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함께 돌보는 세상』

	보도자료	배 포 일	3월 30일	매 수	총 3 매
		보도일시	3월 31일 조간
	노인요양제도팀	팀 장	장 재 혁	전 화	031-440-9624~8
		사 무 관	이 태 근	E-Mail	t1201@mohw.go.kr

‘06.4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

	<주 요 내 용>
□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금년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05.7~’06.3)에 이어 시범지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와상상태 또는 준 와상상태 등 중등증 이상의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 약 5,200명을대상으로 - ‘08.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본 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2차 시범사업(‘06.4～’07.3)을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시범지역(6개 시군구 :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2차 (8개 시군구 : 1차 시범지역에 부산북구, 전남 완도 추가) ※ 시범사업 대상 : 1차 (기초수급노인 2,200명)→ 2차 (일반노인 약 5,200명) ○ 2차 시범사업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등급 판정체계, 서비스 이용체계, 수가 및 재정추계, 시설․인력인프라 등 운영체계 전반을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은 4월 1일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 건보공단 소속 수발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 후수발대상자로 인정받으면 2006년 7월 1일부터 방문간병․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방문간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의시설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총 비용의 20%)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 노후불안해소 및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08년 7월 도입키로 하고 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 현재 실시하고 있는 1차 시범사업(‘05.7～’06.3)에 이어 2차 시범사업을 금년 4월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권역별로 8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06.4～’07.3)

※ 대도시(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중소도시(강릉, 안동), 군지역(부여, 북제주, 완도)

○ 금번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평가판정체계 및 개인별 심신상태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 수가, 노인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 지역주민의 재가 및 시설서비스 이용행태 및 이용량, 재정소요 판단 및 비용분담 방안, 대 국민 만족도 등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 노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2차 시범사업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에 비해

- 적용 대상이 기초수급노인(2,200명)에서 65세 이상 중등증 이상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 약 5,200명)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며,

- 수발대상 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발급여의 종류도 1차 시범사업 7종에서 10종의 서비스로 확대된다. 2차 시범사업의 서비스의 종류로는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4종의 시설서비스가 있으며,

- 시범시설로 미지정된 시설이용시 등급별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례수발비가 있다.

- 특히,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가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제공될 예정으로 의료․복지 등 복합적 수요를 가진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수발대상 노인이 심신상태 및 주거환경․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개인별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내용, 지역사회 시설 정보 등을 담은「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작성․제공한다.

- 서비스 이용시 이를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노인 수발서비스 만족도가 한 단계 상승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차 시범사업기간 중 수발비용은 총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80%는 정부 및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과 부양가족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식비 포함)

※ 재가 수발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 4월1일부터 수발인정신청을 하면 된다.

- 건강보험공단 소속 수발관리요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노인의 심신기능과 수발욕구를 조사한 후 등급판정 결과 등을 통보하게 되며, 수발대상자로 인정받으면 2006년 7월 1일부터 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내용 등을 확대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07.4～’08.6)

○ 정부는 ‘08. 7월 중증 대상자부터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2.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붙임 :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1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2006. 3

보 건 복 지 부

노인요양제도팀

□  목    차  □

1.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방향	1

2. 시범사업 개요	3

3. 시범사업 실시방안	6

4.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22

5. 추진체계 및 일정	26

1.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방향

(1)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 추 진  방 향 】

￭ 가정에 큰 부담이 되는 중증 이상 노인의 수발보호에 초점

￭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

￭ 예방 및 재가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국가․지역사회․가정․민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공동책임)

￭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환경구축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 실현

⇩

□ 추진전략

○ 와상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노인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출발 및 운영 추진

○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우선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등 가족부양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

○소규모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수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 구축 등

(2) 추진경과

○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01.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02.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02.7)」과 「참여복지5개년계획(’04.1)」에 노인요양보장제도 계획 발표

○ 「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 준비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03.3～’04.2)」및「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04.3～’05.2)」구성․운영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제도화 추진

-  당․정 협의(‘05.5)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 확정

․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

․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07년→’08년으로 탄력적 조정

-  「노인수발보험법」입법절차 진행(‘06. 2. 7 현재 국무회의 통과)

