안내

5. 유료노인복지주택 Q&A

6.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안내

7.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문

8.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자치사업 현황

9. 시설기능보강사업 및 시설운영관련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

부 록
·

1		연도별 노인복지사업 연혁

일 자	내 용
1950년대 이전	○ 무료양로원 운영
1956. 5. 8	○ 어머니날 제정
1961. 12. 5	○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799호)
1962. 5. 12	○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보건사회부령 79호)
1968. 12. 31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명변경, 법률 제2069호)
1969. 4. 17	○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3886호)
1969. 7. 15	○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법명변경 보건사회부령 298호)
1973. 3. 20	○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명칭 변경
1980. 5. 8	○ 경로우대제도 실시 (철도, 지하철, 고궁, 목욕, 이발 등 8개업종, 70세이상 노인대상)
1981. 3.	○ 노인능력은행 설치․운영
1981. 6. 5	○ 노인복지법 제정(법률 제3453호)
1981. 11. 2	○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1982. 2. 10	○ 경로우대제도 확대 실시 - 우대업종：13종〔기존 8개 업종에 5개 업종(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찰, 극장, 여객선) 추가〕 - 대상확대：65세이상 노인
1982. 5. 8	○ 경로헌장 제정
1983. 1.	○ 무료노인건강진단제도 실시
1986. 3.	○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1987. 3.	○ 재가노인복지사업 시범 실시(2개소)
1988. 5. 18	○ 유료양로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제정

일 자	내 용
1988. 9. 5	○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제정
1989. 3.	○ 경로당등록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비 지원
1989. 6.	○ 민영 경로우대제도 폐지(업체 일방적 철회)
1989. 12. 30	○ 노인복지법 1차 개정(법률 제4178호) - 노령수당, 대책위원회 설치 등 근거 마련
1990. 1.	○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실시
1990. 6. 4	○ 실비노인복지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규정 제정
1990. 9. 30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1차회의 개최
1990. 10. 30	○ 노인교실운영지침 제정
1990. 11. 4	○ 노인복지과 신설(대통령령 제1004호)
1991. 1.	○ 노령수당지급제도 실시(70세이상 거택보호자중 가구주 및 시설보호자 76천명, 월 1만원 지급)
1991. 3.	○ 경로식당 설치․운영
1991. 7.	○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 실시
1993. 12. 27	○ 노인복지법 2차 개정(법률 제4633호) - 재가 및 유료노인복지사업 실시근거 마련
1994. 1.	○ 노인승차권지급제도 전액 지방비사업으로 이관 - 담배세를 지방세로 전환 재원 활용
1995. 1.	○“노인의 집” 사업 실시
1995. 6. 7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2차회의 개최
1995. 9.	○ 치매전문요양시설 최초 개원(중계노인복지관)
1996. 1.	○ 노인승차권지급제도 현금지급제도(노인교통비)로 전환
1996. 1.	○ 가정봉사원양성사업 실시

일 자	내 용
1996. 1.	○ 경로우대 및 부양가족 공제액 인상(종전 각각 48만원 → 50만원, 100만원)
1996. 3. 28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복지종합대책』 수립, 세추위 보고
1996. 6. 1	○ 국내항공기 10% 할인 실시
1996. 6. 17	○ 노인복지종합타운 시범설치지역 선정(5개 지역 : 경기도 남양주, 강원도 춘천, 전북 김제, 경북 경산, 경남 진주)
1996. 7. 1	○ 국내여객선 20% 할인 실시
1996. 9. 24	○ 치매원격진료 시범사업 개통(3개 기관 : 서울대병원, 인천영락원, 서울북부노인복지회관)
1997. 5. 9	○『노인의 날』(10월 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
1997. 8. 1	○ 철도 무궁화호 30% 할인 실시
1997. 8. 1	○ 수도권전철 국철구간 종전 50% → 전액할인 실시
1997. 8. 22	○ 노인복지법 3차 개정(법률 제5359호) - 경로연금제도 및 구상권제도 도입, 시설 운영 및 이용체계 개선, 치매, 중풍 등 중증 및 만성퇴행성 질환노인 관리체계 구축,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 도입, 가정봉사원 교육훈련 등의 근거 마련
1997. 10. 2	○ 제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1998. 6. 20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4차 개정(대통령령 제10631호)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차등지원근거 마련
1998. 7. 1	○ 경로연금제도 실시(65세이상 저소득노인 658천명, 월 25천원 지급), 노령수당 폐지
1998. 9. 4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차(전문)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14호) - 무료시설에 생보노인이 아닌 저소득노인을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실비입소 허용 - 치매상담신고센터 보건소 설치 의무

일 자	내 용
1998. 10. 2	○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발대식 거행(제2회 노인의 날 기념식)
1999. 1. 27	○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 수립 대통령 업무보고 및 노인회의 개최(세계 노인의 해 기념)
1999. 2. 8	○ 노인복지법 제4차 개정(대통령령 제16356호)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노인복지대책위원회 폐지 -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충족) - 가정봉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신설
1999. 5. 24	○ 노인보건과 신설(대통령령 제16356호)
1999. 8. 7	○ 국․공립미술관 100%, 국․공립국악원 50% 할인 실시 (노인복지법시행령 제5차 개정시)
1999. 10. 2	○ 제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1999. 10. 26	○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 추진상황 대통령 보고 및 노인회의 개최
1999. 12. 24	○ 경로당활성화사업지침 시달
2000. 1. 12	○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법명변경, 법률 제6158호) - 묘지면적제한, 묘지설치기간제한, 분묘기지권 불인정, 강제이행금 부과기준 마련
2000. 2. 18	○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구성․운영
2000. 2. 28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확대(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 (노인복지법시행령 제6차 개정)
2000. 4. 8	○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실시
2000. 5. 8	○ 제28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0. 5. 15	○ 제7회 세계가정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0. 10. 2	○ 제4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0. 11. 7	○ 제15회 동북아시아 노인복지학술대회 개최(서울)

