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시설 등 신규시설 설치 계획(안)

2005. 10.

노인요양운영과

Ⅰ. 배 경

○ 『희망한국 21-함께하는복지』계획에 의거 ‘06~’09년간 노인수발인프라 확충․차상위 입소․재가지원 사업에 총 7,322억 국고지원  (지방비 6,334억원) 예정

○ ‘08년 7월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 원활한 정착을 위한 노인수발보호 인프라의 기반 조성 및 조기 확충 목표

- ‘08년까지 공적수발시설 공급을 마무리

Ⅱ. 기본방향

○ 생활권역을 단위로 한 지역밀착형 서비스 기반 조성

- 삶이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적인 생활(Aging In Place)이 가능하도록 노인요양보호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

○ 시설․재가복지 인프라의 균형적 확충 추진

- 입소시설의 경우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에 의거 매년 100여개소씩 확충

- 이와 병행하여 재가복지시설 등 시설 유형 다양화로 등을 통하여 시설의 균형적 배치 추진

※ 시․군․구당 1개소씩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

Ⅲ. 시설별 설치 개요

1. 소규모다기능시설

가. 기 능

○ 소규모인원의 입소 보호를 중심으로 요양대상자의 상태․희망에 따라 주간 보호․방문 수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고령자의 생활영역에 밀착해서 정비된 소규모 서비스 거점을 중심으로

- 이용자나 가족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끊임없이 지역사회내에서 제공할 수 있어 ‘365일 24시간 안심’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체계 구축(Continuum Care)

나. 입소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시․군․구청장 인정하는 자) 또는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수발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다. 인력 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상 직원 배치기준 적용

※ 구체적인 직원배치기준은 수가 등을 고려하여 추후 개정 예정

라. 설치 기준

	< 설치기준 등>
◇ 입소 보호 ◦ 이용정원 : 15인 ◦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합숙용 거실의 정원은 6인 이하 ◦ 설비 기준 :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식당․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등 ◇ 주간보호 ◦ 이용정원 : 20인이내 ◦ 시설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 확보, 5인 초과시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확보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기준 완화 적용 ◦ 설비 기준 : 거실, 사무실, 식당, 욕실, 화장실, 작업․일상동작 훈련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외의 시설은 병용 가능 ◇ 방문수발(임의사업) ◦ 이용정원 : 80인 이내 ◦ 설비 기준 :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설비

마. ‘06년 국고보조 계획(126억원/65개소)

○ 지원기준 : 개소당 388백만원(108평,국고보조율 50%)

○ 산출내역 : 388백만원 *65개소 *50%(국고보조율) = 126억

바. 설치 방법 및  지원 순위

○ 설치방법

- 보조사업자 소유 부지에 신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 증개축, 개보수, 매입후 개보수 등도 가능

- 특히, 폐교․종교시설 등 지역내 기존 유휴시설 및 공공시설(보건소 등) 등 적극 활용

○ 지원순위

① 신  축 : 보조사업자 소유 부지에 신축

② 증개축 : 건물을 매입하여 증개축하거나, 기존 보조사업자 소유 건물을 증개축하여 설치

③ 개보수 : 건물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기존 보조사업자 소유 건물을 개보수하여 설치

※ 건물 매입시 지원금액 산정 :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 지원금액 산정순위 적용

※ 건물 매입 또는 임대시 소유권 이전 등기(전세권설정) 등 법정 절차 이행에 유의

사. 입소비용 등

○ 기초수급자 무료, 실비보호대상자 실비 부담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이후에는 보험수가 적용

※ 구체적인 비용은 추후 통보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시 보험수가에서 지원될 예정이므로 현재와 같은 시․도 및 시․군․구 재정 부담은 없음

2.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

가. 기 능

○ 수발대상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수발보호전문인력에 의한 급식․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수발대상노인(5~9명)함으로써 치매 등의 지연을 방지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

나. 입소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시․군․구청장 인정하는 자) 또는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수발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다만, 기능상태가 자신의 신체주변을 돌보는 것이 불가능한 최중증의 노인은 제외, 즉 신체적으로는 걷거나, 식사하기 등이 가능한 중(中)․경증상태의 노인

