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경화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06. 7. 31.

의 안 번 호		발 의 자 : 고경화․우제창․안명옥 정문헌․황우여․정병국 엄호성․정화원․박찬숙 정의화․이시종․이계경 이인기․신상진․정동채 박재완․김기현․김우남 장복심 (19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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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등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한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사회복지법 상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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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함(안 제7조제3항제7호).

나.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있어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호의 신설).

다. 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및 안 제35조의4 신설).

마. 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신설).

바.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규정을 마련함(안 제42조의2 신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공을 세운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안 제50조).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중 “50萬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제35조의 제목 “(施設의 長)”을 “(시설의 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설의 장과 시설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시설종사자의 임면) ①시설의 장은 당해 사회복지법  인 또는 시설 운영자가 임명하되, 시설종사자의 임면은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법인운영시설에 한한다) 또는 시설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 수립 시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제수당 지급) 시설종사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종 및 직급별 최저 보수 기준

2. 각종 제수당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매년 포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5호 중 “정당한 이유없이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를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②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④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條(社會福祉委員會) ①·② (생 략) ③다음 各唬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第7條(社會福祉委員會)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6. (생 략) 7.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社會福祉事業 또는 그 職務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법률 第40條 내지 第42條 또는 刑法 第28章·第40章(第360條를 제외한다)의 罪를 범하거나 이 法에 위반하여 50萬원 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7年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7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④ (생 략)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5. <신 설> 第35條(施設의 長) ①施設의 長은 常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 -------------------------------------------------------------------------------------------------------------------------------------------------------------------------100만원---------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 유)----------------------------------------------------.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4. (현행과 같음) 5.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제35조(시설의 장등) ①시설의 장과 시설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시설종사자의 임면) ①시설의 장은 당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운영자가 임명하되, 시설종사자의 임면은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법인운영시설에 한한다) 또는 시설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5조의3(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 수립 시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며, 시설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4(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5(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제수당 지급) 시설종사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종 및 직급별 최저 보수 기준 2. 각종 제수당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신 설>	제42조의2(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第50條(褒賞) 政府는 社會福祉事業에 관하여 功勞가 현저하거나 模範이 되는 者에 대하여 褒賞을 할 수 있다. <신 설> 第5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정당한 이유없이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7. (생 략)	제50조(褒賞)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매년 포상을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4條(罰則)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