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봉사센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제적 효과성 분석

1997. 4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재가복지봉사센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제적 효과성 분석

ㅇ 국고지원  -186개소 기준

ㅇ 서비스 대상자 - 23,436명 기준

ㅇ 정부보조금(국고+지방비)-4,504,800천원 기준

<표>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년간 창출한 서비스량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비용 비교 기준
총 계	18,994,878
자원봉사자 활동 비용	14,141,952	1일16,000원×월4회 ×12개월×18,414명 =14,141,952천원	기준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 -1인 1일 8시간 활동시 월 800,000원 → 1일 32,000원 산출 기준 2. 서울 가정도우미 제도 - 1인1일8시간 활동시 1일24,000원× 25일×12개월+170,000원(상해보험 료)=7,504,000원 기준3. 사회복지관 - 1인 1일 4시간 활동기준 16,000원
후원금을 통한 직접 지원	4,603,872	결연후원금 - 2,956,656 일반후원금 - 987,288 물품후원금 - 659,928	1인당 연간 206천원 지급
복지관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비용	249,054	의료서비스 - 98,208 자립지원 - 29,946 주민교육 - 6,510 이․미용 - 16,554 목욕 - 10,788 기타서비스 - 87,048	각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동 서비스의 시중가 등을 감안하여 매회 1,000원의 비용이 투여된다고 가정한 비용임.

* 재가센터 사업의 핵심인 서비스 제공실적을 현금화하지 않는것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행자인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을  이미 현금화 하였으므로 2중 계상을 피하기 위해 제외 하였음.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활용 및 후원사업 등을 통해 요보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복지관 시설을 이용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현금화 했을 경우 자원 재창출 금액은 18,994,878천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부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나타나, 재가센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보조금보다 몇배 많은 자원 재창출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림> 정부 보조금 대비 재가센터에서 창출한 서비스량 비교

다음으로 순수하게 정부보조금만으로 재가센터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인당 년간 약 320천원에 상당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이의 금액을 재가복지봉사센터에 투입하여 창출된 양은 1인당 년간 약 810천원으로 약 2.5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의 수치는 전달체계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요원의 급여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보다 높음.) 단순히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금액만을 통한 비교이며, 재가센터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용창출, 국민들의 복지 의식 전환 등 여러가지 점 등을 복합적으로 비교하여 연구해 본다면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효과성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한다.

<그림> 정부보조금과 재가센터에서 1인당 연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량 비교

별첨) 재가복지봉사센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제적 효과성 분석 보충 자료

1. 정부 지원 개요

단위: 천원

개소당 지원액	운영개소	총지원액			비고
		계	국고	지방비
40,800	186	7,504,800	5,253,360	2,251,440	서울시 재가센터 제외

2. 사업 실적

1) 자원봉사 활동인원

단위 : 명,  국고지원기관 186개소 기준

구분	개별센터당	개소수	활동인원	비고
인원수	99	186	18,414

2) 서비스 제공현황

가. 대상별 현황

구분 대상	계	노인	장애인	아동	기타
인원(명)	23,436	11,718	4,278	5,208	2,232
제공건(회)	214,644	132,618	36,642	28,830	16,554

나. 서비스 내용별 현황

서비스내용	계	가사	간병	정서	결연	의료	기타서비스
제공건(회)	214,644	71,238	13,764	64,914	11,346	17,298	36,084

다. 기타서비스

서비스내용	계	의료서비스	자립지원	주민교육	이․미용	목욕	기타서비스
제공건(회)	249,054	98,208	29,946	6,510	16,554	10,788	87,048

3) 후원현황

가. 후원자 및 후원금 현황

구분	후원자(명)		후원금(천원)
	센터당	전체	센터당	전체
계	136	25,296	24,752	4,603,872
결연후원	100	18,600	15,896	2,956,656
일반후원	27	5,022	5,308	987,288
물품후원	9	1,674	3,548	659,928

* 결연후원 - 대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후원금

일반후원 - 재가센터에서 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 후원

물품후원 - 후원으로 들어온 각종 물품을 현금 가액으로 나타낸 것임.