(3) 추진계획

□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추진

○ 정부 입법(안) 국무회의 의결(‘06.2.7)

○ 국회 제출․심의 등 입법절차 추진(‘06년 상반기 중)

	【 노인수발보험법률안 개요 】
◇ 명칭(제도운영방식) : 노인수발보험법(사회보험방식) ◇ 가입자 : 전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65세이상 노인 및 64세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08년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1․2등급)부터 시작하여 ’10년 중등증 이상(1～3등급) 노인으로 확대방침 ◇ 재원조달 : 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20%) - 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수발보험료율(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이용자 부담 : 수발급여비용의 20%, 기초수급자 무료, 저소득층 감면 ◇ 급여종류 : 재가 수발급여(가정수발,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및 시설 수발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 특별 현금급여(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 수발급여수가 : 등급별 일당 정액수가 또는 방문시간당 정액수가 ◇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행시기 : ‘07. 7월 (’08.7월부터 급여개시)

2. 시범사업 개요

(1) 목 적

○ 본 제도 도입 대비,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수발서비스 지원관리체계 등 제도모형 적정성 검증

○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본 제도에 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및 과제의 사전 도출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 도모

○ 시범사업을 통한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시범사업 내용

○ 수발보호대상자 등급판정체계의 타당성 등 평가판정체계

○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체계

○ 수발급여수가의 적정성 및 비용 산정, 심사 및 지불체계

○ 수발수요 및 재정소요 판단, 시설 및 인력인프라 구축방안 검토, 조정 등

(3) 시범사업 기간 :2005. 7 ～ 2008. 6 (3년간)

○1차 시범사업 : ‘05. 7 ～ ’06. 3 (9개월)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자로 한정하여 판정기준․절차, 수가, 비용심사․지불체계 등 운영체계의 기술적인 부분의 검증 및 보완 실시

○ 2차 시범사업 : ‘06. 4 ～ ’07. 3 (12개월)

- 8개 시군구의 65세 이상 일반노인 중 중등증 이상(1～3등급)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체계 전반 검증

○ 3차 시범사업 : ‘07. 4 ～ ’08. 6 (15개월)

-2차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하여 본 사업과 동일하게 실시하되, 보험료 부과․징수는 근거법령 제정 후 실시여부 추후 검토

(4) 2차 시범사업 내용

	【 2차 시범사업 내용 】
???? 대상지역 - 시설 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8개 시군구 ???? 적용대상 - 시범지역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으로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의 자 (1～3등급 약 5,200명) ???? 시범사업 내용 - 등급판정 및 수가체계, 표준수발이용계획서, 비용산정, 심사․지불 등 시스템 전반 ???? 수발급여 내용 - 재가 수발급여(5종)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 시설 수발급여(4종)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 현금급여(1종) : 특례수발비 ※ 복지용구 지원 및 요양병원수발비는 예산범위내에서 ‘06 하반기 시범실시 검토 ???? 등급판정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체계 - 심신기능 및 욕구사정 도구 통합, 등급판정 및 욕구사정 동시 수행 ???? 본인부담 : 20%부담 ???? 시범사업 재원 : 국고(76억원) 및 지방비(약 20억원) ※ 재가수발급여비용의 일부(10 ~ 25%)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

(5) 실시체계

○ 실시주체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당해 시군구)

○운영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수발보험실행준비단」및 「시범사업운영팀」

(6) 시범사업 예산 : 9,083백만원(국비)

○ 시설 및 재가급여 사업비 :7,595백만원

○ 연구용역비(시범사업평가, 홍보비) : 1,000백만원

○ 기타 사업운영비 : 488백만원

※ 건보공단 준비단 및 시범사업운영팀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건보공단이 자체부담