다. 인력 기준

○ 수발종사자 : 주간 3인당 1인, 야간 숙직 1명 이상

○ 계획작성담당자 : 케어매니저 또는 계획작성경험이 있는 생활지도원 등, 관리자와 겸직 가능

○ 관리자 : 상근 1명, 수발종사자와 겸직 가능

라. 설치 기준

	< 설치기준 등 >
◇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 이용정원 : 5 ~ 9 인 (2인 1실 원칙) ◦ 시설 연면적은 1인당 5.6평(28평 ~ 50.4평) ◦ 사무실․숙직실 5평 ◦ 설비 기준 : 거실, 식당, 부엌, 욕실, 기타 이용자가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설비

마. ‘06년 국고보조 계획(155억원/155개소)

○ 지원기준 : 개소당 200백만원 (56평, 국고보조율 50%)

○ 산출내역 : 200백만원 *155개소 *50%(국고보조율) = 155억

※ 건교부에서 『다가구 등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지침』에 공동생활가정의 입주대상자에 노인이 포함되고, ‘15년까지 매년 4,500호씩 총 5만호 매입을 목표로 추진

△ ‘06년 물량은 주택공사에서 12월까지 매입 예정) : 별첨1

바. 설치 방법 및  지원 순위

○ 설치방법

- 보조사업자 소유 부지에 신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 증개축, 개보수, 매입후 개보수 등도 가능

- 특히, 폐교․종교시설 등 지역내 기존 유휴시설 및 공공시설(보건소 등) 등 적극 활용

○ 지원순위

① 신  축 : 보조사업자 소유 부지에 신축

② 증개축 : 건물을 매입하여 증개축하거나, 기존 보조사업자 소유 건물을 증개축하여 설치

③ 개보수 :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개․보수하거나, 기존 보조사업자 소유 건물을 개보수하여 설치

※ 건물 매입 또는 임대시 소유권 이전 등기(전세권설정) 등 법정 절차 이행에 유의

	< 매입․임대금액 산정 순위 >
◇ 지원 규모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위에 의거 산정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② 한국감정원 등 국가공인감정평가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수수료는 보조사업자 부담) ③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서 회신 받은 금액

사. 입소비용 등

○ 기초수급자 무료, 실비보호대상자 실비부담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이후에는 보험수가 적용

※ 구체적인 비용은 추후 통보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시 보험수가에서 지원될 예정이므로 현재와 같은 시․도 및 시․군․구 재정 부담은 없음

3.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가. 기 능

○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나. 입소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시․군․구청장 인정하는 자) 또는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수발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다. 인력 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원 배치기준 적용

※ 구체적인 직원배치기준은 수가 등을 고려하여 추후 개정 예정

라. ‘06년 국고보조 계획(27억원/l6개소,농특회계)

○ 지원기준 : 개소당 343백만원 (95평,국고보조율 50%)

○ 산출내역 : 343백만원 *16개소 *50%(국고보조율) = 2,750백만원

마. 설치 기준

	< 설치기준 등 >
◇ 주간보호 ◦ 이용정원 : 30인이내 ◦ 시설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 확보, 5인 초과시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확보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기준 완화 적용 ◦ 설비 기준 : 거실, 사무실, 식당, 욕실, 화장실, 작업․일상동작 훈련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외의 시설은 병용 가능 ◇ 단기 보호 ◦ 이용정원 : 10인 ◦ 시설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 확보, 5인 초과시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확보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기준 완화 적용 ◦ 설비 기준 :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식당․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등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엇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 병용 가능 ◇ 방문수발․방문목욕․방문간호 ◦ 이용정원 : 80인 이내 ◦ 설비 기준 :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설비

바. 설치 방법 및  지원 순위

○ 설치방법 : 농어촌지역에만 설치 가능

- 보조사업자 소유 부지에 신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 증개축, 개보수, 매입후 개보수 등도 가능

- 특히, 폐교․종교시설 등 지역내 기존 유휴시설 및 공공시설(보건소 등) 등 적극 활용

○ 지원 순위

① 신  축 : 보조사업자 소유 부지에 신축

② 증개축 : 건물을 매입하여 증개축하거나, 기존 보조사업자 소유 건물을 증개축하여 설치

③ 개보수 : 건물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기존 보조사업자 소유 건물을 개보수하여 설치