나. 결연수혜자 및 수혜현황

구분	수혜자(명)		수혜금액(천원)
	센터당	전체	센터당	전체
계	77	14,322	15,896	2,956,656
노인	28	5,208	4,968	924,048
장애인	11	2,046	2,136	397,296
아동	31	5,766	7,468	1,389,048
기타	7	1,302	1,324	246,264

*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센터에서 년간 결연 형태로 후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4,322명으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후원금은 2,956,656천원 이므로 1인당 년간 지원되는 후원금은 약 206천원이다.

3. 사업실적을 금액으로 환산 할 경우

1) 자원봉사 활동 실적

구분	개별센터당	개소수	활동인원	비고
인원수(명)	99	186개소	18,414

기준 1. 노인복지관 부설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소의 기준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에서는 1인 1일 8시간 활동시 월 800,000원 지급

- 1일 32,000원으로 환산 가능

사회복지관 부설 - 자원봉사자 18,414명이 1일 평균 4시간씩 주 1회 활동 할 경우

- 1일 평균 4시간 봉사하므로 1일 봉사활동의 현금 가액은 16,000원

- 1일16,000원*월 4회*12개월*18,414명=14,141,952천원의 민간자원을 획득 효과

활동인원	현금가액	정부보조금	비율
18,414(명)	14,141,952천원	7,504,800천원	188.40%

기준 2. 서울 가정도우미 제도의 기준

- 서울 가정 도우미에 1인당 년간 지원액은

- 1인 1일 8시간 활동 기준

1일 24,000원 * 25일 *12개월 + 170,000(상해보험료)=년간 7,370천원 지급

사회복지관 부설 -자원봉사자 총 18,414명이 1일 평균 4시간씩 주 1회 활동

- (1일 12,000원*월 4회*12개월 + 170,000(상해보험료))*18,414명

= 13,736,844천원의 민간자원 획득 효과

활동인원	현금가액	정부보조금	비율
18,414(명)	13,736,844천원	7,504,800천원	183.04%

2)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타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 공간 문제로 인해 서비스 내용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국한되어 있지만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센터의 경우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처럼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하였음.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249,054건으로 1건당 1,000원의 서비스 제공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249,054천원의 서비스 제공 효과 있음.

3) 후원실적

구분	후원자(명)		후원금(천원)
	센터당	전체	센터당	전체
계	136	25,296	24,752	4,603,872
결연후원	100	18,600	15,896	2,956,656
일반후원	27	5,022	5,308	987,288
물품후원	9	1,674	3,548	659,928

*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총 후원금액은 4,603,872천원으로

이는 정부보조금의 61.3%에 해당하는 금액임.

4. 요약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활용 및 후원사업 등을 통해 요보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복지관 시설을 이용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현금화 했을 경우 자원 재창출 금액은 18,994,878천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부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나타나, 재가센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보조금보다 몇배 많은 자원 재창출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표> 재가복지봉사센터 서비스 창출 및 정부보조금 비교

재가센터에서 창출한 서비스내용의 현금화				정부보조금
계	자원봉사자 동원	복지관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	후원사업을 통한 자원동원
18,994,878	14,141,952	249,054	4,603,872	7,504,800

<그림> 재가센터에서 창출한 서비스량과 정부보조금의 비율

<그림> 정부 보조금 대비 재가센터에서 창출한 서비스량 비교

다음으로 순수하게 정부보조금만으로 재가센터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인당 년간 약 320천원에 상당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이의 금액을 재가복지봉사센터에 투입하여 창출된 양은 1인당 년간 약 810천원으로 약 2.5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의 수치는 전달체계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요원의 급여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보다 높음.) 단순히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금액만을 통한 비교이며, 재가센터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용창출, 국민들의 복지 의식 전환 등 여러가지 점 등을 복합적으로 비교하여 연구해 본다면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효과성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한다.

<표> 정부보조금으로 재가센터 요보호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량과 재가센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량 비교                                            단위 : 천원

대상자 수	정부보조금으로 제공시		재가센터 사업을 통한 제공시
	정부보조금	1인당 제공 금액	총 서비스 제공량	1인당 제공금액
23,436	7,504,800	320	18,994,878	810

<그림> 정부보조금과 재가센터에서 1인당 연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량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