(7) 1차․2차 시범사업 내용 비교

구 분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비 고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	- 8개 시군구 (1차 시범지역외 2개 시군구 추가 지정)	-‘06.7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지역만 적용
○ 적용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1-5등급 : 2,050명)	- 65세 이상 일반노인 ( 1-3등급 : 약 5,200명)
○ 사업내용	- 등급판정․수가․비용지불 등 운영체계 기술적인 부분 검증	- 노인수발보험법(안)상의 등급판정․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급여범위 및 내용, 수가산정,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등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 운영 및 검증
○ 수발급여	- 재가급여(5종) : 방문간병수발,주간․단기보호,방문간호,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시설급여(2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재가급여(5종) :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시설급여(4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 현금급여(1종) : 특례수발비	- 복지용구 지원 및 요양병원수발비는 1개 시군구에서 ‘06 하반기 실시 검토 - 간호수발 ․가정간호사업소등을 활용하여 실질적 서비스 제공(수가 적용)
○ 등급판정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체계	- 공단 작성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이용체계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을 위 한 욕구사정의 이원화 운영	- 등급판정 및 욕구사정 도구의 통합 및 동시 조사 -등급과 수발급여 종류 및 내용결정 통보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자율적인 서비스 이용체계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 모니터링 및 질평가	-이용자 편의 제고 및 효율적인 판정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체계 적용,검증
○ 본인부담	- 본인부담제도 미적용 (기초수급자 대상)	- 본인부담 20% 적용
○ 재 원	- 국고지원(1,914백만원)	-국고(76억원), 지방비(약 20억원) 및 이용자부담	-일반노인 확대에 따른 재정규모 증가

3. 시범사업 실시방안

(1) 실시체계

(2) 수발등급 평가판정 및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가. 기본방향

○ 수발대상자의 심신기능 상태와 서비스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판정 도구 개발 및 지속적인 신뢰도․타당도 검증

- 평가판정 결과의 자의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 수발대상자의 희망 및 특성에 따라 서비스가 종합적․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도입

- 포괄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표준수발이용계획서」작성․지원 및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상담 등 실시     나. 수발등급 판정 및 욕구사정 도구

○ 수발등급 판정도구와 서비스 욕구사정 도구의 일원화

-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판정 도구(51개 항목)와 서비스 욕구사정도구(RAI-HC 모델 및 삼육대 모델)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검증

-각 영역간 항목조정 및 통합운영을 통해 간소화된 한국형 사정도구를 개발(‘06.3), 2차 시범사업 적용

○ 수발등급 : 심신의 장애상태, 서비스 필요량 등에 의거, 3등급으로 구분

- 재가 및 시설 입소(이용)자 기능조사 및 수발서비스 실 제공시간 조사(1분 time study, case)결과를 토대로 수발등급 판정기준 개발(‘06.3)

<참고 : 1차 시범사업 적용 수발등급 판정기준>

구 분	수발인정시간(분)	노인비율(%)
1등급	90분 이상	5.7 (7.4)
2등급	70분 이상 90분 미만	5.7 (10.3)
3등급	50분 이상 70분 미만	12.1 (18.9)
4등급	40분 이상 50분 미만	16.1 (20.9)
5등급	35분 이상 40분 미만	60.4 (42.5)

※ 노인비율 : 2004년도 보사연 연구용역결과(1차 시범사업결과)

다. 수발인정 신청 및 조사

○ 수발인정 신청

- 신청대상 : 시범사업 시행일 현재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반노인 중 수발보호가 필요한 자

※ 시범사업 시행일 이후에 시범지역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후 수발인정신청 가능

-신청방법

∙본인, 가족, 대리인(해당 시군구 공무원 및 시범사업운영팀 담당자)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구에 신청

∙ 다만, 요양(전문)시설 입소자 또는 재가시설 이용자의 경우 해당 시설장이 일괄신청 가능

※ 수발인정 신청시 이용하기를 원하는 시설․재가서비스 기재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 자격을 확인, 시범사업운영팀에 통보

○ 방문조사

- 조사인력(수발관리요원)

∙ 소정의 연수를 받은 시범사업운영팀의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함

- 조사방법 및 내용

∙ 거주 지역별, 요양시설별 방문일정 등 조사계획을 수립, 사전 통보

∙「등급판정․욕구상태조사표」및 조사요령에 의거, 대상자별 신체기능, 인지․정신기능, 간호처치욕구, 재활욕구 등 수발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욕구조사 실시

※ 등급판정․욕구상태조사표 : 1차 시범사업 평가연구용역과 연계, ‘06. 3월 결정

라. 수발인정 심사 및 등급판정

○ 1차 등급판정

- 방문조사 결과를 컴퓨터 등급판정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수발필요 여부 및 수발등급 1차 판정