일 자	내 용
2001. 1. 27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법명변경, 대통령령 제17109호)
2001. 3. 24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법명변경, 보건복지부령 190호)
2001. 5. 8	○ 제2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1. 5. 15	○ 제8회 세계가정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1. 6. 8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기관 5개소
2001. 10. 5	○ 제5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2. 3. 9	○ 경로연금 수급자 재산기준 변경(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34인가구 재산기준의 100분의 140이하)(노인복지법시행령 제7차 개정)
2002. 5. 8	○ 제30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2. 7. 15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수립(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
2002. 10. 2	○ 제6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2. 10. 2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 국무회의 보고
2002. 11. 27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20개소로 지정 확대
2002. 12. 20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31호) - 무료시설에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아닌 저소득 노인을 정원의 30%내에서 실비입소 허용 - 30인이하시설 기준 완화
2003. 1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2003. 3. 17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발족
2003. 5. 8	○ 제3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3. 10. 2	○ 제7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2003. 9. 19	○ 고령사회대책및사회통합기획단규정 공포(대통령훈령 제111호) - 인구․고령사회대책팀 발족(᾿03. 10. 24)

일 자	내 용
2003. 12. 27	○ 보건복지부 노인업무 담당부서 확대 개편(보건복지부령 제264호) - (종전) 가정복지심의관실내 2개과(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보건과) - (변경) 인구가정심의관실내 3개과(노인복지책과,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
2004. 1. 15	○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수립 (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
2004. 1. 29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7152호) -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법적 근거 마련(시행 : 2004. 7. 29부터)
2004. 1. 29	○ 국민연금관리공단내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
2004. 2. 9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8280호)
2004. 2. 10	○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 시달
2004. 3. 22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설치
2004. 5. 7	○ 제3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
2004. 6	○「대한실버산업협회」설립인가(’04.6)
2004. 6	-「실버산업육성추진위원회」구성(’04.6)ㆍ운영 ∙ 위원 : 재경부 등 11개부처국장 및 민간전문가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2004. 7. 16	○ 경제장관회의 보고(실버산업활성화 방안)
2004. 7. 27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시범 건립(15개소)
2004. 8. 7	○ 노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02호, 2004.7.30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04.8.7 시행)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범위, 시설기준 및 종사원 자격기준 등 규정
2004. 9. 13	○ 노인학대예방센터 및 노인학대신고전화 운영 - 시ㆍ도별 1개소씩 16개소의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긴급전화(국번없이 1389)를 설치 24시간 운영 ※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 제정 고시 (2004-59호, ᾿04.9.13)

일 자	내 용
2004. 10. 1	○ KTX 및 새마을열차 30% 경로우대 할인 - 단,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04. 10. 2	○ 국정조정회의 보고(국무총리) -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추진현황 및 대책
2004. 10. 4	○ 제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2004. 10. 14	○ 독거노인결연사업 기본계획 확정
2004.12. 31	○ 노인복지사업 지방이양(13사업) -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 - 경로당운영지원 - 경로식당무료급식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노인복지회관신축 - 치매상담센터운영및등록환자지원 - 경로당활성화사업 - 노인건강진단 -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지원 -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2005. 1. 21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2. 18	○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발표 - 조사기간 : 2004. 3. 10 ∼ 2005. 1. 9(10개월)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 25	○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2005. 3. 3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05.3.31)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폐지등의 신고사항을 시·군·구청장에 이양

일 자	내 용
2005. 4. 20	○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지역(6개 시․군․구) 선정
2005. 5. 9	○ 제3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2005. 5. 18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법률 제7496호) - 시행일 : 2005. 9. 1
2005. 5. 31	○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입소절차 및 운영기준 적용지침 시·도 시달
2005. 7. 1	○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시범사업(6개 시․군․구) 실시
2005. 7. 13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7585호)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위탁비용의 부담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2005. 7. 13	○ 노인복지법(법률 제7585호, 2005.10.13 시행)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19190호, 2005.12.27 시행)
2005. 7. 3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05.7.13)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조항 신설
2005. 8. 31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9027호) - 시행일 : 2005. 9. 1
2005. 9. 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위촉(24인) - 위원장(대통령), 12개부처장관, 민간위원 12명 - 간사위원(2인) : 보건복지부장관, 민간간사위원 김용익
2005. 9. 8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보건복지부 직제 개정) - 본부장(1급) - 정책총괄관(5개팀), 노인정책관(4개과), 인구아동정책관(4개과)
2005. 9. 26	○ 치매·중풍노인특별보호대책 수립
2005. 9. 30	○ 제9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실시