※ 건물매입시 지원금액 산정 :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 지원금액 산정순위 적용

※ 건물 매입 또는 임대시 소유권 이전 등기(전세권설정) 등 법정 절차 이행에 유의

사. 입소비용 등

○ 기초수급자 무료, 실비보호대상자 실비부담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이후에는 보험수가 적용

※ 구체적인 비용은 추후 통보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시 보험수가에서 지원될 예정이므로 현재와 같은 시․도 및 시․군․구 재정 부담은 없음

Ⅳ. ‘06년 국고보조금 신청

1. 시설의 균형적 배치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 조치

○ ‘06년도에 지원되는 신규시설은 기존의 입소시설 외에 재가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소시설은 물론, 재가시설도 시․군․구당 1개소씩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

※ 향후, 시․군․구 평가지표로 적극 활용 예정

2. 사업자 선정

○ 시․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정부 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사업규모 및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신청

○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확보 및 건축 허가 가능여부, 지방비 (자부담액) 확보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 사업자는 개인을 제외한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시설은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임대 및 매입 방법으로 설치

Ⅴ. 추진일정 등

○ 시․도의견 수렴 및 국고보조금 신청 : 10. 13.까지

- 시도에서는 위 계획을 참고하여 설치방법, 예산집행 방법 등 의견을 10. 13.까지 제출(신청서식 붙임2)

※ 시도의견을 참고하여 추후 예산집행지침 등 보완 예정

- 2006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 10. 15.(복지부)

○ 확정내시 : ‘05. 12월 중

붙임 1

건교부 추진 매입임대 그룹홈 개요

○ 건교부 『다가구 등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지침』상 공동생활가정의 입주대상자에 노인 포함(‘06년 지침개정)

○ 개념 : 저소득층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등을 주택공사 등이 매입 보수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

○ 진행사항

- ‘04년 시범사업실시(503호 매입),

- ’05～‘15년 까지 매년 4,500호 매입하여 총 5만호 공급 계획

※ 공동생활가정에는 공급물량의 10%범위내에서 운영

- ‘05년도 매입물량은 12월까지 매입 예정

○ 확보물량 시․도 통보시기 : 수시통보 (‘05년도 12월중 예정)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주변시세 평가액의 30% 부담

<매입임대 그룹홈 지원절차>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 ② 입주자 선정공고 → ③ 신청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 ① 입주가능 물량통보 입주자선정의뢰 → ④ 선정통보		대한주택공사
․ 자체운영규정 제정				․운영기관선정 ․ 물량배정				․ 주택개보수 실시 ․ 입주 및 관리
	⑤ 임대차계약체결 및 입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운영특례 (제6장)

6-1.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자

ㅇ 저소득층인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중 다음 관련법․그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등”이라 함)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6-2.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ㅇ 관련법령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 6-1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함)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6-3. 주택공급의 신청

ㅇ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주택의 지원을 신청

ㅇ 주택의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기관의 현황,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 운영실적,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실적, 자체운영규정 등 도지사등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

* 사업계획 : 입주대상자, 희망주택, 운영계획, 입주자 임대료, 자활프로그램 등

6-4. 운영기관 선정 등

ㅇ 도지사등은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다만, 운영기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운영기관선정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유사하게 구성하되,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ㅇ 운영기관 선정시 3-3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물량중 운영기관별 공급주택을 정할 수 있음

ㅇ 도지사등이 운영기관을 선정하거나 공급할 주택을 정한 때에는 이를 시장등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6-5. 입주자 선정 및 퇴거

ㅇ 운영기관은 관련법령등과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퇴거조치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은 6-1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로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입주를 요청가능

- 운영기관은 입주인원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6-6. 입주자의 임대료

ㅇ 무료를 원칙으로 함. 다만,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위하여 임대료 또는 관리비(입주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대상자, 사유 등을 사업계획서 및 자체운영규정에 명시

6-7. 임대기간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함. 재계약은 도지사등의 제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체결하되 재계약회수의 제한은 두지 않음