※ 수정․보완된 평가․판정체계를 토대로 전산프로그램 개발(‘06.3)

○ 2차 등급판정

- 보건의료 및 복지 전문가, 지자체 추천위원 등으로 시범사업운영팀에

「수발등급판정위원회」설치․운영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1차 판정결과, 방문조사표의 특이사항․의사소견서 등을 심사하여 수발필요 여부 및 수발등급을 최종 판정

※ 의사소견서 양식 및 내용, 제출 대상 및 시기, 수수료 수준 및 부담주체 등은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추후 결정

	【 수발등급판정위원회 】
◇ 목적 :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발여부 인정 및 수발등급에 대한 심사․판정 ◇ 위원위촉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지자체 추천위원 등 5～7명 내외 ◇ 기능 : 수발급여 인정여부, 최종 수발등급 판정 및 이의신청건 처리

마. 표준수발이용계획서(care plan) 작성

○ 작성대상자 : 수발등급 1～3등급내 판정된 수발인정자

○ 작성자 : 수발관리요원(care manager)

- 주요역할

▪ 대상자 수발보호 욕구사정(care assessment) : 심신의 상태, 가족상황, 구체적인 문제 및 과제 파악분석

▪ 수발이용계획 등 작성 :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등급별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최적의 수발서비스 이용계획 등 작성

▪ 수발서비스 연계․조정, 모니터링 및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교육․상담 등

- 수발관리요원 선발

▪ 시범기간 중 5년 이상 노인수발서비스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건보공단 직원(계약직)으로 채용

▪ 전문 교육과정 이수 후, 수발서비스 계획 작성 등 관련업무 수행

○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

- 수발관리요원은욕구사정을 통하여 수발대상자가 이용가능한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작성, 대상자에게 통보

※  등급판정 결과 통보시 이용가능한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함께 통보

- 수발대상자 중 재가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는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이용을 돕고 지역사회자원 정보제공 등을 위해 「표준수발이용계획서」(care plan) 작성․제공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는 등급별 상한금액 범위 내 최적의 수발급여의종류 및 내용, 기능상 문제영역, 중단기 목표, 서비스 제공횟수 등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시설 정보 등을 제공

※ 수발인정서 상의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의 범위, 표준수발이용계획서의 내용 및 양식 등은 추후 시행지침 시달시 결정

※ 등급별 한도액, 월간 개인별 서비스 사용내역 등 서비스이용 관련정보의 수시 조회 가능토록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서비스제공기관은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동의하에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계약 및 이용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간 자율 결정

바. 수발인정서 통지 및 이의신청

○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수발인정심사 및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수발인정서」를 건보공단 관할 지사장이 해당 시군구 및 신청자에게 통지

- 수발인정서 내용 : 수발인정여부 및 수발등급, 수발인정 유효기간, 수발등급별 비용한도액, 이용가능한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기타 위원회 권고사항

- 수발인정서 통지시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

○ 등급판정 등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사업운영팀에 이의신청

- 방문 재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재심사 → 수발등급 등 재결정 통지

※등급판정위원회의 재심사대상은 등급판정건에 한하며,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범사업운영팀에서 재심사 후 결과통보

○ 수발등급 등의 변경신청

- 신체․정신적 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수발등급 또는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보공단 관할지사(시범사업운영팀)에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결과통지 등 처리절차는 신규 수발인정 처리절차를 준용

【 수발등급 및 서비스 지원․관리 체계도 】

(3) 수발급여의 종류 및 이용체계

가.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재가 수발급여>

① 가정수발

- 수발인정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수발 또는 일상에 필요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제공

∙ 신체수발 :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가사지원 :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주변정돈, 생활상담 등

- 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② 주․야간보호수발

- 주․야간동안 수발인정자에게 신체수발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목욕 등 신체적 수발, 일상동작훈련 등 기능회복서비스,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

∙ 이용시간은 대상자와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의한 주간보호시설

③ 단기보호수발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발인정자에게 단기간 수발시설에 입소시켜 목욕,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발서비스 제공

∙심신 기능회복 서비스,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

∙ 이용기간 : 4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간 3월 이내

- 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상 단기보호시설

④ 목욕수발

- 수발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 이동목욕차량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법인, 단체 등