일 자	내 용
2005. 10. 1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05.10.17)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 인증 - 노인복지시설 설치·폐지 등의 첨부서류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
2005. 12. 9	○ 무료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신설
2005. 12. 7	○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190호) - 중앙일자리전담기관, 지역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규칙에 관한사항 규정
2005. 12. 27	○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2006. 1	○ 소규모 요양시설 신규지원(77개소) ○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규지원(83개소)
2006. 4. 1	○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8개 시ㆍ군ㆍ구) 실시
2006. 5. 23	○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제정
2006. 10. 2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보건복지부령 제 371 호) -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범위 제한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의 개선안

2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담당：노인요양제도팀 손일룡 사무관, 도혜진 주무관, 031-440-9624~8>

2006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노인수발보험제도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노인수발보험법」제정 추진

- ’06.2월 정부안 국회제출, 9월 6개 법안 상임위 일괄상정, 11월 공청회 개최 및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

- 제1차 시범사업을 완료(’05.7~’06.3)하고, 제2차 시범사업 실시 중(’06.4~’07.3)

- 2차 시범지역 :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

○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08.7)에 대비하여 ’06~’08년 동안 다양한 시설유형에 대한 집중 투자

-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인력(요양보호사) 양성 추진

1. 노인수발보험제도란?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2. 수발인정 신청 대상

수발보험가입자(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3. 수발급여의 종류

재가 수발 급여		▪가정수발		수발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목욕수발		수발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
		▪간호수발		간호수발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상담, 진료의 보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수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단기보호수발		수급자를 일정 기간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제공, 방문재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재가수발
시설수발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특별 현금 급여		▪가족수발비		수발기관이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수발급여 이용이 어려운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가정수발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급
		▪특례수발비		수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재가수발급여 또는 시설수발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급
		▪요양병원수발비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입원시 수발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급

4. 수발급여 이용 절차

수발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첨부)를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발인정조사 및 욕구조사 실시

수발등급판정위원회(공단 설치)에서 방문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수발인정 여부와 수발등급 판정

- 수발인정자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신청자에게 수발인정서,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송부

- 수발인정서 : 수발등급, 이용 가능한 수발급여 종류․내용 통보

- 표준수발이용계획서 : 월 한도액 내에서 수발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발급여 종류․내용․비용 등 안내

수발인정자의 선택(수발급여 제공 기관과의 계약 관계 성립)에 따라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수발급여 이용

- 수발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실시

수발인정서

신청

방문조사

수발인정 및 등급 판정

수발인정

결과 통지

수발급여

이용

5. 재원조달방식

○ 노인수발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노인수발보험료율

- 노인수발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노인수발보험료율：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발급여 비용의 일부 부담

- 국가는 노인수발사업비용(공단이 부담하는 수발급여비용 및 노인수발사업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발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 분담

○ 수급자의 본인 일부부담

- 수발급여비용의 20%는 수급자가 부담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의 경우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일부 감경 가능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의 경우> 경로연금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내인 자는 수발급여비용의 10%에 대해 본인 일부부담 적용

※ 수급자 전액 부담：수발급여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수발인정서에 기재된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수발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발급여

6. 제도 추진 일정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추진(2007. 2월까지 국회 통과 목표)

- 노인수발보험법은 2007. 7월 시행, 수발급여는 2008. 7월부터 제공

○ 노인수발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2007. 6월)

- 다만, 2008. 7월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료, 수발급여, 수발급여 비용 등은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4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

○ 노인수발보험제도 제3차 시범사업(2007. 4월～2008. 6월)

- 전국 8개 시군구(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강릉, 부여, 완도, 안동, 제주<북제주군>)에서 13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

- 등급판정 및 서비스 지원체계 지속 보완 및 질 관리 방안 수립․추진

- 노인수발보험 전국 시행 홍보(2007. 7월～ )

○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인력 채용 등 관리운영체계 구축(2007. 12월)

○ 수발급여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노인수발보험 수발인력 및 시설 인프라 확충

- 시도지사에게 수발인력 양성 교육기관 신고(2007. 하반기) ⇒ 매년 2~3만명 양성 예정

-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약 919개소(35천명) 확충

(2006년～2008년)

<노인요양시설 연차별 시설 확충 계획>

(국고지원 기준)

구 분	계	’06	’07	’08
시설수(개소)	919	281	224	414
요양시설	344	87	104	153
소규모시설	344	96	65	183
그룹홈	231	98	55	78
병상수	35,000	9,000	10,000	16,000
예산(억원)	3,984	1,038	1,152	1,794

○ 수발등급 판정 및 수발급여 제공 등

- 수발인정 신청 및 수발등급 판정 실시(2008. 1월～ )

- 노인수발보험료 부과․징수 및 수발급여 제공 시작(2008. 7월～ )

7. 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노인수발보험료 부과․징수 ◦수발인정(변경) 신청․조사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수발등급 판정 - 수발인정서 작성,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제공 ◦재가․시설수발급여 비용 심사 및 지급, 특별현금급여 지급 ◦수발급여 관리 및 평가(평가결과 공개 등) ◦수발기관 지정․취소(청문) 및 정보안내 ◦수발급여의 제한 ◦수발급여 실시내역 조사 ※자료 제출 요구 : 수발급여 실시 내용 확인, 수발급여 관리․평가,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 사항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노인수발사업 조사․연구 및 홍보 ◦수발예방사업 ◦노인수발위원회 참여 ◦처분(수발인정․등급, 수발급여비용, 노인수발보험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 - 노인수발심사위원회 운영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 - 노인수발심판위원회 운영	◦수발예방사업 ◦노인수발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수발기관 확충, 설립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간호기관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수발요원(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신고 수리, 지도․감독, 교육이수자 자격 관리 ◦관할 지역 거주자에 대한 수발인정 등 대리 신청(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발등급판정위원회 참여 ◦노인수발사업비용의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수발급여비용․관리운영비용 일부 ◦관련 서류의 보고․제출 및 질문, 검사 권한 - 보수, 소득 등 - 수발급여 제공내역 등