ㅇ 도지사등이 재계약을 제청시에는 6-4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되, 사업시행자 및 시장등의 의견, 6-9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6-8. 자체운영규정

ㅇ 운영기관은 입주자 자격, 선정절차, 퇴거요건, 임대료징수 등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 관계법령등에 따라 자체운영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포함가능

ㅇ 도지사등은 자체운영규정이 이 지침 또는 관계법령등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운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입주자들이 자체운영규정을 알 수 있도록 조치

6-9. 지도감독 등

ㅇ 도지사등은 입주자, 사업계획서 이행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병행 점검가능

* 도지사등은 지도감독을 시장등에게 위임 가능

ㅇ 도지사등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운영실태, 재계약여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평가를 실시

ㅇ 도지사등은 지도감독 결과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기간중에 공급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가능.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6-10. 운영기관의 의무사항

ㅇ 도지사등은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점검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6-3, 6-5 및 6-6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당해 주택이 일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간판․표식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ㅇ 운영기관은 관련법령등 또는 6-12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여야 함

6-11. 운영방식에 대한 특례

ㅇ 가족이 있는 갱생보호자를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동생활가정이 아닌 방식으로 운영가능

6-12. 행정기관 등의 운영규정 제정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등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입주대상자의 세부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붙임2

20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1. 노인수발시설 기능보강사업계획

가. 사업에 관한사항

○ 시설종류 : 소규모다기능시설,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 사업명 : 신축, 증개축, 개보수

나. 보조사업자

○ 법인명(시설명) :

○ 소재지 :

○ 전화번호 :

다. 현황, 문제점 및 사업의 필요성

※ 노인인구수, 지역특성,k사업의 필요성 등

라. 사업개요

※ 위치, 사업규모, 보호정원, 예산내역 등

마. 보조사업의 효과

바. 기타 참고사항

2. 신청서식

(금액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시군구	설치 방법	법인명	부지면적 (㎡)	건물면적 (㎡)	사업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 설치 방법

- 보조사업자 소유 부지에 신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 증개축, 개보수, 매입후 개보수 등도 가능

- 특히, 폐교․종교시설 등 지역내 기존 유휴시설 및 공공시설(보건소 등) 등 적극 활용

○ 지원순위 및 금액산정 방법

① 신  축 : 보조사업자 소유 부지에 신축(신축비를 산정)

② 증개축 : 건물을 매입하여 증개축하거나, 기존 보조사업자 소유 건물을 증개축하여 설치(매입비, 증개축비를 별도로 표기)

③ 개보수 :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개․보수하거나, 기존 보조사업자 소유 건물을 개보수하여 설치(매입․임대비 및 개보수비 별도 산정)

※ 임대에 의한 설치는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사업만 해당

※ 건물 매입 또는 임대시 소유권 이전 등기(전세권설정) 등 법정 절차 이행에 유의

	< 매입․임대금액 산정 순위 >
◇ 지원 규모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위에 의거 산정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② 한국감정원 등 국가공인감정평가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수수료는 보조사업자 부담) ③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에서 회신 받은 금액

"광복60년, 새로운 시작"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06년도 노인수발시설 신규설치계획 송부

1. 우리 부 에서는 2006년도에 기존 요양시설(입소시설)외에 소규모다기능시설,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시설,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우리 부 2006년도 신규시설 설치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시군구에서는 신규시설을 1개소 이상씩 설치함으로써, 2006년을 기점으로 노인요양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금번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노인요양시설 추가 신청)에 대한 2006년도 기능보강사업비는 2005. 10.13.까지 신청하여 주시고, 우리 부 신규시설 설치 및 운영(안)계획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시설은 시설신축비만 신청하고, 기존 입소시설에 대하여는 신축비를 포함하여 증개축,개보수,장비비 등을 추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6년도 노인수발시설 신규 설치계획.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나01~나07, 나10~나18

주무관					행정사무관				노인요양운영과장	전결	10/04
		김영진					신욱수			김원종
협조자

시행	노인요양운영과-1288	(2005.10.05.)	접수		()

우	427-721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
전화		02-2110-6491		전송	02-2110-6466	/	bmochs@mohw.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