※ 목욕수발의 급여기준, 서비스 이용절차, 수가 등 세부기준은 추후 지침 마련

⑤ 간호수발

-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 등의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간호 및 수발관리지도 등 간호수발 서비스 제공

∙ 기본간호 서비스 : 신체상태 평가 파악(사정), 혈압․활력증후 측정, 체위변경, 개인위생 관리, 온․냉찜질 등

∙ 수발간호 서비스 :알콜 마사지, 상처치료 및 감염관리, 배뇨관리, 배변관리, 욕창예방 관리, 통증관리, 마비환자 관리 등

- 서비스 제공기관 : 의료법상 가정간호사업기관,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소

※ 간호수발의 서비스 종류 및 내용, 의사의 처방지시 인정여부 및 인정시 보상기준, 수가수준, 서비스 이용 절차 등 세부기준은 추후 지침 마련

<시설 수발급여>

○ 시설수발 급여종류 : 노인복지법상의 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서비스 내용 :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제반 수발서비스

<특별 현금급여>

○ 특례수발비

- 수발인정자가 관내 시범시설이 아닌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수발급여를 받은 경우 당해 수발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수발비 지급대상 및 절차, 수가수준 등은 추후 지침 마련

나. 시범시설 지정 및 서비스 제공

○ 시범시설 지정

- 시범지역 지자체장이 관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유료 포함) 중 신청을 받아 지정하되,

- 간호수발은 의료법에 의한 가정간호사업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지)소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중 신청을 받아 지정

- 목욕수발은 이동목욕차량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법인, 단체 중 신청을 받아 지정

※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사회적 일자리형 등)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후 참여

○ 수발서비스의 제공

- 수발인정자가 원하는 시범시설과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

-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 의한 수발서비스 제공을 원칙

(4) 수발급여 비용(수가)산정․청구․지급체계

가. 수발급여의 수가

<시설 수발급여 수가>

○ 수발인정자의 중증도 및 서비스 필요량 등에 따른 등급별 일당 정액제

○ 수가는 1차 시범사업 적용 수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사연 연구수가(안)을 기준으로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

【 1차 시범사업 적용수가 】

(단위 : 1일당/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전문요양	46,580	38,370	32,760
요양	36,480	30,160	25,900

○ 비용 산정방법

- 월 수발비 : ∑(등급별 일일수가 × 등급별 인원수)(월간 합계)

<재가 수발급여 수가>

○ 등급별 일당 정액제(주․야간 및 단기보호) 또는 방문시간당 정액제(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은 등급별 소요시간에 따른 수가 차등화(60분, 90분, 120분 이상 등)

○ 1차 시범사업 수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사연 연구수가(안)을 기준으로 하여 추후 수가 결정

【 1차 시범사업 주․야간 및 단기보호 수가 】

(단위 : 1일당/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29,170	25,280	22,590
단기보호	33,910	28,540	24,820

【 1차 시범사업 가정수발 수가 】

(단위 : 방문당/원)

구 분	금 액
가정수발(Ⅰ)	24,070
가정수발 (Ⅱ)	19,450
가정수발 (Ⅲ)	14,830

<특별 현금급여 수가>

○ 특례수발비는 시설종별 등급별 일당 정액수가 범위내에서 산정

나. 재가 수발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 재가 수발급여 대상자는 수발등급별 급여비용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발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 비용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월 중에 수발등급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이 높은 수발등급으로 인정

※ 수발등급별 한도액은  보사연 연구수가(안) 기준으로 추후 재산정

【 1차 시범사업 등급별 월 한도액 】

(단위 : 원)

구 분	월 한도액
수발등급 1	790,020
수발등급 2	661,250
수발등급 3	611,060

다. 본인부담액 지급

○	수발인정자는 시범시설의 서비스 이용시 수발급여비용의 20% 및 비급여 비용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

※ 시범시설의 비급여 비용은 원가분석에 의한 표준가격제도로 운영

○ 등급외의 자로서 수발서비스 이용(입소)자는 ‘0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의한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계약한 금액 지급

라. 수발비용 지급체계

<수발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 서비스 제공기관은 수발급여수가에 의거 급여비용을 산정, 급여비용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노인수발보험 실행준비단에 청구(익월 10일까지)