3		노인복지 지역자문단 운영계획

<담당 : 노인정책팀 조경숙 사무관, 김은희 주무관, 031-440-9613~5>

1. 추진배경

○ 노인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 노인복지기관(시설) 및 보건복지부 간 노인복지사업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정책 발전 도모

2. 운영기간：’07.1월~12월

3. 구성 인원：총 70명(명단 추후 통보)

○ 공무원(56명)：시․도(16명), 시․군․구(20명), 읍․면․동(20명)

○ 노인복지기관(14명)：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 업무 담당

4. 역 할

○ 년 4회 정기 간담회 참석

- ’07년 노인복지사업 안내지침 작성 검토

- 우수노인복지자치단체 및 프로그램 평가

- 노인복지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등 검토

○ 현장 의견 제시

- 유선, 우편, e-mail 등 상시 의견교환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 정책전달 과정에서의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정책 형성 및 집행단계에 있어서 수혜자의 의사 전달

5. 향후 일정

○ 활동시작 : ‘07년 1월 12일(제1차 노인복지 지역자문단 회의부터)

○ 현장의 의견 제시

-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의견서 복지부 제출(별첨 2, 양식)

- 유선, 우편, e-mail 등을 통한 의견 제시

○ 간담회 참석(회의 일정 사전 통보)

○ 우수자치단체 평가 출장 등

4		사회복지법인 설립 안내

·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된다.

2. 적용법령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규의 적용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법률의 적용도 받게 된다.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인 제31조 내지 제97조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그리고, 각종 세법에 사회복지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세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건축법․소방법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Ⅱ.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내용

1.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법 2조)

1) 아래의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의한

○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2)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회복지관련 법령

○ 법 제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ㆍ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2. 법인관리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

나. 시·도지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법인설립허가

○ 정관변경인가

○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 감사의 추천

○ 임시이사의 선임

○ 임원의 해임

○ 기본재산처분허가

○ 장기차입허가

○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은 제외)

다. 시ㆍ군ㆍ구청장

【 법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 설치의 신고 수리(34조2항)

○ 시설장이 제출한 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접수(34조의3 2항)

○ 시설운영자의 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보완․개보수 요구(34조의3 3항)

○ 시설운영자의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의 신고 수리(38조2항)

○ 시설의 휴지․폐지시의 시설거주자의 이송조치(38조3항)

○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명령시 이송조치(40조2항)

【 재무･회계규칙 】

○ 법인에 예산편성요령 결정․통보(9조2항)

○ 법인이 제출한 예산서 접수(10조1항)

○ 법인의 예산개요 공고(10조3항)

○ 법인의 예산미성립시의 보고 접수(12조)

○ 법인의 추가경정예산 접수(13조2항)

○ 법인의 예산전용(“관”간)의 승인(16조1항)

○ 법인의 예산전용(“관․항․목”간)의 보고 접수(16조2항)

○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서 접수(19조1항)

○ 법인의 결산개요,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19조2항)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접수(41조의 6)

○ 법인의 감사결과보고서 접수(42조4항)

Ⅲ.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1. 허가 절차

가. 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신청 당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나. 처리절차

신 청 인			-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구비서류 첨부)
신청	허가증교부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
시·군·구			-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작성
진달	허가
시·도			- 접수 - 서류검토 및 요건심사후 허가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다.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2. 재산의 출연

가. 출연재산의 종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가능하나, 그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나. 법인재산의 구분 (법 23조, 규칙 12조)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원법인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본재산：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 보통재산：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다. 기본재산의 기준 (규칙 13조)

1) 시설설치․운영 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별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

- 시설(건물)：총소요면적×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      지：총소요면적×시가 등 매매적정가

(가) 생활시설

상시 10인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노인복지시설 : 상시 5인이상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각 개별법령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노인생활시설 입소정원 1인당 기준 면적

노인요양((실비, 유료) : 5.6평, 노인전문요양(실비, 유료) : 7.16평

- 노인요양시설은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불가함.

(지자체가 보건소와 병설하여 설치할 경우에만 예외적 인정)

-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 제32조의 요양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별표 6)에 따라 설비와 직원배치기준을 추가로 확보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나) 이용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법인은 법인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며, 후원금․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출연재산의 귀속(민법 48조)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3. 설립허가 신청

가. 설립허가신청 (법 16조, 시행령 8조, 시행규칙 7조)

1) 설립취지서(별첨 2 참조)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 발기인 회의록(별첨 3 참조)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 설립 발기인명단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

2) 정관(법 17조)

○ 정관기재사항

-  법인의 정관에는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사업의 종류(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 ⑤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⑨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첨부서류 등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첨부

○  정관은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별첨 1 정관예시 참조)

3)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기재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4) 재산소유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5)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ㆍ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6)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7)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 인감증명서