<심사 및 결과통보>

○ 「노인수발보험 실행준비단」에서 급여비용 심사(청구일부터 10일이내)

- 대상자격․수발등급별 이용여부, 서비스 제공내용 및 수가적용의 적정 여부 등

○ 심사결과 통보 및 비용 지급의뢰

- 준비단은 심사․결정된 내용 및 서비스 제공기관별 급여비를 시범지역 시군구에 지급 의뢰

<수발급여비용 지급>

○ 시범지역 시군구는「수발급여비 내역 및 심사결정 통보서」의 수발급여비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매월 말일까지)

○ 수발급여비용은 시범사업 예산(국고), 시설운영비 지원액 및 재가급여비용 일부부담(지방비)과 본인부담액으로 충당

① 무료 요양(전문요양)시설

- 매월 초(또는 분기 초) 실비보호대상 수발인정자에 대하여 「‘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원기준에 의한 시설운영비를 先 지원

-「수발급여비 내역 및 심사결정 통보서」에 의거 수발비용 지급시  통보된 수발급여비 총액에 「수발인정자에 대한 지원액(정산액)」을 차감 하여 지급

② 실비 요양(전문요양)시설

- 매월 초(또는 분기 초)「‘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원기준에 의거 시설운영비를 先 지원

-「수발급여비 내역 및 심사결정 통보서」에 의거 수발비용 지급시  통보된 수발급여비 총액에 「수발인정자에 대한 지원액(정산액)」을 차감 하여 지급

※ 수발인정자에 대한 지원액= (월 시설운영비 지원액 ÷ 전체 입소자 수) × 수발인정자 수(1～3등급)

※ 시범지역내 무료 또는 실비요양(전문요양)시설은 시군구에서 운영비 반드시 지원

③ 유료 요양(전문요양)시설

- 「수발급여비 내역 및 심사결정 통보서」에 의거 통보된 수발급여비 총액 지급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 기존 운영비 지원시설 :「‘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원 기준에 의거 시설운영비를 先 지원하고, 「수발급여비 내역 및 심사결정 통보서」에 의거 수발비용 지급시 통보된 수발급여비 총액에「수발인정자에 대한 지원액(정산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발인정자에 대한 지원액 = (월 시설운영비 지원액 ÷ 운영비 지원 기준 인원 수)× {수발인정자 수 - (전체 서비스 이용자 수 - 운영비 지원 기준 인원 수 )}

- 운영비 미지원시설 : 「수발급여비 내역 및 심사결정 통보서」에 의거 통보된 수발급여비 총액 지급

※ 등급외의 자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비용 수납

○ 지급결과를 서비스 제공기관 및 보건복지부․실행준비단에 통보

【 재가수발급여에 대한 비용지급시 시군구의 재정부담】

○ 가정수발, 주․야간수발, 단기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재가수발급여에대한 비용지급시 당해 시군구는 「수발급여비 내역 및 심사결정 통보서」에 의거통보된 수발급여비 총액(등급별 상한금액 초과금액,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비용 등은 당연제외)의 일부를 아래「재정자립도별 비용부담기준」에 의거 부담

< 재정자립도별 재가수발급여 비용 부담 기준 >

재정자립도 (%, ‘05년 기준)	재가수발급여 비용부담 비율	비 고
60% 이상	25% 분담
30～59%	15% 분담
30% 미만	10% 분담

※ 재정자립도별 지자체 비용부담율은 시범지역 재정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 운용

【 수발비용 청구․심사․지급체계 】

시범시설	수발급여 비용 산정․청구		- 수발급여 수가에 의한 비용 산정 - 급여비용 청구서 및 구비서류	익월 10일까지
⇩			⇩
노인수발보험 실행준비단	수발급여 비용 심사․결과통보 등		- 수발등급별 상한액이내 이용, 수발급여 내용, 등급별 수가적용의 적정여부 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비용지급 의뢰	접수일부터 10일이내
⇩			⇩
시군구 (건보공단)	수발급여 비용 지급 및 내역통보		- 심사결정 통보서에 의거 비용 지급 ․기존 시설운영비 지원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의거 비용 지급 - 시범시설․건보공단․복지부에 내역 통보	매월 말일까지

【 현행 제도와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절차 비교 】

[ 현 행 ]		업무내용		[ 시범사업 모형 ]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		수발인정 신청		대상자 인정 여부에 대한 본인 등의 신청
		⇩
없 음		방문조사 욕구사정		조사원 조사 (시범사업운영팀)
		⇩
건강진단서 등에 의한 입소 여부 지자체 결정		수발등급 판정		1차 : 컴퓨터 프로그램 2차 : 등급판정위원회 (시범사업운영팀)
		⇩
지자체 → 본인 및 시설		판정결과․수발급여 종류 및 내용 통지		시범사업운영팀 → 본인
		⇩
없 음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제공		서비스 욕구에 따른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
		⇩
지자체 결정에 따름		수발서비스 계약․이용		본인과 서비스 제공기관간 계약
		⇩
1인당(시설)․개소당(재가) 분기별 정액지원		수발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개별수가에 의한 청구 (시범사업운영팀) → 심사 후 지급

4.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1) 시범사업 시행 준비

가. 2차 시범사업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관리운영조직 개편

○ 건강보험공단내「노인수발보험 실행준비단」보강(‘06. 2월)

-「제도개발부」,「수발관리부」,「인프라개발부」,「급여심사부」등 4부 11팀으로 조직을 개편(현재 4부 8팀)하고 인력 증원(33명→ 45명)

※ 건보공단, 심평원 등 기존 직원 중 공모를 통해 배치

-법령제정 및 관리모형개발, 인프라 확충방안, 등급판정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지침 개발, 급여 및 수발비용 심사, 서비스 질 평가, 시범사업 교육,  홍보 등 수행

○「시범사업운영팀」추가 설치 및 인력 보강(‘06. 2월)

- 시범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2,050 → 5,200명)함에 따라 「시범사업운영팀」추가 설치 및 증원

▪ 시범사업운영팀 추가 설치(7개 → 9개팀) 및 조직 개편(1부 2팀 → 1부 3팀)

※ 수발관리부 소속하에 평가관리팀, 수발급여팀, 급여관리팀 등 3개팀 설치

▪ 시범사업운영팀 인력 증원(57 → 195명, 138명 증)

- 추가 소요인력(138명) 중 99명은 건보공단 직원 중 공모를 통해 선발

- 나머지(39명)는 건보공단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사회복지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06. 2월)

※ 기존 건보공단 직원 최대 활용으로 신규 채용 최소화(등급판정,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업무 등 수행 할 전문인력의 50% 유지)

※ 향후 2차 시범사업 대상인원의 변동, 업무량 증감 등 사정변경에 따라 신축적 운영

-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 등 수행

○ 등급판정위원회 추가 설치(‘06. 3월)

- 2차 시범사업 지역에 수발인정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는「등급판정위원회」설치

- 보건의료 및 복지전문가, 시군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5～7인 이내)

나. 제도모형 수정․보완

○ 등급판정 및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보완(‘06. 2월)

-보사연의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결과와 연계, 등급판정 및 서비스 이용 지원체계 수정․보완(‘06. 2월)

․ 등급판정도구와 욕구사정도구의 단일화, 이용자 중심 서비스제공체계로의 방안 모색 등 한국의 특성에 맞는 실용적인 모델 개발

○수가기준 및 재정추계 모형 구축(‘06. 3월)

- 1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과 연계, 표준서비스 및 시설 표준모형에 의한 수가개발과 재정추계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 운영 세부 매뉴얼 수정․보완(‘06. 2～4월)

- 등급판정조사표, 조사지침,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지침,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지침, 수가 및 급여 지침

- 시스템 변화에 따른 시설운영지침, 비용 산정․청구지침 등

○ 노인수발보험제도 전산프로그램 개발(‘06. 3～5월)

-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프로그램, 수가 등 비용 산정 및 청구 프로그램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 등급판정 방문조사시 PDA 사용방안 추진

다. 노인수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06. 3월～)

○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발관리요원(케어매니저) 양성 및 교육(‘06. 3월)

- 신규 채용직원 등에 대한 수발관리 관련 전문지식․기술 교육 실시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발요원(시설 종사자) 양성 및 교육(‘06. 3월～)