○ 임원의 이력서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사업개시 예정일 명기) 작성

- 사업계획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예산서는 세입·세출 항목 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4. 법인의 설립허가

가. 경유기관의 검토의견 작성(령 8조)

경유기관은 ①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와 ②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제한여부：용도지역구분)이 확실한지 여부

○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시설설치시 입지적 여건, 건축가능 여부

2)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적정여부

○ 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 여부

○  시설설치예정지가 타 시ㆍ도인 경우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의견 청취 반영 여부

3)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나. 법인의 설립허가 (공설법 4조, 공설령 5조, 6조)

1) 허가기준

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허가조건

허가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법인의 성립 (민법 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유료노인복지주택 Q & A

□「유료노인복지주택」이란

○  노인복지법 제4장의 노인복지시설 중 일종이며, 타 노인복지시설과는 달리 주택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음

※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임

※  유료노인복지주택 이외의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등)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임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 ⑤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노인복지법 3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 ｢유료｣의 개념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이용료 부담을 기준으로 “무료”, “실비” 또는 “유료”로 구분

- 무료：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운영

- 실비：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과 저렴한 실비 본인부담으로 운영

- 유료：일체의 비용을 입소자 부담으로 운영

□ ｢실버타운 등｣ 용어사용 문제

○  언론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버시설 또는 실버타운은 정식 법률용어가 아니며, 최근 정부에서는 “실버”라는 개념 대신 “고령친화”로 사용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안)□ 정부발의 국회 제출(‘05. 11월)

○  실버타운은 노후에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의료․휴양의 복합적 커뮤니티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 주거단지임

- 일상생활, 건강관리, 문화서비스가 지원되는 주거단지

☞  “농어촌 복합노인복지타운” 시범사업은 4개 지역(강원 영월,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곡성)을 대상으로 추진 중

○  실버시설 개념은 ‘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유료개념이 도입되면서 등장하였음

-  광의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설중 유료시설인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함

-  협의로는 노인주거시설인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하며, 최협의로는 최근들어 건축업체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 할 수 있음

□ ｢유료노인복지주택｣제도 도입 시기는

○  1993.12.27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설되었으며, 1994.6.27부터 시행 되었음

□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  1993.12.27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종전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허용하고 있음

-  당시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는

○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비롯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정부지원금이나 융자지원제도는 없음

-  따라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재원을 자체조달하여 추진하여야 함

○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허가권자는

○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임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구체적인 허가절차는

○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담당과 및 노인복지담당과와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상담을 한 후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주택담당과에 신청

- 이 경우 주택담당과에서는 노인복지담당과와 내부 협의

○ 노인복지주택건설이 완료되면

-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는 주택담당과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서는 노인복지과에 각각 신청

․주택담당과 및 노인복지담당과는 사용검사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서를 동시에 처리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 용도 적용은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유자시설에 해당함

-  노인복지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봄

-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도록 하여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함

□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지원은

○  지방세(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

-  예)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 의하면 동 조례 제9조에서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

○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하여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을 완화

○ 주택법에 의한 건설기준 중 적용 일부 배제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제8항 : 적용의 특례

☞  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 등)의 규정 배제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4항 : 주차장

☞  세대당 주차대수 0.3대(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2대)이상

※  공동주택：세대당 주차대수 1대(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

□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시설이나,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됨. 다만 세제 등 개별 법령(소관 부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택으로 적용

- 주택분양시 주택소유 여부 적용은 관련 법령에서 별도 규정 운영

☞  예)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양 방법은

○ “분양”을 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  분양 ：소유권은 분양계약자 명으로 하고, 분양입소자로부터 월 이용료를 받아 운영

-  임대  :  소유권은 시설설치자 명으로 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받아 운영

□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 대상은

○ 분양 또는 임대 계약자는 60세 이상 노인이어야 함

-  60세 미만의 자녀 등 부양의무자 명의의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은 불허 함

□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는

○  분양 또는 임대 입소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이며,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가능

- 기타 부양의무자 등은 입소 불가

□ ｢유료노인복지주택｣ 매매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입소가 곤란하여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매매계약 하여야 함

□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임대가 가능한지

○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입소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입소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는 가능할 것임

□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살던 중 사망시는

○ 우선 상속법령에 따라 상속처리 됨

○ 상속받은 자가 입소자격이 없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 입소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매매하거나

-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입소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도 가능할 것임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감리규정 적용은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현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24조의 감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허용 범위는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2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중 “설치목적외의 목적”이라 함은 노인복지주택의 건설목적외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저당권 등 권리 제한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됨

□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함)｣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제한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 부록 참조)

○  임대형 입소노인들의 입소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을 제한함

- 개정 전：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함)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제한 규정 없음