-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수발요원에게 수발 관련 전문지식 및 실기교육 실시

- 전문교육기관을 지정, 수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2차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조치

(2) 시범사업 관련자 교육 등

가. 시범사업 관련자 교육

○ 목 적

-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참여하는 시군구 담당자, 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지침, 제도모형 등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

○ 교육시기

- 대상자별 교육계획 수립, 시기별․ 단계적 실시('06. 2월～)

○ 교육대상

- 시범사업운영팀, 시범지역 시군구 담당 공무원

- 등급판정위원회 위촉 위원

-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등

○ 교육내용

- 제도 개요, 등급판정체계 및 조사항목,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지침,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이용지침, 수가기준, 수발비용산정 및 청구․지급 방법 등

※ 수발관리요원 및 수발요원에 대한 교육방안과 연계, 별도 계획 수립․시행

(3) 시범사업 평가

가. 목 적

○ 시범사업 각 단계별로 제도모형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과정 및 결과평가를 통해 제도모형의 지속적인 검증 및 개발

나. 내 용

○ 등급판정 및 욕구사정 도구의 타당성․신뢰성 검증

○ 수발이용 지원체계, 등급별․서비스별 수가체계, 서비스 질 관리체계의적정성 검증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

○ 노인수발보험제도 재정추계 모형에 대한 평가․분석

다. 평가방안

○ 시범사업 평가용역 추진(‘06. 4월)

- 공모를 통해 전문연구기관과 시범사업 평가용역 계약 추진

※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비 : 3억원

라. 평가체계 구축

○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평가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06. 4월～)

- 노인수발보험제도 모형보완 및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자문

- 학계, 연구기관, 각계 대표 및 관련 부처 등 20명이내로 구성

○ 「운영평가위원회」산하「시범사업운영평가단」의 체제 개편(‘06. 4월～)

- 기존 시범사업운영평가단을 해체하고, 특정 사안에 따라 연구단으로 개편 활용

5. 추진체계 및 일정

(1) 시범사업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운영팀			○ 법령 제정, 제도 모형개발, 홍보, 시범사업 기본계획, 운영매뉴얼 등 총괄․조정 ○ 시설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방안 수립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평가위원회			○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평가 및 자문
시․도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 관할 지역 내 시범사업 실시 지원
시․군․구	사회복지과			○ 시범사업 운영․관리
건보공단 (노인수발보험실행준비단)	제도개발부			○ 법령제정, 제도모형개발, 시범사업계획수립홍보, 전산운영시스템 개발 등
	수발관리부			○ 등급판정, 방문조사,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지침개발 ○ 질 평가지침, 시설모니터링․평가 등
	인프라개발부			○시설인프라 확충방안, 표준모델 개발 ○ 수발관리요원 등 양성방안, 시설지정․지급관리
	급여심사부			○ 수발수가, 서비스표준지침 개발 ○ 청구․심사․이의신청 지침개발
	시범사업 운영팀 (등급판정 위원회)	평가관리팀		○ 시범사업계획․실적보고 등 시범사업 총괄 ○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서무 일반
		수발급여팀		○ 수발계획, 지역사회자원 연계 ○ 지역사회 자원연계 업무
		급여관리팀		○ 급여비 청구, 심사, 지급업무 ○ 모니터링 및 평가업무

(2) 시범사업 실시 일정

추 진 사 항	일 정	비 고
○ 수발인정 신청	’06. 4월～	시군구, 시범사업운영팀
○ 2차 시범사업 평가연구용역 계약체결	‘06. 4월～	복지부, 연구용역기관
○ 등급판정 및 욕구사정을 위한 방문조사	‘06. 4월～	시범사업운영팀
○ 수발인정 심사 및 등급판정 ○ 표준수발이용계획서 등 작성	‘06. 5월～	시범사업운영팀
○ 판정결과 등 통지 및 이의신청	‘06. 6월～	시범사업운영팀, 시군구
○ 수발서비스 이용	’06. 7월～	시범시설, 수발인정자
○ 수발서비스 비용산정․청구․심사․지급	’06. 8월～	시범시설, 시군구, 시범사업운영팀