- 개정 후：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함)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함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구 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연혁	- 노인복지법 제정시 도입(᾿81.6.5) -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민간기업체, 개인에게 유료시설 참여 허용 (᾿93.12.27)	- 노인복지주택 신설(᾿89.12.30) -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93.12.27) -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민간기업체, 개인에게 유료시설 참여 허용 (᾿93.12.27)
○ 근거규정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제32조 제1항 제5호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대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규칙 제14조 제4항)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규칙	-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규칙 제14조 제1항 제5호)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규칙 제14조 제4항)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규칙
○ 입소절차	- 당사자간 계약 입소(규칙 제15조 제5항) ․ 유료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임대 또는 분양계약 입소(규칙 제15조 제6항)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함
○ 입소자 모집	-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 모집(규칙 제15조 제8항)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법 제32조 제3항) ․ 입소자모집시기 및 조건(건교부 규칙 7조) ※ 노인복지법 : 법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건교부 규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교부 규칙
○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설치신고	- 신고기관 : 시․군․구(노인복지담당과) ․ 시설 설치 예정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법 제33조제2항, 규칙 제16조) ※ 유료양로시설 설치자는 시․군․구청 건축담당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음(건축법 제8조)	- 신고기관：시․군․구(노인복지담당과) ․ 시설 설치 예정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법 제33조제2항, 규칙 제16조)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자는 시․군․구청 주택담당부서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주택법 제16조)
○ 행정처분	-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위반시(법 제43조제1항, 규칙 제31조 별표11) ․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 사업정지 7일, 3차위반 : 사업정지 15일, 4차위반 : 사업폐지	-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위반시(법 제43조제1항, 규칙 제31조 별표11) ․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 사업정지 7일, 3차위반 ：사업정지 15일, 4차위반 : 사업폐지
○ 벌칙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법 제5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6조의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법 제56조 해당 벌금형을 과함(법 제60조 양벌규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법 제5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6조의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법 제56조 해당 벌금형을 과함(법 제60조 양벌규정)
○ 시설규모	- 입소정원：5인 이상(규칙 별표2 제1호가목)	- 30세대 이상(규칙 별표2 제1호가목)
○ 소유권 등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규칙 별표2 제2호가목) - 타인 소유 토지 또는 건물 사용시 갖추어야 할 요건(규칙 별표2 제2호나목) ․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사용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함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것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대한 내용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규칙 별표2 제2호가목)
○ 저당권 등	- 유료양로시설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규칙 별표2 제2호가목) - 다만,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함)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함(규칙 별표2 제2호가목 개정, ‘06.10.20)	-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규칙 별표2 제2호가목) - 다만,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함)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함(규칙 별표2 제2호가목 개정, ‘06.10.20)
○ 입소보증금	- 유료양로시설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규칙 별표2 제2호다목) ․ 보증내용：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보증가입금액：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 보증가입기간：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보증가입관계：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보험금 수령방법：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규칙 별표2 제2호다목)	- 좌 동 - 다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 (건교부 규칙 제7조)
○ 시설․설비기준	- 시설기준(규칙 별표2 제3호) <입소자 30인 이상의 경우> ․ 거실, 사무실, 의무실, 체력 단련실 및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전량 위탁처리시 제외 가능 ※ 취사장：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 - 설비기준(규칙 별표2 제4호) ：생략	- 시설기준(규칙 별표2 제3호) ․ 거실, 관리실(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오락실 및 체력단련실, 의무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 - 설비기준(규칙 별표2 제4호)：생략
○ 직원 자격 기준	- 자격기준(규칙 별표2 제5호) ․ 시설장：사회복지사 3급 이상 또는 의료인 ․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자격기준(규칙 별표2 제5호) ․ 시설장：적정한 자(별도자격 없음) ․ 상담지도원：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직원 배치 기준	- 배치기준(규칙 별표2 제6호) <입소자 30인 이상의 경우> ․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각 1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40인당 1인 ※ 생활지도원：입소자 20인당 1인 ※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에 한함 ※ 조리원：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06.10.20 개정 ※ 위생원：입소자 50인당 1인 (세탁물 전량 위탁시 제외)	- 배치기준(규칙 별표2 제6호) ․ 시설장, 사무원, 영양사, 관리인, 상담지도원 각 1인 ※ 관리인：부대복지시설 관리 필요자 포함
○ 시설 운영 기준	- 운영기준(규칙 별표3) ․ 운영규정(규칙 별표3 제3호) : 시설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운영규정 포함 사항(규칙 별표3 제3호 나목) : 생략 ․ 보증금 반환(규칙 별표3 제4호) : 입소자 퇴소시 지체없이 수납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 ․ 시설 기거자(규칙 별표3 제7호)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 기타 직원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 : 시설안에서는 입소자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함 ․ 사업 실시(규칙 별표3 제8호) : 교양ㆍ오락설비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 ․ 운영간담회(규칙 별표3 제9호)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법 51조)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 설치․운영	- 운영기준(규칙 별표3) ․ 운영규정(규칙 별표3 제3호) : 시설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운영규정 포함 사항(규칙 별표3 제3호 나목) : 생략 ․ 보증금 반환(규칙 별표3 제4호) : 분양형 제외 : 입소자 퇴소시 지체없이 수납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 ․ 시설 기거자(규칙 별표3 제7호) : 주택(분양 및 임대)내에는 60세 이상 노인(60세 미만 배우자 포함) 이외 입소 금지 : 상담지도원은 기거하면서 순회서비스를 제공(규칙 별표3 제8호마목) ․ 사업 실시(규칙 별표3 제8호) :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 : 상담지도원이 기거하면서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 생활지도ㆍ상담, 문안, 긴급사태시 대처, 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 운영간담회(규칙 별표3 제9호)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법 51조)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 설치ㆍ운영
○ 타법 준용	- 별도규정 없음	- 주택법 준용(법 제32조 제3항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택법의 관련규정 준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 규정 ※ 제7조제8항：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등)의 규정 배제 ※ 제27조제4항：세대당 주차대수 0.3대(세대당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0.2대)이상 ☞ 일반주택：세대당 주차대수 1대(세대당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0.7대)이상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적용 규정 ※ 제3조제2항：제7조(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제1항․제5항, 제12조의2(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제23조(재당첨 제한), 제26조(입주금의 납부), 제26조의2(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제3항 내지 제7항

6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안내

○ 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 증진

○ 추진경과

- '04. 3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세무, 후원금관리 등 통합된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함

☞ 개발(확대개편) 완료 : '05. 8월

- '04.1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축 추진 중인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통합을 추진하여 시설 유형별로 이력관리 등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

∙ 시설 시․군․구 간 온라인 보고․청구 기능 구축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

∙ 시설현황정보를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적시 제공

☞ 1차 통합 완료 : '06.7월,  노인시스템 구축 완료 : ‘06.7월

☞ 장애인시스템 구축완료 : ‘07.1월, 아동시스템 구축완료: '07.4월

※ 향후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국가복지정보시스템(회계관리)로 명칭 통일하고자 함

○ 주요기능

① 경리 ② 인사․급여․예산관리 ③ 세무관리 ④ 생활인관리 ⑤ 후원금관리 ⑥ 자원봉사자관리 ⑦ 개인서비스계획평가 ⑧ 서비스관리 등

○ 기대효과

-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 보건복지부․지자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 복식부기 기능 구축으로 복식부기 도입 대비 등

○ 적용대상 시설

-  법인운영 생활시설 : 2006년～

-  개인운영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2007년～

※ 향후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대 검토

○ 향후계획

- 금명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산을 통한 시설보조금정산․청구기능을 확산할 예정이며 시설평가 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정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청구 기능 활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 내 시설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 ID발급 관련 문의 : 국가복지정보센터(http://info.e-welfare.go.kr)

(☎ 02-3273-4133)

○ 참고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 부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7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문

1. 개정이유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노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설정할 수 있는 저당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체계적 관리(안 제11조)

(1)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하여금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체계적인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범위 제한(안 별표 2 및 별표 4 )

(1)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입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시설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에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당해시설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인들의 입소보증금 회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의 개선(안 별표 2 및 별표 4)

(1)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인력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노인주거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합숙용 거실의 정원을 6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하며,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시설에는 조리원을 2명 두도록 함.

(3)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여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생    략

나. 예산조치：200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5. 22～ 6.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 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없음

보건복지부령  제37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치매연구관리사업)”을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으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등)”을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상담신고센터”를 각각 “치매상담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할”을 “전담할”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2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4호의 양로시설란의 가목(4)․실비양로시설란의 가목(4) 및 유료양로시설란의 가목(3)중 “6인 이하”를 각각 “4인 이하”로 한다.

별표 2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3)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4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4호의 노인요양시설란의 가목(4)․실비노인요양시설란의 가목(4)․유료노인요양시설란의 가목(3) 및 노인전문요양시설란의 가목(4)중 “6인이하”를 각각 “4인 이하”로 한다.

별표 4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중 “1천제곱미터”를 “5백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2]

3.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거 실	사무실	의무실	자 원 봉사자실	체력단련실 및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취사실
양로 시설 ․ 실비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 할 수 있음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유료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 할 수 있음)	1 (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 (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1 (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거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오락실 및 체력단련실 1, 의무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별표 2]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상담 지도원
양로 시설 ․ 실비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유료 양로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40인당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1인						1인	1인			1인(부대복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포함)	1인

비 고

1. 생활복지사：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생활지도원：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3. 상담지도원：입소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별표 4]

3.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거실	사무실	의무실	생활 지도원실	간호 사실	자원 봉사자실	물리 치료실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경비실
노인 요양 시설· 실비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구 분 시설별		거실	사무실	의무실	생활 지도원실	간호 사실	자원 봉사자실	물리 치료실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경비실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음)	1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	1					1	1	1	1	1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
	입소자 10인 미만	1								1	1	1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25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입소자 7인당 1인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 (입소자 100인초과시마다 1인 추가)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7인당 1인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유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25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입소자 5인당 1인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 (입소자 100인초과시마다 1인 추가)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5인당 1인	-	-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입소자 3인당 1인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 (입소자 100인초과시마다 1인 추가)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유료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20인당 1인 (다만,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로 하여야 함)	1인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추가)	입소자 3인당 1인	1인(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 (입소자 100인초과시마다 1인 추가)	입소자 50인당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1인
	입소자 10인 미만	1인				1인		입소자 3인당 1인

비고

1.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다만,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여자 생활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2.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치매연구관리사업)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제12조(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6. (생 략)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중에서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요원 1인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1조(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 ①-------------------------------------------------------. 1. ～ 6. (현행과 같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치매상담센터---------------------. ②----------------치매상담센터---------------------------. 1. ～ 6. (현행과 같음) ③--------------------------------------------------------------------------------------전담할---------------------------. ④․⑤ (현행과 같음)

8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자치사업 현황

시ㆍ도명	주요 추진 사업	비고
서 울	노인복지시설 주변 실버존 설치, 종로경로복지카드사업, 깔끔 세탁 배달사업
부 산	노인복지시설 기간제 인력 파견 지원, 100세 이상 장수노인맞춤형 경로우대복지 시책, 치매노인 주간주말보호사업
대 구	경로위생수당 지급, 노인상설상담소 운영, 노인지역사회 봉사활동비 지급 등
인 천	노인자원봉사대 사업, 노인결연사업,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급 등
광 주	효 출동대 운영사업, 독거노인 1촌 맺기 결연사업, 살맛나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
대 전	노인개안수술비 지원, 보청기 시술, 경로진료비 지급 등
울 산	노인건강증진 지원사업, 경로당 주변 환경정화 활동사업, 아줌마 가정도우미 운영 등
경 기	독거노인을 위한 빨래방 운영, 독거노인 1촌 가족 만들기, 노인행복아카데미 강의 개설, 노인문제 종합상담 등
강 원	농어촌지역 노인쉼터 조성, 노인공동농장 지원, 노인인력 뱅크 운영, 실버사랑 릴레이 지원사업 등
충 북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 운영, 경로우대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어르신 건강음료 배달 등
충 남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효 실천복지서비스 사업, 어메너티(Amenity) 노인건강교실 운영
전 북	장수어르신 지원, 샘골복지카드제 실시, 노인환자 진료비 면제 등
전 남	농어촌 노인건강 One-Stop 지원서비스, 공동생활의집 설치지원, 노인 관내 문화유적 탐방 지원 등
경 북	복지전화 365 운동, 환경취약지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사업, 경로당 「우리마을 소개」 안내판 설치 등
경 남	청소년 예절 학습단 운영, 저소득노인 실버보행카 지원, 효 실천업소 지정 운영 등
제 주	노인고용 촉진장려금 지원,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 위생재료비 지원, 노인공동작업자 운영비 지원 등

※ 지자체별 세부사업 설명자료 확인 안내

- www.mohw.go.kr/silver.cafe(노인홈페이지)→좌측 하단메뉴 일반자료 클릭→34번(예) 파일내용 참조

9		시설기능보강사업 및 시설운영관련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항

□ 보조사업계획(설계, 공사 등)의 변경사항 처리 부적정

○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에 의거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변경 승인없이 임의 결정

※ 단,「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일부사항 시도지사에게 위임

○ 낙찰 차액의 변경 승인없이 목적외 공사 실시

-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지하수개발, 도시가스관 매설 등을 실시하면서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음

□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 병행 가능)

○ 계약방법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통한 일반경쟁 실시

- 지명경쟁의 경우

·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 매각 또는 매입 등

- 수의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공사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물품의 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등

○ 일반경쟁을 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분할 수의계약 발주 금지

○ 시설공사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건축공사 등 분리 발주하여야 함

□ 입찰의 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

○ 경쟁입찰에 있어 부당한 제한으로 인한 참여업체 제한 금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안됨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 부적정 또는 적격심사 미실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또한 동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 심사후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 결정

□ 산출내역서 및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

○ 산출내역서와 다른 자재사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과다집행

○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미시공 또는 공사누락)

□ 시설공사의 경비 부담

○ 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성격의 부담금은 시공업체 부담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및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으로서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경비)으로서 시공업체가 납부하여야 함

□ 하자검사 철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방수(3년), 골조(5년)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 지체상금 징수 및 대금지급의 부적정

○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

- 국가계약법 제26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 선급금 지급의 적정 및 사후관리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선금지급이 가능하며, 총 공사비 지급은 의무적 선금율에 따른 선급금과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의무적 선금율

공사금액	비율	비고
100억원이상	20%
100억원 ~ 20억원	30%
20억원미만	50%

- 또한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목적에 따라 노임지급, 자재확보 등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후 사용처 확인 등 사후관리 필요

□ 보조금 집행관련 불법수령·횡령

○ 생활인원 허위신고

- 복지시설 생활인원 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시설운영 관련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후 편취하는 사례

○ 종사자 인건비 과다신고

- 직원수를 부풀리거나 직원 출근기록부 허위작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후 편취하는 사례

- 내부직원 급여, 퇴직적립금 등을 임의 사용

○ 입소자 위로금 부당집행

- 생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등을 고의로 미지급 또는 경비로 사용

※ 위로금 :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 등 년10만원(1인)내외

○ 회계관련 서류 조작

- 주·부식비, 기자재 구입비 등 허위영수증 첨부하여 보조금을 수령 또는 정산하는 사례

- 후원물품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조작하는 사례

□ 후원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

○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복지시설 대표 등이 횡령하거나 개인용도(개인부채 상환 등)로 사용

○ 후원금 사용금지 항목인 판공비, 정보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허용범위를 초과한 간접비 사용 등 목적외로 사용

-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은 전용계좌를 이용하며,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 비지정후원금은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운영비 :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재활비, 특별급식비 등

․ 간접비 : 종사원급여,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

․ 금지항목 : 판공비, 정보비, 다른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 기본재산 불법처분 및 부실관리

○ 기본재산 임의매각, 저당설정 등 불법처분

- 건물신축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 지원으로 형성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사회가 임의매각, 저당설정 등 임의처분 사례

- 금융재산인 기본재산을 가장납입하거나, 이사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인출 및 유용사례 빈발

·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을 빌려서 예치시킨후 설립이후 인출

○ 재산취득에 따른 편입누락 등 관리부실

- 법인이 매수, 후원 등 재산 취득시에는 법인재산에 편입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편입누락 등 관리부실 사례 빈발

- 법인의 재산 증감시에는 정관변경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부실 관리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